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에서 개발 지원 중인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12월 19일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디지털 치료기기는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21~’24, 총 369억 원)’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 김형숙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한 우울증 치료 목적의 디지털 치료기기이다. 과기정통부는 본 연구과제를 통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문제를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 기반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예방·관리·치료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웰니스 서비스)와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팀은 휴대폰 앱 등을 활용해 스스로 마음건강을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개발된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재구성·고도화를 거쳐 올해 9월부터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군 장병이라면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11월 30일 기준으로 누적 2,173명의 국군 장병이 가입하여 사용 중이다. 가입자 수 및 콘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하여,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암관리법' 등 17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 노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환경부는 최근 2주간(11월 27일~12월 7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4건이 확진됨에 따라 ‘긴급행동지침(AI SOP)’에 근거하여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야생조류 예찰 확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겨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1월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에서 포획한 야생 홍머리오리 1개체에서 11월 30일 최초로 검출됐다. 이후 12월 1일, 2일, 4일에 경북 구미 지산샛강에서 발견된 큰고니 폐사체 3개체에서도 12월 5일과 12월 7일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전남과 전북지역에서는 가금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겨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기는 지난해*보다는 늦은 편이지만, 본격적인 겨울 철새 도래시기(12월~1월)에 진입했고 최근 일본 등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수 검출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12월 8일 야생조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구미시 지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 발생한 전라남도 등 중점적으로 방역 조치가 필요한 11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는 국무총리 지시 이행 차원에서 결정됐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 4일 전라남도 고흥군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가금농장 및 철새도래지 소독 등 지자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방역 활동에 사용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겨울에도 철새 유입으로 인해 전국 가금농장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선제적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해안 고위험 지역 6개 시·도, 24개 시·군 대상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지원본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와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를 2군 임시마약류로 12월 8일 지정 예고했다. ‘1시피-에이엘-엘에이디’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고,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2월 7일과 8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2023 의사과학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의과대학·병원·기업 등의 의료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과 미국의 의 사과학자 양성 정책 발표 ▲양성 사례 공유 ▲연구성과 발표 ▲우수연구자 시상식 ▲연구 사업화 전략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美 국립보건원 의사과학자 양성위원회의 다니엘 라이히(Daniel Reich) 선임연구자와 호세 에 카바조스(Jose E Cavazos) 의사과학자 양성 협회장의 기조강연을 통해 미국의 오랜 의사과학자 양성 경험에 비추어 한국의 의사과학자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진단해 볼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현직 의사과학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융합형 의사과학자 사업을 통해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을 받아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고려대학교 강성현, 아주대학교 박순상, 박철형, 서울대학교 진한나, 연세대학교 하현수 연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사과학자가 미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7일 13시 30분 제주도 새마을금고연수원 한라산홀에서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성과공유대회 및 2023년 제2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1차년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제안 논의 등 전국적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시군구와 자체 추진 지방자치단체 등 160여 명이 함께했다. 성과대회 1부 시상식에서는 의료 돌봄 통합지원 추진 유공 기관표창 12개 지자체 또는 단체, 2023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부문 우수 지자체 8개,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실천 우수사례로 선정된 9개 팀 등에 대한 장관표창 및 상장 수상이 있었다. 이어서 진행된 2부 정책포럼에서는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이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정책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을 하고,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3년 한 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12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2023 심뇌혈관질환관리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심근경색증·뇌졸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심뇌혈관질환은 그로 인한 사망과 질병 부담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염병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비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이 74.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10개 중 4개에 해당*하며, 2022년 단일질환 기준으로, 코로나19 응급 사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면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집행한 진료비가 각각 4.3조원(전체 진료비의 4.2%), 3.0조원(전체 진료비의 2.9%)로 1,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은 코로나19 환자의 중증화·사망 위험을 높이는 등 재난 수준의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pandemic) 시기에도 공중보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검사로 밝혀진 주요 불법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첩약 사전제조 · 과다청구) A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23.9~10월 2개월간 약 400여건) 했고, B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했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23.8~10월간 900여건, 의료법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직의료인 법정기준 미달)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 ·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하여야 하나, A와 B한방병원은 검사 대상기간(’23.8~11월)에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X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6일, 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약 25,400마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시 소재 다른 육용종계 농장(약 60,000마리 사육)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검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닭 사육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6일 오후 11시부터 12월 7일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닭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1개반, 22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및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