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20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제에서는 사고 발생 시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공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고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지난 11월 27일 전라북도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예찰을 통해 포획된 야생조류 중 홍머리오리를 정밀진단한 결과 고병원성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최종 확인됐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올해 동절기 국내에서는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바 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최종 확인 결과를 11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최근 일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수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기는 처음이다”라고 강조하며,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조류 AI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께서는 야생조류 폐사체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30일 산후조리원 컨설팅사업 참여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산후조리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산후조리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총 476개 산후조리원 중 317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육아정책연구소 수행)은 모자보건법에 근거를 둔 산후조리원 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서는 매년 컨설팅을 희망하는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모자보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추후 도입될 산후조리원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시설ㆍ안전규정 준수 여부 및 종사자 전문성 등에 대한 현장 자문과 개선사항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컨설팅 수기 공모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산후조리원 관계자는“산후조리원 컨설팅을 통해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및 신생아 안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알게 됐으며, 전반적인 산후조리원 서비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월 1일 서울 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2023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한다.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청소년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호기심에 담배를 접한 학생들의 조기 금연을 유도하여 청소년을 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 교육청 및 1만 1,113개의 일선학교에 예산(’23년 기준 221억원)을 지원하여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2023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수행 성과가 우수한 교육청 1개 기관과 18개 우수 학교를 포상한다. 시상식 이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제주북초등학교,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의 사례 발표 및 학성중학교 밴드부의 축하공연,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흡연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청각 장애 학생용 흡연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 배포했고, 28개 학교에 금연상담사를 파견하여 흡연학생에게 대면상담(4회)을 제공했으며, 사업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1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겨울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수급자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입소형 시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를 기준으로 수급자 1인당 월 1,200원을 지급한다.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이며, 1년간 11,608개소 장기요양기관(’23.9월 기준)에 방역지원금 약 5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은 2024년 1월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및 작성서류 등 신청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장기요양기관 방역 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을 개정하여 공포했다. 이번 시설기준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시설기준령 개정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이 해소되고, 고부가가치의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축수산 동물용 의약품 업계와 상생하면서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은 인체용 의약품 업계가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간 증가 중이고, 특히 영유아(0~6세) 환자가 전체의 38.6%를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에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주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타닐’에 대해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24.6.14.)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하고, 만약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도 마련한다. *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온라인 등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전·현직 직원 5명을 포함한 총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로 착수하게 됐으며, 식약처는 1년간 추적해 7명으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의약품들은 서울 소재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A씨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빼돌렸으며, 이렇게 빼돌려진 의약품은 서울, 경기도 소재의 의약품 도매상 전직 직원 등이 포함된 유통조직을 거쳐 유통됐다. 이들은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이미 신원이 확인된 구매자에게만 공급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년 동안 전문·일반의약품 208개 품목, 25만 개, 16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조직 추적·검거를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중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월 29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9차 회의에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온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보상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급 부족·수요 감소 의료분야를 비롯한 집중 투자필요 분야를 발굴해 재정 투입 확대 등 적극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