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신청기관에 지자체(읍·면·동장)를 추가하는 내용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 등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어업현황, 인력 등)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융자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어업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 지방해양수산청(전국 11개소)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수산청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2025-07-15 유종운 기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식물 세포 기반 천연물 바이오소재를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 15일 ‘천연물 바이오산업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관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해 식물 세포 기반 천연물 바이오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과 분야별 세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에는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학계, 산업계, 지역거점 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정책지원팀, 소재개발팀, 기반구축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천연물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 ∆산업계와의 연계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도 마련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민관 협력 연구를 추진해 식물 세포 기반 케이(K)-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방혜선 부장은 “이번에 발족한 민관협의체는 연구계와 학계, 산업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며, “민관 협업이 국내 농업을 첨단바이오산업 영역으
2025-07-15 유종운 기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7월 17일과 1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개최되는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7월 15일 출국한다. 이번 회의는 금년 G20 의장국인 남아공이 제시한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라는 슬로건 하에 제1차(남아공 케이프타운), 제2차(미국 워싱턴 D.C.)에 이어 개최되는 제3차 회의로서 총 7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세계경제 현안과 국제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첫째 날인 7월 17일, 최 차관보는 세션1에서 세계경제 불확실성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세션2에서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7월 18일에는 제3차 G20 재무장관회의 계기 개최되는 제4차 G7 재무장관회의에 초청국(Outreach country)으로 참석하여, 세션2(의제: 공급망 회복력)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 노력을 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사단법인 하남시기업인협의회는 지난 15일 하남시벤처센터 지하 1층 미디어홀에서 ‘제11회 HCBA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150여 명의 회원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AI 전문가인 우연이 교수가 ‘ChatGPT를 활용한 업무 효율 올리기’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보고서 작성, 자료 분석, 아이디어 구상 분야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활용 팁이 상세히 다뤄져 참석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김승현 회장은 “AI 기술의 최신 동향과 비즈니스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업인들의 열띤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포럼이 하남시 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현재 하남시장은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해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요구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산 요구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은 있었으나,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마가 끝나고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다 최근에는 남부와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는 등 급변하는 날씨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도 불안해 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연중 가장 높은 농산물 가격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수박, 배추와 같은 일부 농산물의 가격 상승도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재배하는 여름배추는 주산지인 강원도지역의 폭염과 가뭄으로 생육 부진이 우려됐다. 특히, 강릉 등 강원 동부지역에 가뭄이 심해짐에 따라 긴급 급수차량, 이동식 급수장비(스프링클러 등) 등을 지원하여 정식(아주심기)을 차질 없이 마무리 했다. 한국농업유통법인연합회 이광형 사무총장은 “이번 주에 내리는 비로 가뭄이 해소되고, 서늘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면 배추 작황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나 폭염·가뭄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관·배수시설을 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15일 연세대학교 미래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원우회를 대상으로 새만금의 관광 분야 잠재력을 알리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설명회에는 부동산, 건설, 금융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새만금의 관광자원 중 하나인 고군산군도와 개발 중인 관광레저용지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고군산군도, 스마트 수변도시, 관광레저용지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입지 여건과 개발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방문하여 간척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으며, 새만금 홍보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새만금 지역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 전략과 성공 사례를 듣고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얼마나 매력적인 투자처인지는 직접 보면 더 알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전력망 부족에 따라 현재 ’31년 이전 신규 발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통 접속이 재개될 계획이다. 현재 호남권, 강원/경북 동해안 등은 발전설비에 비해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으로 발전사업자는 신규 발전허가를 받더라도 전력망 보강 시점 이후로 계통 접속이 가능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지만, 전력망 건설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 해결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0일(목)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호남권에서 2.3GW의 물량에 대해 계통 접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이행대책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이다. 전력당국은 전력망이 보강되기 전이라도 조기에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금년 상반기까지 호남권에서 허수사업자 회수물량 0.4GW와 배전단 유연접속(우선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가능 물량 1.9GW 등 총 2.3GW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들을 발전수요자에게 배분하여 재생에너지의 조기 계통 진입을 유도할 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작년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7월 17일 시행되는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 보건조치 주요 내용 〕 ➊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 8조 1,000억 원을 신속히 교부하는 한편, 국민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1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총 12조 2,000억 원 중 8조 1,000억 원을 7월 15일(화)에 신속히 교부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른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통상적인 시점을 크게 앞당겨 국비 자금을 조기 교부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을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오는 7월 18일(금) 개소할 예정이다. 전담 콜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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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6일 06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