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으로 성균관대컨소시엄의 ‘경기도 반도체 인력양성ㆍ기술협력 대학혁신 플랫폼’을 선정했다.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은 우수한 역량을 가진 대학과 연구기관, 협회ㆍ조합 등의 혁신기관이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지난해 가천대컨소시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컨소시엄을 추가 선정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 지원, 기술 지도, 공정 개선 등의 현장 밀착형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으로 선정된 성균관대컨소시엄은 성균관대를 주축으로 경희대ㆍ아주대ㆍ한국공학대ㆍ한양대ERICA가 참여하고 있다. 국내 손꼽히는 반도체 특성화 분야 연구 대학들이다. 성균관대컨소시엄은 참여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적극 공유ㆍ활용하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해 연간 약 2,500명의 실무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술 코디네이터를 활용해 시험 평가 인증, 공정 및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협력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021년 10,150건, 2022년 11,802건, 2023년 15,801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식이 부족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2차 피해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기도는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로 건전한 조직문화 만들기 위해 피해자와 사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내용은 조사 과정에서의 준수사항, 조사 노하우, 관련 사례 등을 담아 피해자와 사용자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구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이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조사 담당자를 두거나 외부 조사위원에게 사건을 의뢰할 여력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엔디에스는 2020. 1. 1.부터 2022. 6. 21.까지 기간 동안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엔디에스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립환경준수센터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내용과 운영 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청주 오송읍 소재)을 7월 22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 및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우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은 7월 22일부터 이틀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화학물질관리 법령 및 조직 체계,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살생물물질 및 제품 승인제도 △화학사고 대응체계 등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 전반을 안건으로 하여 우리측 담당자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동안 각국에서 우리 기관의 교육이나 일부 제도와 관련하여 방문한 사례는 있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화학안전의 전반적인 제도를 배우기 위해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라며, “이번 방문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숙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1)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2)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3),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독일 쾰른에서 TÜV 라인란드와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여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함으로써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제품이다. 하지만, 인공지능(AI) 기반 제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출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인증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인증획득 이후에도 매우 좁은 범위의 변동만 허용되어 인증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 TÜ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 기관 중 하나로 최근 베를린에 AI Lab을 설립하여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유럽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표준 개발도 주도하고 있어 TÜ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지난 7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애란원에서 애란한가족네트워크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숲태교 치유여행 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산림청 연구개발(R&D)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 사업’ 중 ‘산림치유자원 활용 보건의료 융합 산림치유(숲태교 등)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임산부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총괄연구기관인 국립재활원(여성재활과장 이경주)에서 기획·운영했고, 산림복지 연구개발센터(최정호 센터장)·고려대학교(장유진 연구교수)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애란한가족네트워크 임산부들이 ‘숲, 태교, 여행, 엄마, 아이’를 주제로 그림을 공모했으며, 총 27건의 공모작 중 심사를 거쳐 9개의 그림이 최종 선정되어 시상했다. 이들 그림은 9월 초 경상북도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진행할 ‘숲태교 치유여행’ 임상연구 포스터의 배경으로 활용되어, 임상연구의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데 사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하고 보호하기 위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7월 19일 시행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등록되고, 이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게 되는 제도다. 심평원은 제도 시행 첫날인 7월 19일 오전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재 전국 40개의 병·의원에서 태어난 61명 출생아의 정보를 출생통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신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출생정보가 통보된 아동은 강원도 소재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00시 35분에 태어난 여아로, 7월 19일 08시 19분 28초에 출생정보가 심평원에 도달했다. 두 번째로 통보된 아동은 서울 송파구 소재 포유문산부인과의원에서 08시 08분에 태어난 남아로, 같은 날 08시 25분 29초에 출생정보가 심평원에 도달했다. 첫 번째로 통보된 출생아 분만을 집도한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유영명 교수는 “분만 상황에 집중하느라 1호 통보인 줄은 몰랐다”라며, “뜻깊은 제도 시행 첫날, 첫 사례가 됐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다”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9일 오후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방한한 지미 하나코 일본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과 만나 한·일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식품기부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조규홍 장관은 그간 한국과 일본의 보건 및 복지분야 협력 성과를 언급하고, “식품기부 등 개별 정책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넓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이후 한국 푸드뱅크 현황과 푸드뱅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부 복지지원을 연계하는 등의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이에 지미 특명담당대신은 “한일 교류·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본에서도 20여년 동안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온 한국의 푸드뱅크 모델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 정책 수립시 한국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담 이후 일본측은 종로구에 소재한 푸드뱅크 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푸드뱅크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았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24개 기관으로부터 125종 재난안전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재난 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24개 기관 125종 재난안전정보를 통합하여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 이용방법 · 모바일 앱 ‘안전디딤돌’ 설치 ※ 영문 재난 안전정보는 Emergency Ready App ▲ 문의 · 안전디딤돌 헬프데스크(☎044-205-8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