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교묘한 범행수법 - SNS로만 몇 개월 간 연락하고 있는 사람의 돈 요구 - 개인 명의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입금 요구 -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되었다며 관련 비용 요구 ■ 실제 피해 사례① 수개월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칭 주한미군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과 예물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해 송금했어요. - 피해자 A A. 언제 도착해요? B. 결혼 예물과 돈이 든 가방을 보냈어? A. 얼마를 줘야하는데? (물건의 실체가 없기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말을 계속 바꾸면서 세관에 가서 볼 수 없도록 카톡으로 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 B. 보낸 물건이 세관에 압류되어 있어 통관하려면 통관수수료를 줘야 가능하데요. (사기꾼은 피해자가 세관 통관 지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허위로 만든 관련 서류로 안심시키려 노력한다.) A. 물건은 지금 어찌되었는데,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해요? B. 1천만 원이래. ■ 실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적용대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다음 조건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② 교육과정 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 ■ 선정기준 1. 필수기준_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① 최소 처리원칙 준수 ②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③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절차 ④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⑤ 보호책임자, 제3자 제공 위탁 등 2. 선택기준_교육적효과성 등 - 교육목표 적합성, 학교 사용환경 적합성 등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구성·운영 ① 교육목표 및 학생특성 적합성 ② 콘텐츠 품질 및 안전성 ③ 사용환경 적합성 ④ 접근성 및 사용성 ⑤ 서비스 운영 및 지원체계 ■ Q&A 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은 학교에서 왜 준수해야 하나요? ·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지원하는 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양특례시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고양시의 핵심 출산지원 정책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출산가구이다.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동일 가구(자녀 1인 한정)에 대해 최대 4년간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가구도 매년 신청 기간에 재신청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요건이 완화됐다. 2025년 출산 가구부터는 지원기한 내 요건 불충족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도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남은 기간 동안 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 일시적으로 요건을 벗어났던 가구도 혜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가 2022년 ~ 2025년인 가구로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통상 국가산단계획 발표부터 정부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지만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1년 9개월 만에 승인받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의 패스트트랙 통한 처리 등으로 정부 승인을 빠르게 받은 것이다. 만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영향평가의 패스트트랙 진행이 없었다면 아직 승인이 안 났을 가능성이 있고,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다른 지역에 (국가산단을) 빼앗겼을 수도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오후 용인상공회의소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 용인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서 반도체 생태계가 크게 확장되고 있는 지금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다른 곳으로 빼낼 수는 없다"며 "오히려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만일 용인 국가산단을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게 됐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강선 연장이나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남양주사랑상품권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기준 마련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제도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인 소상공인 보호를 고려해 개편안을 수립했다. 운영기준 마련 과정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지역 내 13개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했고, 남양주사랑상품권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의 실효성과 균형을 확보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내 입점 매장의 등록이 제한됐지만, 개정 기준에서는 연매출 12억 원 이하의 개별 소상공인 매장은 대규모점포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가능하다. 이를 통해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제도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시민 수요가 높은 주유소 업종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연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운영 주유소는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상품권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