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투자 활성화)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필수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함으로써 정책 필요성이 높은 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과 달리 그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간 공동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의 공동설립·운영의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아 ‘냥냥이 학술대회’행사를 오는 8월 3일 토요일 하루 동안 개최한다. ‘냥냥이 학술대회’는 8월 8일 세계 고양이 날을 맞이하여 과학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본 행사는 고양이를 과학적으로 고찰하는 강연과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되며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단,'고양이 소묘(드로인) 연수회(워크숍)'와 '반려동물 음식 영양학과 고양이 케익 만들기'는 유료로 진행되며 일부 연수회와 사진대회 출품은 현재 마감됐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으로 △과학계 석학의 분야별 강연인'냥술대회'△고양이 보호자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냥집사 연수회'△문화공연과 고양이 수의사 특강'냥 이야기' △고양이 주제 제작물(콘텐츠) 전시 및 판매 공간인 '냥냥 휴게실' 등이 있다. '냥술대회'는‘고양이 액체설에 대한 물리학적 고찰(김범준교수)’, ‘고양이는 왜 캣닙에 빠져들까?(장홍제교수)’등 물리, 화학, 뇌과학, 생물학, 고고학 분야에서 고양이를 바라보고 해석된 강연이다. '냥집사 연수회'는 고양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최근 배달 수수료 인상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수도권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도 버텼던 그였지만 가게 유지비는 늘고, 매달 적자에 인건비만 나가면서 이제는 카페를 접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시작됐다. 하지만 폐업에 필요한 점포 원상 복구비, 월세 등도 만만치 않아 보여, 폐업이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인지 손익 계산하는 게 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요즘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업장 유지를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꼼꼼한 사전 진단을 통해 사업 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불가피한 폐업의 경우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전문가 진단부터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까지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에 올해 참여업체 3,000개 선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국내 등록어선이 2022년보다 152척 줄어든 64,233척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어업 종류별로는 연안어선이 36,657척, 57.1%로 가장 많았고,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만 어선이 50,912척으로 79.3%를 차지했다. 어선 재질별로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진 어선이 62,220척, 9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령 21년 이상인 노후 어선은 24,504척으로 전체의 38.1%에 해당하고, 지역별로는 전체 어선의 41.9%(26,933척)가 전남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남, 충남, 부산, 경북, 전북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등록어선 척수는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수산자원 관리 등을 위해 추진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통계는 약 6만여척 규모의 어선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라며, “어업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선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어선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및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2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3억 7,963만 톤)보다 3.2% 증가한 총 3억 9,163만 톤(수출입화물 3억 3,232만 톤, 연안화물 5,930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4년 2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3억 2,159만 톤) 대비 3.3% 증가한 3억 3,232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5,804만 톤) 대비 2.2% 증가한 5,930만 톤이었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 5.9%, 7.5%, 4.8%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761만 TEU) 대비 6.4% 증가한 810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436만 TEU) 대비 4.3% 증가한 455만 TEU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미국 15.5%↑, 중국 7.8%↑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적물량도 전년 동기(321만 TEU)에 비해 9.4% 증가한 351만 TE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31일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4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8월부터 중소선사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최대 연 2%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동 사업을 통해 외항선사는 연간 최대 4천만원까지, 내항선사는 최대 2천만원까지 이자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선박금융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중소선사,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내항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예정이거나, 도입을 완료한 외항선사이며, 지원기간은 최초 대출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되며, 중소선사 관련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3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202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12개, 다단계판매원 수는 720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일부 증가했으나,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4조 9606억 원,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1조 6558억 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4%를 차지하는 등 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후원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의 수는 125만여 명으로, 전체 다단계판매원의 17.4%이다. 후원수당을 받은 다단계판매원들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의 연간 평균은 132.5만원으로 전년(135.3만 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후원수당을 받는 상위 1% 미만 판매원은 1인당 연간 평균 7,108만 원을 수령 했으며, 상위 1~6%의 판매원은 1인당 연간 평균 734.5만 원, 상위 6~30%의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2018년 전통선박 재현연구 사업의 하나로 제작한 ‘조선통신사선’으로 260년 만에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 간의 약 1,000㎞에 이르는 뱃길을 재현하고자, 7월 30일 오후 7시 30분 부산 영가대에서 개최되는 해신제를 시작으로, 7월 31일 부산항에서 출항해 일본 쓰시마와 이키를 거쳐 시모노세키까지 30일간(7월 31일~8월 29일/왕복)의 운항에 돌입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조선통신사선을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와 우호의 상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부산문화재단과 함께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조선통신사선으로 1811년 이후 212년 만에 쓰시마에 입항, 이즈하라항 축제에 참가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조선통신사 행렬에도 참여한 바 있다. 올해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재)부산문화재단-일본 시모노세키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조선통신사선 입항 환영식, 선상박물관 및 문화공연,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학술 토론회(심포지엄)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7월 30일 오후 7시 30분에 조선통신사선 항해단의 안전과 무사 귀환을 기원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덕수궁 선원전 영역 내 '구(舊)조선저축은행중역사택'(서울 중구)에서 선원전 영역의 회화나무를 중심으로 한 특별전 '회화나무, 덕수궁…'을 개최한다. 이에 앞서, 7월 30일 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역사적 유산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회의(컨퍼런스)를 진행한다. 선원전 영역은 역대 왕의 어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선원전을 비롯한 흥덕전, 흥복전 권역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선원전 영역에 건립된 영성문의 이름을 따 ‘영성문 대궐’이라 불렸을 만큼 독립된 공간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1919년부터 일제에 의해 훼철되기 시작하여, 종교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궁궐로서의 역사성은 사라지게 됐다. 이번 특별전과 학술회의가 열리는 덕수궁 선원전 영역 내 '구(舊) 조선저축은행중역사택'은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동양척식주식회사 사택으로 당시 훼철된 덕수궁의 일면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구(舊) 조선저축은행중역사택'은 국가유산청의 선원전 영역 복원계획에 따라 향후 철거될 예정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철거 전 시민들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개발과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험·검사 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표준품의 목록과 분양 절차 등을 안내하는 ‘2024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종합안내서’를 7월 3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32개 표준품을 포함한 의료제품 표준품 목록 ▲분양신청 방법 ▲마약류 표준품 신청자료 요건 ▲분양 표준품 취급 요령 등이다. 특히 이번 종합안내서에서는 표준품 분양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한 분양시스템 절차와 간소화된 구비서류 등 변경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2023년 표준품 분양 수수료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분양신청서와 인수증을 전자화하는 등 표준품 분양시스템을 고도화했고, 올해 8월 1일부터는 마약류 표준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신청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품질의 표준품을 확보‧제공하여 의료제품 개발과 품질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