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성북구가 26일 중단된 강북횡단선의 신속 재추진에 대한 성북구민의 열망이 담긴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주민대표 5인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이 함께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실을 방문한 이들은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에 대한 성북구민의 열망을 전하고 정부의 관심과 화답을 요청했다. “어린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성북구민이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과 균형발전에 대한 절박함으로 서명에 동참할 했다”는 주민대표단의 한목소리에 맹성규 위원장은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게 나라가 하는 일” 이라며 “경제성 비중이 높은 예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단기간 성북구민의 60%가 넘는 26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신 것은 주민이 실생활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성북구민의 절박함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신 것으로 서울시에 이어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면서 “성북구의 미래를 위해 강북횡단선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6일 경기 여주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6만 9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2월 25일 경기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올해 16번째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6번째 발생이다. 국내 가금농장(16건)과 야생조류(22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2월 25일 경기 여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외교부는 12월 26일 오전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제8차'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외교부 지원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수출‧수주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외교부는 정상외교를 비롯한 각종 고위급 교류 계기에 분야별‧ 국가별로 맞춤형 외교지원 전략을 이행하여, 중동·중앙아·유럽 등 지역에서 플랜트·방산·원전 등 대규모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견인했다. 전 세계 173개 재외공관은 현지 경제 동향 및 입찰정보를 파악·수집하여 수시로 공유하고, 분야별로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특히, 외교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4.1)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협업하기로 합의하고, 25개 재외공관에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 했다. 이밖에도 경제협정(투자, 사회보장, 항공, 조세, 과학기술 등)의 제‧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내 리츠(REITs) 시장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는 국내 리츠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입증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부동산 투자와 경제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와 함께 12월 26일 오후 1시40분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구. 전경련회관)에서 '리츠(REITs) 10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리츠 자산규모 100조원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10명, 참고1)과 리츠 정책 전반의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설립된'리츠 자문위원회'의 위촉식도 열렸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김재정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 및 리츠자문위원, AMC 대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리츠는'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01년)을 통해 도입되어 24년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6일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하여 각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한데, 해양수산부는 현 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신항 2-1단계와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했다.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됐다.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편입되어 약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로 결정됐다. 해당 구역은 약 27만㎡의 규모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천신항 2-1단계 및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한 공공개발, 민간개발 사전결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민간개발·분양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6개 권역, 13개 도시를 최종 지정했다. 유인촌 장관은 12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자체장을 만나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3년간 ‘대한민국 문화도시’ 육성, 경제적 파급효과 약 1조 원,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달성 기대 문체부는 ’23년 12월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13개 지역에 올해 각각 예산 2억 원을 지원해 예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두 차례의 컨설팅과 지자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 등을 통해 각 도시의 조성계획을 보완했다. 이후 지난달 2주에 걸쳐 ’24년 예비사업 추진 실적과 조성계획에 대한 현장·발표평가를 진행하고, 권역별 문화 선도도시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해 13개 도시를 전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향후 3년(’25~’27년)간 각자의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200억 원, 총 2,600억 원(국비 1,300억 원, 지방비 1,300억 원)을 투입하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77조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53조원 등 정책자금 8.3조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2조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0조원 등 보증 18.2조원을 합쳐 총 26.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1.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추진 방향 우선,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영세한 창업기업(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직접대출로 지원하는 등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추가 유동성 공급하거나 우대금리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방문의 해(’23년~’24년)’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이 코로나 이전 94% 수준(’24년 11월 말 기준)까지 회복했으나, 최근 여러 변수로 관광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한국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관광”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고 방한 심리가 위축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2024 KBS 연기대상’이 2024년의 대미를 장식할 최후의 1인을 가린다. 오는 31일(화) 저녁 7시에 방송되는 ‘2024 KBS 연기대상’의 막이 오른다. 이날 시상식은 방송인 장성규, 배우 서현, 문상민이 MC를 맡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2024 KBS 연기대상’은 미니시리즈, 주말드라마, 일일드라마, 단막극(드라마스페셜)까지 다양한 드라마 장르를 선보였던 만큼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 한 해 동안 안방극장을 빛냈던 작품들과 배우들의 활약상을 되돌아보는 자리다. KBS는 올해 1월 2일 첫 방송된 월화드라마 ‘환상연가’를 시작으로 12월 18일 첫 방송된 수목드라마 ‘수상한 그녀’까지 안방극장을 꽉 채웠다. 또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 잡은 일일드라마와 주말드라마, 새로움과 신선함을 동시에 안겨준 단막극 등 KBS 특유의 개성을 살린 작품들로 차별화를 더했다. 뿐만 아니라 2년 만에 수목극의 부활을 알리며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드라마의 향연을 선보였다. 이에 영예의 대상을 누가 거머쥘지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2024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