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정부는 7월 25일 1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➊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 ➋내실있는 수련을 위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 안건과 관련하여,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80시간인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으로, 36시간인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은 단축하면서도 꼭 필요한 교육시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수련 시간의 일정 비중은 교육시간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내실있는 수련을 위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안건에서는 지도전문의가 수련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지도, 평가 및 피드백 등을 통해 내실있는 수련을 가능하게 하며, 환자 안전도 확보하는 등 전공의 수련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 25일 11: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금일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예정·완료 및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을 점검·논의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일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는 한편,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컨설팅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제공해 온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단일공정‧복합공정‧위탁생산 등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는 등 실무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특화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오프라인 실습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시멘트‧비료‧수소 업종에 대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추가 배포했다.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회의를 개최하고,'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감축을 요구하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은 탄소배출량 산정에서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적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쟁력 하락은 물론 수출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하고,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첫째,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 간에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은 데이터의 통로 역할만 하고 개별 기업이 데이터 주권(영업비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7.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이번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이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꾸준히 희망해 온 사항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것’인 만큼,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작년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온 기회발전특구제도에 대한 상속세제 측면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 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배경]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회 국정감사(’23.10월)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열린장터(오픈마켓)’로,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려워, 우리 보호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25일 13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원장 장호연)에서 '제8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여, 배우 남윤수와 인플루언서 성해은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남윤수는 넷플릭스 ‘인간수업’ , KBS2 ‘연모’ 등에 출연했으며 SBS ‘오늘의 웹툰’에서 구준영 역(주연)으로 열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최근 KBS2 ‘편스토랑’ , MBC ‘나혼자산다’ 등을 통해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고, 지난달(2024년 6월) 가족에게 신장을 기증하며 생명나눔을 직접 실천했다. 남윤수는 “기증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가치를 몸소 느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에 비해 기증자가 부족하여 기증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됐다” 라며 “뇌사장기기증이 더욱 확대되어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위촉소감을 밝혔다. 성해은은 ‘22년 TVING ’환승연애2’ 프로그램으로 얼굴을 알렸으며, 현재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23년 생명나눔 공익광고 ‘장기기증, 뿌듯함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월 25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와 하반기 수련 재응시 전공의에 대한 특례 적용은 전공의 수련 과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어제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 이번 환산지수 결정은 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하여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했다. 이는 23년만에 수가 결정구조가 개선되는 것으로, 기존의 환산지수로 인한 종별 역전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올해 소아, 분만, 응급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1.4조원을 집중 투자 하기로 결정했으며,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4년 183만 3,572원에서 ’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한국형 스테이션 F’ 조성지로 서울 홍대 인근과 부산 북항 일대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스테이션 F’은 지난 해'스타트업 코리아'대책(2023)에서 발표한 글로벌 창업 허브이다. 글로벌 창업 허브는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창업생태계 도약과 함께 지방 중심의 개방적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1곳씩 조성된다. 글로벌 창업 허브는 그간 창업 인프라간 분절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수도권과 지방 양축에서 함께 성장하는 트윈 허브(Twin-Hub)의 형태로 구축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창업 허브의 구축을 통해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딥테크 기업, 투자자, 지원기관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에서도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글로벌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도권과 지역간의 창업생태계 격차도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지별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조성지 : 홍대 인근 수도권의 글로벌 창업 허브는 홍대 인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