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강북구는 22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재난폐기물 발생 대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동북4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과 규모로 발생하는 양상에 따라 서울 동북권 4개 자치구인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가 재난폐기물 발생시 상호 협력을 통해 피해 현장을 신속히 복구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동북4구는 분기마다 행정협의회를 열고 행정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며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재난폐기물 발생 대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은 지난 6월 20일에 열린 제19차 동북4구 행정협의회 회의에서 이순희 강북구청장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정환중 도봉구 부구청장, 신종우 노원구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호 간 재난 발생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원 요청시 인력과 장비 등 신속 지원 ▲지역 임시적환장 현황 공유 ▲구 담당 부서장과 담당자 비상연락 체계 가동 등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기준, ▵인증비용 등을 간소화한 ISMS 및 ISMS-P 인증 특례 제도를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ISMS 및 ISMS-P 인증제도는 중견기업 이상이 인증기준을 충족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중소기업들은 인증을 취득․유지함에 있어 많은 인증항목과 높은 비용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완화된 인증기준과 비용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24.1월 공포)하고,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인증기준, △수수료 등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ISMS 및 ISMS-P 간편인증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적용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기업 중 회사 내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24년 2월 6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②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하여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구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가 기대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R&D)'의 26개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활용 가능한 연합학습 기반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하여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고자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사업단을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단은 공모 및 평가를 거쳐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 ▲AI 솔루션 개발 3개 분야 26개 세부과제와 과제별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했다. 먼저,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 분야에서는 기관간 데이터 공유 없이 보안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한 연합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제와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에비드넷이 선정됐다.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는 제약사, 대학, 연구소 등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로 연합학습에 참여하여 신약개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높이고 검증하는 내용과 관련된 세부과제 20개가 선정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지정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및 전문가의 요청을 검토하여 2009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63개에서 218개로 확대해왔다. 해당 절차는 그간 비정기적 임시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고시 개정을 통해 진행되어왔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희귀·난치질환의 원인 유전자 규명이 빨라지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정기적, 공식적인 유전질환 검토 절차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상설 자문위원회의 분기별 또는 반기별 검토를 거쳐 추가 질환이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되므로,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가 유전질환의 추가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7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파리 현지 곳곳에서 현대무용과 발레 등 국립예술단체의 다채로운 공연과 한국의 미디어아트, 공예 전시를 열어 축제 분위기를 달군다. 이는 지난 5월부터 파리를 비롯해 아비뇽, 낭트 등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 문화를 집중 소개하고 있는 ‘코리아시즌’의 열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먼저 7월 23일과 24일, 국립현대무용단이 파리 13구 극장에서 '정글' 공연을 펼친다. ‘정글’로 표상된 무대 위에서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몸의 본능과 생명력이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모습을 표현하며 한국 현대무용을 알린다. 7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은 파리 시내의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 작가들의 미디어아트 전시, '디코딩 코리아(Decoding Korea)'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조망하고 한국 사회를 다각으로 탐구해 한국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립발레단은 7월 28일과 29일, 발레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하여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제까지는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됐고,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이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1946년 이후 작품은 제한 없이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함에 따라, 다수의 근·현대 미술품들의 수출길이 열려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특정연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외반출(수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 시 혈장 내 약물농도 측정 등 생체시료 분석법과 시험법 밸리데이션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생체시료 분석법 밸리데이션 및 시험검체 분석 가이드라인 질의응답집’을 7월 23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품 개발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생체시료 분석법 밸리데이션 및 시험검체 분석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시험 검체 분석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질의응답집에 담았다. 아울러 선택성, 특이성, 정확성·정밀성, 안정성 등 시험법 밸리데이션 항목별로 궁금한 점을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국제조화회의(ICH)에서 제공한 생체시료 분석 관련 질의응답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이 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 개발 시 생체시료 분석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8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8회(2개 과정을 각 4회씩 운영)에 걸쳐 국립어린이박물관(세종시)에서 2024년 여름방학 국가유산 교육프로그램 '하하(夏夏), 공예'를 개최한다. '하하(夏夏), 공예'는 국가유산 전문교육기관인 전통문화교육원과 어린이 전문기관인 국립어린이박물관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올해 첫 교육 프로그램으로, 양 기관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우리나라 전통공예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교육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개의 전통공예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한지를 활용한 ‘일월오봉도 필통 만들기’(총 4회, 회차별 어린이 15명)와 모시를 활용한 ‘모시모빌 만들기’(총 4회, 회차별 가족 5팀) 체험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가치를 되새기게 된다. 참가 신청은 7월 23일 오전 9시부터 국립어린이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대상별 국가유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7월 30일부터 추가 발행한다. 이번 발행 금액은 지난 5월 발행 규모 대비 2배에 달하는 총 600억 원이다. 시는 이번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추가발행으로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살리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똑똑한 소비문화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오프라인 가맹점뿐만 아니라 우체국쇼핑 내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e서울사랑샵)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 상품권을 구매·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4월 출시한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사전에 내려받아야 하며,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위해 계좌 등을 미리 등록해 놓아야 상품권 구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는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짝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홀수’는 오후 3시~오후 7시로 나눠 상품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