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탄소중립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자문단 위촉식 및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첫회의(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은 확대 · 강화되는 국제적(글로벌) 탄소규제에 우리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기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구성했으며, 연말까지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첫회의(킥오프회의)는 탄소중립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분과별 운영계획 발표, 자문단 의견 청취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분과는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분과’와 ‘기후기술(테크) 육성 분과’ 2개로 나누어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EU 탄소국경조정제도(‘23.10~), ‘공급망 실사법’(‘24.7, 발효) 등 세계 각 국이 법과 제도를 통해 탄소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세계(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감축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출 중심 우리 기업의 탄소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케이팝(K-POP), 케이(K)-문화작품(콘텐츠) 등 한류 인기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뷰티)·식품(푸드) 분야의 우수 수출 중소기업을 신세계디에프, 이마트와 함께 선정·지원하는 'K-전략품목 어워즈' 참여기업을 10일(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K-전략품목은 한류 인기에 따라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 중기부는 이번에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 등을 포함한 미용(뷰티) 분야와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라면을 필두로 과자류, 음료, 냉동김밥 등 역대 최고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식품(푸드) 분야를 2대 전략품목으로 설정하고, 해당 품목 내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화장품(뷰티) 분야 K-전략품목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와 신세계디에프가 협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K-화장품(뷰티) 분야 중소기업 세계화(글로벌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는'K-뷰티 100-UP 프로젝트'(‘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K-뷰티 슈퍼루키 위드 영’, ‘K-전략품목 어워즈’)의 일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정부는 10월 10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공유·협력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제도의 현황과 바람직한 의료 전달체계 등을 고려한 인력 운영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앞서 정부에서 필수·지역의료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수가 보상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저출산·수도권 쏠림 등으로 인한 지역의료 수요 감소,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역과 의료기관마다 충분한 인력·시설을 완비하기에는 자원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방안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이용체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 개방병원 운영 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면서, 향후 공유·협력 인력 운영을 위한 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10일(목) 농식품부에서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촉진하여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협회, 유관기관 등 21명으로 구성된 추진단(단장: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을 출범하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농업과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대상, 신세계푸드, 아워홈, 오뚜기, 오리온, 콜마비앤에이치, 해태가루비, 씨제이(CJ)제일제당, 씨제이(CJ)프레시웨이 등 9개 기업과 관련 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은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상생 제품 개발, 수입 농산물 국산 대체 등 다양한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농업과 식품기업 간 상생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올해 시범 구축되는 계약재배 정보 플랫폼과 표준약정서 등에 관해서도 소개하며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Ⅴ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Ⅴ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Ⅴ 과도한 추심 제한 Ⅴ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 FAQ] Q1.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전화 등)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 결정 내용 통지 Q2.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나요? 개인금융채권의 존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거절 가능합니다. Q3. 금융회사와 채무조정에 합의 후 합의가 해제될 수도 있나요?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전문상담사가 AI기반 잡케어(Job Care)를 활용하여 직무역량을 진단하고 심층상담을 통해 경력 설계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구직자 - 진로·직업선택을 고민하는 청년 - 직업 전환을 위해 직업훈련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 내용 1. 구직자 역량 진단 - 심리적 특성 (적성, 흥미) - 교육, 훈련 - 경력, 자격, 직무역량 등 2. 노동시장 정보 분석 - 고용동향 및 직업전망 - 일자리 수요분석 3. 경력 개발 컨설팅 - 적합 직무 추천 - 경력개발 로드맵 제시 - 경력개발 설계 4. 맞춤형 패키지 지원 - 1:1심층 상담 - 개인별 맞춤 경력관리 - 적합서비스 연계 등 전국 48개 고용복지+ 센터에서 유선 상담 후 예약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CCTV·고소장 등 정보공개 청구가 ‘생활문제 해결정보’ 정보공개 청구 절차 간소화 서비스로 편리해집니다. 표준서식 마련 Ⅴ 국민의 일상 생활 속 사건·사고 해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 Ⅴ 청구 작성 시 표준서식을 정보공개포털에 적용 청구 및 처리절차 간소화 Ⅴ 청구유형별 편의성·접근성 강화 및 청구절차 간소화 Ⅴ 표준화된 양식으로 청구내용 파악이 용이해져 신속한 처리 가능 국민과 공무원 모두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문제 해결정보’ 정보공개 철구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차질없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소득지원이 더 늘어나요. - 급여 : 월 최대 250만 원 - 사후지급 : 폐지(즉시 지급) - 한부모 특례 :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 원 ◆ 더 편리하게 신청 가능! 출산휴가와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방식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사업주 허용절차 :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기간 내 미허용 시 신청한대로 사용가능) ◆ 사장님도 어려움 덜 수 있게! 지원금이 늘어나요!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최대 120만 원(육아휴직도 포함) -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도 포함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혜택① 필요한 신청 한번에! 맘편한 임신 서비스 임신과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통합신청하세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V 엽산제 지원 V 철분제 지원 V 표준모자보건수첩 V 맘편한 KTX V SRT 임산부 할인 V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등 ☞ 정부24(www.gov.kr) 접속 ' ‘맘편한 임신’ 검색 혜택② 기차 여행도 편하게 하세요! 기차 요금 할인 - 대상: 임산부(출산 예정일 + 1년까지 가능) + 동행 보호자 1명 *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 - 할인내용 V 맘편한 KTX · KTX 특/우등실: 일반실 요금으로 적용 · KTX 일반실 및 일반열차* : 요금의 40% 할인 *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V SRT-Pink(임산부 할인) · SRT 특실 및 일반실: 요금의 30% 할인 혜택③ 한 장의 카드로 누리는 지원 혜택! 국민행복카드 V 건강보험 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는 10월 10일 오전 10시'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0차 회의(9월 12일)에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첫째,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 관련하여 단순 과실과 중과실의 구분, 중과실 배제 체계, 형사 특례의 적정 범위, 특례 인정의 정당성 등을 폭넓게 논의하며 사망, 중상해, 경상해 등 의료사고의 결과가 아닌 중과실, 경과실 등 의료사고의 원인 행위에 특례적용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둘째,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관련하여 형법의 기능과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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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0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