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은 18일 사업추진이 발표됐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18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부문에서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한 에너지복지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살펴보고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방문했다. 이곳은 에너지복지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창호교체가 이뤄진 곳이며, 정부는 올해 이 시설을 포함, 당초 사업 목표를 초과한 저소득층 54,700여 가구와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 사업은 시설 내 한기가 확연히 줄어들어 시설 사용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올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 인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 겨울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운 날씨 속에서 취약계층이 빈틈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효율보일러 긴급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12월 18일 16시, 사업 분야 및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강케어 전문기업인 ㈜아쿠아픽(서울 금천구)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및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쿠아픽은 간담회에서 해외시장에서 상표분쟁에 대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특허청의 도움을 요청했고,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 등)으로 빠르게 권리화된다면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쿠아픽은 구강케어 전문기업으로 국내․외 5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강세정기, 음파전동칫솔 등을 개발․제조하여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 중인 기업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식재산권으로 빠르게 권리화 될 수 있도록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8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위한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간 협업강화 강화 및 정보통신망상에서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 여가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심위 등 정부 · 유관기관 관계자와 구글, 메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제2차 민관협의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부처별로 추진한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요청 기관 확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착취 상담‧신고 기관 확대, ▴특별단속 실시 등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인터넷사업자 및 전문가들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올해 초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조규형)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Gucci)와 체결한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MOU)’(‘22.11.) 이후 첫 협력사업인 경복궁 교태전 부벽화의 모사도 제작을 마치고 12월 19일부터 한시 공개한다. 왕비의 침전인 경복궁 교태전에는 화조도와 원후반도도, 두 점의 부벽화가 있었으며, 진품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 이번에 국가유산청이 구찌와 협업해 제작해 공개하는 그림 두 점은 진품과 똑같이 그린 모사도로, 제작은 매 단계별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바탕이 되는 종이와 안료는 실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교태전 부벽화를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해 제작했다. 또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모사공이 참여하여 원본 유물에 유실된 부분은 임의 복원하지 않고 현재 상태대로 최대한 똑같이 그려내는 현상모사를 기본 원칙으로 했다. 조선총독부박물관 기록에 따르면 화조도와 원후반도도는 본래 경복궁 교태전의 벽면에 붙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암수가 한 쌍을 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평택시 더인테라호텔에서 포승(BIX)지구 입주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경제자유구역 포승(BIX)지구 내 입주기업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입주기업 총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후속조치와 앞으로 기업지원 계획을 소개했다. 또, 출퇴근용 전세버스, 자율주행버스 시범지구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산업단지 RE100’, ‘리더의 설: 리더는 어떻게 말하는가’를 주제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이행과 리더와 직원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에 대해 공유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경제특구로, 포승(BIX)지구는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2008년부터 2020년 준공 이후 높은 분양률을 보이며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기계, 화학제품, 물류 등 52개 기업이 순차적으로 입주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동대문구는 2025년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대문구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155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도 대비 35억 원 증액된 금액으로, 수요자 맞춤형 공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구는 다양한 수요자 의견을 수렴해 학교 환경 개선과 통학 환경 개선 등을 중요한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기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초등학생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인력 지원, 중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 지원, 고등학생 자기주도 자율학습을 위한 석식 운영 지원 등 학교급별로 중점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문해력 교육, 심리 정서 지원 등 학생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강화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더불어 시대 변화에 발맞춰 학교 내 교수·학습 공간 혁신과 기본 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컨소시엄 5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는 민간이 주도하여 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연계하여 지원하는 ‘TIPS 방식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부터 성장까지 전과정을 기업과 함께하는 동반자다. ’21.11월부터 현재까지 투자부문과 기술지원부문으로 구성된 총 19개 운영사 컨소시엄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난 6.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R·D 혁신방안｣에 따라 ’25년부터 스케일업 팁스에 글로벌 트랙이 신설되는 등 TIPS 방식의 프로그램이 강화되면서, 운영사의 역할과 활동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도전적·혁신적 과제에 20억원 이상을 선행투자하고 기업의 글로벌 협력까지 지원하는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의 지원규모가 올해 10개 내외에서 ’25년 20개 내외로 대폭 확대되면서,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 있는 운영사를 추가로 선정하게 됐다. 이번 선정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항목 및 용어를 규정하는'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이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장 수요조사 및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산하 실무그룹 등 포함)의 논의·평가를 통해 임상적 중요도가 높고, 진료 연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2종(마취방법, 검체종류)을 신설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상호운용성이 중요해지는 추세에 따라 검사명과 관련한 표준 항목값으로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드(EDI) 외, 국제의료용어표준(SNOMED CT, LOINC)을 추가 반영했다. 개정된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및 항목값은 2025년 전송 표준 개발을 통해 FHIR로서 교류할 수 있는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방위사업청은 12월 18일 울산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본관에서 인계자인 조선소와 인수자인 해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K방산의 기술집약체인 울산급 Batch-III 선도함(1번함) ‘충남함’의 인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 후 4년 7개월만이다. 충남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FF, Frigate)과 초계함(PCC, Patrol Combat Corvette)을 대체하는 3,600톤급 최신형 호위함으로, 울산급 Batch-III의 첫 번째 함정이다. 해양 방위권역 내 책임해역 감시와 방어, 해양 권익 보호와 해양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투능력과 생존성이 향상된 최신예 함정으로, 해역함대의 주력함 또는 기동부대 증원 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충남함은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이며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장거리대잠어뢰 등을 주요 무장으로 장착하고 있다. 특히 함정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전투체계를 비롯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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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