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하고 보호하기 위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7월 19일 시행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등록되고, 이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게 되는 제도다. 심평원은 제도 시행 첫날인 7월 19일 오전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재 전국 40개의 병·의원에서 태어난 61명 출생아의 정보를 출생통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신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출생정보가 통보된 아동은 강원도 소재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00시 35분에 태어난 여아로, 7월 19일 08시 19분 28초에 출생정보가 심평원에 도달했다. 두 번째로 통보된 아동은 서울 송파구 소재 포유문산부인과의원에서 08시 08분에 태어난 남아로, 같은 날 08시 25분 29초에 출생정보가 심평원에 도달했다. 첫 번째로 통보된 출생아 분만을 집도한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유영명 교수는 “분만 상황에 집중하느라 1호 통보인 줄은 몰랐다”라며, “뜻깊은 제도 시행 첫날, 첫 사례가 됐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다”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9일 오후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방한한 지미 하나코 일본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과 만나 한·일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식품기부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조규홍 장관은 그간 한국과 일본의 보건 및 복지분야 협력 성과를 언급하고, “식품기부 등 개별 정책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넓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이후 한국 푸드뱅크 현황과 푸드뱅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부 복지지원을 연계하는 등의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이에 지미 특명담당대신은 “한일 교류·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본에서도 20여년 동안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온 한국의 푸드뱅크 모델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 정책 수립시 한국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담 이후 일본측은 종로구에 소재한 푸드뱅크 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푸드뱅크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았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월 19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HK이노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은 도심의 의료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섬 지역 거주 어업인들에게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동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마을회관에서 원격진료 전문업체를 통해 사전 문진, 진료, 약 처방 및 배송, 진료기록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필요시 병원 방문진료 예약도 가능하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사업 총괄(해양수산부), 농어촌상생기금지원(협력재단), 기금 출연 및 봉사(HK이노엔(주)), 컨설팅 및 사업평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업수행((사)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을 각각 담당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민관공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은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원을 투입하는 등 민간과 공공 영역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올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9일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알리는 포스터, 리플렛, 스티커를 들고 직접 약국을 찾아 위기임산부 상담 홍보를 독려했다. 7월 19일은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 제도가 시행되는 첫날로, 이기일 제1차관은 서울 지역상담기관인 애란원을 찾아 종사자들을 격려한 데 바로 뒤이어 제도를 알리기 위해 근처 약국을 방문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약국을 찾아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 제도와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임산부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약국에서부터 제도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렸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홍보물을 전달하며 임산부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최미경 부회장이 동행하여, 지난 7월 9일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전국 25,000개 약국에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홍보물이 비치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약국은 위기임산부 분들이 가장 먼저 발걸음을 하여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하고, 임신 사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하여, 각 수련병원(기관)에 7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하여 결원을 확정하고, ’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7월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7월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3,531명 중 7,648명(56.5%)이 사직(임용포기 포함)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068명 중 2,950명(96.2%)이 사직(임용포기)했고, 레지던트는 10,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했다. 한편, 수련병원은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총 7,707명의 모집 인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은 2,557명, 레지던트는 5,150명의 모집인원을 신청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정부는 7월 18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간 일차의료가 확립되지 않아 만성질환 등 예방적‧포괄적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으로부터 의료기관을 안내받기 어려워 대형병원 쏠림과 의료 과다 이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본 전문위원회에서는 일차의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과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일차의료 인력양성 방안 ▲팀(의사, 간호사 등) 기반 일차의료 모델 개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제공방안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지불제도 등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 논의 과정에서 환자가 질환과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라며, “일차의료 개혁방안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속도를 맞춰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월 18일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전공의 복귀 대책'에서 각 수련병원이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어제까지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됐으며,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개인의 선택과 소신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줄 것을 촉구했으며, 전공의 복귀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전공의 여러분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국민과 환자를 위해 필수의료를 선택하신 대한민국의 소중한 분들이다”라며, “본인 자신과 환자,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ㆍ읍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도입된 보호출산제는,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2024.10.19.시행)'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변경·폐업·휴업·지위 승계 신고 절차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2.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의 신규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의약품 판촉영업자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3.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에 염민섭 전(前)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임명(임기 3년)했다고 밝혔다. 신임 염민섭 원장은 정신건강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등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거쳐 2024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역임했으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으로 2024년 7월 17일부터 2027년 7월 16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염민섭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육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정보화 추진 및 보건산업 육성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갖춘 신임 원장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