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기획재정부는 10월 31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조사 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금번 회의에서 2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➊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 ~ 밀양시 상남면 19.8㎞ 구간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총사업비 1.6조원)으로, 부산항신항 및 가덕도신공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구·경남 지역 산업단지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은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서대전JCT) ~ 전민동(회덕JCT) 18.6km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총사업비 0.4조원)으로, 세종·대전권 개발계획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여 출퇴근 및 주말 교통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총 9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조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31일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여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➊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➋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➌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희토류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10.16일 출범)’를 가동하고, 업계 희토류 수급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희토류 수급위기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규제를 합리화 방안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해왔다. 금번 대책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순환자원 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0월 31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함께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지방살리기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의지를 담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관광, 지역 특산물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며, 기관 선물 구입 시 지역 특산물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때는 자매결연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다. 협약을 주관한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직원 워크숍을 군산·김제·부안 지역에서 개최하고, 협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체육행사를 진행하는 등 상생협력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상생발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