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6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3월이 전국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이동이 많이 있는 시기인 만큼, 의료기관이 필수진료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인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어 배후진료 역량 약화가 우려되는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이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역량있는 지역 종합병원 육성·지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후속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의료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거듭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025년 11월 1일)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5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본 고시안에서는 궐련(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 중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시험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연기(배출물) 포집법은 국제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강화포집법을 적용한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등)가 검사해야 하는 유해성분의 범위·기준,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방법 등을 '담배유해성관리법'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더욱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연구사업을 통해 추가로 개발 중이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지정·공개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6일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Futrue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경제국 및 민간 참석자과 함께 정책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대화는 3월 4일부터 6일 진행되는 'APEC 제1차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 HWG) 회의' 3일차 행사로, APEC 경제회원 정부관계자, 보건전문가, 국제기구 및 민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동 행사는 빅토르 요세프 멜트 캄포스 보건실무그룹회의 의장(페루 보건부 국장) 및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총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질병관리청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팬데믹대비대응체계 강화를 주제로 질병관리청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경제회원국 일본 및 말레이시아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캐나다 보건부, 필리핀 보건부, 민간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각 분야의 경험을 공유한다. 두 번째 세션은 공중보건기관의 역량강화를 주제로 세계보건기구와 경제회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5일 충북 오송청사에 국민소통단 9기(50명)를 초청하여 소통간담회 및 주요 시설 현장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질병관리청장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소통단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국민소통단은 주요 정책에 대한 질문과 제언, 현장 방문·체험 등을 통해 질병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국민소통단 9기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에는 일반 국민(45명) 뿐만 아니라 콘텐츠 크리에이터(3명), 국내 거주 외국인(2명)까지 참여해 더욱 폭넓은 정책소통이 기대된다. 주요 행사인 소통간담회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상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질병관리청”이라는 2025년 비전 아래 신종·상시감염병 및 만성질환, 비감염성 건강위협 대비·대응, 국내·외 공중보건 정책 및 보건의료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선도 등 5개의 핵심과제를 설명했다. 국민소통단 9기 중 최고령자 김옥련 단원(70세)은 “고령층에게 가장 필요한 백신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의에 지영미 청장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은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 관심이 큰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2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200개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16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9건(85.3%)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등이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는 행위 105건이 적발됐다. 소비자는 식품을 온라인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4일부터 대사질환(고혈압, 당뇨병, 비만) 소재 해양바이오뱅크를 새롭게 추가로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2018년부터 산업에 활용이 가능한 유용한 효능을 가진 자원 중심의 해양바이오뱅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기초 효능 정보와 함께 추출물 등 ‘자원형 소재’ 뱅크를 구축했고, 2022년부터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목적형 소재’ 뱅크를 구축하고 있다. 대사질환은 신진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비만이 있으며, 이러한 질환은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현대인의 건강 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 해양수산부는 산·학·연의 수요에 기반해 대사질환에 활용할 해양수산생명자원 소재를 발굴하고 소재 뱅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소라, 톳, 가시발새우, 해당화 등의 해양생물에서 1,350점의 소재를 추출했으며, 동 소재의 대사질환(고혈압, 당뇨, 비만)에 대한 효능을 분석하고 효능 활성도에 따라 등급화*(A등급 153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데일리파트너스·NH투자증권(공동운용)’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1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 선정 공모를 진행했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데일리파트너스·NH투자증권(공동운용)’을 최종 선정했다. 동 펀드는 정부 등 공공출자금 400억 원, 민간 출자금 320억 원을 확보하여 선정과 동시에 우선 결성을 추진하여 투자를 조기 개시한다. 향후 2025년 5월까지 민간 출자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100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3호 펀드 결성으로 K-바이오·백신 펀드는 총 3786억 원 규모로 누적 조성됐다.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상기 펀드는 혁신 신약 임상 2~3상과 혁신 제약 기술 플랫폼,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 M&A 등 혁신 제약·바이오헬스 기업에 주로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28일에 주관운용사를 선정한 K-바이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음식중독과 정서·행동문제 사이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하고, 해당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 11.4세의 과체중 이상 아동·청소년 224명을 대상으로 음식 중독과 정서·행동 문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음식 중독 여부 및 증상은 한국판 청소년용 음식중독척도(YFAS-C) 설문지를 사용하여 평가했고, 심리‧행동 평가는 한국판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YSR) 설문지를 사용하여 우울, 불안, 공격성, 주의력 문제 등을 측정했다. 비만 아동‧청소년 224명 중 44명(19.6%)이 음식 중독 고위험군이였는데, 음식 중독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비만 정도가 더 높았으며 자존감이 낮고, 가족간의 정서적 교류나 지지 등의 가족기능도 낮았다. 또한, 우울‧불안 등 감정 문제 및 충동적 행동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음식 중독 증상이 많을수록 불안이나 우울 등 감정‧행동 문제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비만도와 부모 양육 태도 등을 보정한 후에도, 문제행동 총점, 공격성은 높아지고, 학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4일 국무회의에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시행령 제23조) 2025년 7월 1일부터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보상한도가 상향된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4일부터 영국 등 유럽에 최근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오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영국 등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그간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발생 및 수혈전파 위험을 우려하여 1980년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왔다. 이러한 국내 기준은 ’11년에 개정한 이후 13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헌혈을 제한하는 체류 시기의 종료시점이 ‘~현재까지’로 규정되어 매년 한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과거 국내와 유사하게 헌혈 제한 규정을 두었던 주요국에서는 최근 제시된 위험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 등 완화하는 추세다. 이에 국내 연구(2022)에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의 발생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 적합하도록 헌혈 제한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고, 기준 개선안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학회 의견조회(2023년 2월) 및 전문가 회의(2023년 11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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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1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