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간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상 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하여 집중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7월 1일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으며, ▲10월 1일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최근에는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하여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여 건강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유 제조기, 전기 인덕션 등의 생활제품과 병원, 전국 지하철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주요 제품 및 지역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공개하고 있다. 이번 측정 대상 중 분유 제조기 등 6종은 올해 2/4~3/4 분기에 국민들로부터 신청된 것이며, 휴대용 목난로, 전기방석 등 계절 제품과 최근 학교 급식실에 도입 중인 전기 인덕션은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 해소를 위해 자체 선정된 것이다. 먼저 분유 제조기, 전동 손톱깍기 등 유아동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0.2~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용 목난로, 전기방석 등 겨울 제품은 0.2~3.2% 수준이었다. 종아리 마사지기는 모터를 신체에 밀착시킨 최대 동작 상태에서 기준대비 3.8~7.2%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전기 인덕션은 소비전력이 높은 학교 조리실용(10~30㎾)에서는 1.2~12.0% 수준으로, 일반 가정용(3~7㎾)에서는 7.3~1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환경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지난 12월 14일 엽사가 포획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되어, 역학조사 및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된 부산 금정구는 △최인접 발생지점인 청송군, 포항시와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고, △영천, 경주, 경산 등 전파 가능 경로에서 지난 1달간(11월22일~12월21일) 접수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시료(포획, 폐사체)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야생멧돼지에 의한 전파보다는 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엽견·차량 등에 의한 전파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발생지점에 대한 소독과 방역조치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반경 10km 내 폐사체 수색과 포획, 방역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엽사·엽견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엽사 대상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건강도시 조성 의무를 담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해 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자체가 차질 없이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건강도시 지표는 ▲첫째,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전, 조직, 예산, 중장기 계획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둘째, 공공·민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지역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지, ▲셋째,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관련 정보 수집·공개·환류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건강도시 지표와 함께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설명회,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모든 정책에 건강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10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시행(’24.7.19.)을 앞두고 시행착오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처방에 따라 알맞은 약을 조제하는 약국처럼, 국민에게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는 KTV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KTV 국민방송이 국민에게 번뜩이는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영예의 대상에 국민의 다양한 일상에 최적의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늦은 밤 찾아오세요, 심야 정책 약국' (도호정 씨 외 2명)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한 공공 프로그램 개발과 2024년 KTV 국민방송 채널 슬로건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련됐다. 프로그램, 채널 슬로건, 온라인 콘텐츠 3개 부문에 총 81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실무자 및 외부 전문가 심사(기획, 구성, 실현 가능성 등)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 13건을 최종 선정했다. 시상식은 22일 한국정책방송원(정부세종청사 17동)에서 열려 수상자에게 총 2,500만 원 상금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KTV 원장상’이 수여됐다. 시상식에서 하종대 KTV 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방송제작 참여를 향한 국민 의지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하여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2개사, 2개 품목), 항생제(세프디토렌피복실, 2개사, 2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 지정하고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엔코라페닙)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성분명: 오자니모드염산염), 트림보우흡입제(성분명: 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3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성분명: 보수티닙일수화물)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광역시․도와 난임지원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보건소에 신청하여 별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시․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7월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지자체의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내년 1월에는 7개 시․도(광주․대전․울산․충북․충남․전북․제주)에서, 4월에는 강원도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그간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횟수에 칸막이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칸막이가 없어지고 지원 횟수도 25회(체외 16→20, 인공 5)로 확대된다. 최근 2년간 건강보험으로 난임시술비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경상북도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지역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이동하여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공유형 인력 운영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공유형 진료체계의 선도모델로서 ▲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의 분만진료 협력모형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이 있는 지역병원에 주기적 파견을 가서 진료하는 모형 등 쌍방향 인력 공유 구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ㆍ장애인 등 복합적인 의료수요와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통합적ㆍ예방적 일차의료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째,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둘째,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셋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