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보완방안 시행 준비를 위해 의약계와 소통을 강화해왔다. 지난 8일에는 서울시약사회를, 12일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내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일반과 의사회를 만나 보완방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측에 보건의료법령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의약계와 함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이나 지침 위반이 인지될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이의영 외 3인)은 12월 15일 16시에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비급여 관리 관련 소비자단체·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급여 관리제도 현황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향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여 의료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점에 보건복지부와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간담회에서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강화에 노력하고 실손보험과 함께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여 필수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했고,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위원, 외부전문가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는 12월 15일 2023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안)'과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 연장(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기금의 차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설정함으로써 기금의 액티브 운용 수준 등을 기금본부에 제시하고 있으며 2024년도 목표초과수익률은 올해와 같은 0.20%p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0%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 바 있다.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기금위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환헤지 비율 상향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위는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5일 오후 4시에 서울시 용산구 소재의 갈월종합사회복지관과 인근의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한파 상황에 대비한 취약노인 보호체계를 점검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에 대한 위로와 종사자들에 대한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최근 호우 및 대설이 발생하고 12월 16일부터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동절기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갈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한파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어서 인근에 위치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의 안부와 가정 내 안전상황을 확인했다. 조규홍 장관은 “추운 날씨에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관련 대책의 추진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겨울철 어르신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4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4개소 및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1개소(21,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14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2개소(47,000여 마리 및 35,000여 마리 사육)에서, 12월 15일 전북 김제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 1개소(11,000여 마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각각 확인됐다. 위와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해당 육용오리 농장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제이디팜의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도축장, 부화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6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3.12.15.금)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하여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하여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8.31.)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3.12.1.~’23.12.12.), 총 39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23.12.1.~’23.12.12.)는 전년 동기간 대비 14.7% 증가했고, 신고 환자 중 64.1%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저체온증이 94.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말인 12월 16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17일(일)부터 전국이 영하권으로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기상청)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추위에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이용하여 보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취약하여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에도 한랭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는 큰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해 많은 환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과 ‘약물 안전카드의 전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당시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더욱 든든하게 하고자 현재 안정적인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피해구제급여의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높이는 것을 추진한다. 지급액 상한선 상향 금액은 현재의 지급액 상한선을 설정할 당시 참고한 유사 제도의 금액 증가현황과 수준에서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와 논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그간 장애 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 환자에게 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 인적 사항 ▲부작용 발생 원인 (의심)의약품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발행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4일 16시에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색실장 주재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대책'(10.19)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9일(수)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제1차 회의에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구성·운영계획과 '필수의료혁신 정책 추진현황'을 논의한 것에 이어,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①국립대학병원 주요 정책 추진현황(교육부)과 ②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제도 개선 사항(국립대학병원협회)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위기 상황에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거점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의료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13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19차 회의부터 적정 보상방안,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 인력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가 질 높은 수련교육을 받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속근무시간 등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배치 기준 개선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인력 운영, 수련과정 및 지도전문의 체계 내실화 ,수련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