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7월 16일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MLB(메이저리그 야구)로부터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24.3.20.~21)’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1월 MLB로부터 2024시즌 개막경기 한국 개최에 따른 상표권 보호요청을 받고, MLB 개막경기의 국내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과 홍보(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상표경찰은 ’24.2월에 서울 동대문 및 남대문 일대에서 MLB 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4.3월에는 온라인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MLB 관련 위조상품 판매게시글을 삭제(366건) 조치했다. 또한 서울시리즈 경기 중에는 현장 일원에서 위조상품 현장 단속, 지식재산 보호 홍보부스 운영, 거리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에서의 MLB와 같은 외국 상표권에 대한 보호활동은 케이(K)-브랜드가 해외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토대가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월 16일 8시 30분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7월 15일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직 의사를 표명하여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도 일부 존재하나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았으며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수련병원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하여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요청하면, 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검토했다. 금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제5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지금은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부천시가 서부 수도권의 첨단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부천시는 지난 15일 부천대장 제1·제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입주전략 수립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송재환 부시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관련 실·국장 및 부천도시공사사장, 부천산업진흥원장,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전략 수립의 중요성과 목표를 논의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산업단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첨단 기술 산업, 환경 기술, 스마트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업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최적의 배치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이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용지공급 방안도 수립한다. 필요한 부지와 인프라를 적시에 제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산업단지의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nb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양주시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Porte de Versailles)에서 열린 ‘2024 추계 텍스월드 파리(Texworld Paris 2024 F/W)’ 전시회에 양주시 공동관을 운영해 총 47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텍스월드 파리(Texworld Paris) 전시회’는 매년 봄, 가을로 개최되며 전 세계의 섬유제조업체, 패션디자이너, 의류 브랜드, 구매자, 패션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며 다양한 국가에서 온 참가자들이 최신 흐름과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하는 유럽의 대표 섬유 패션 전시회이다. 총 26개국 1,200개 사가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서 양주시와 경과원은 양주시 공동관을 구성하여 양주시 관내 10개 섬유 기업의 니트, 인조가죽, 인조 모피 등의 전시 품목을 선보였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 공동관에는 프랑스, 그리스, 이태리 등의 유럽을 비롯해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소싱 바이어가 방문하여 참가기업에 신규 해외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문 바이어들의 주요 관심 품목은 레이스, 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정(64)씨는 얼마전 사회복지 분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정 씨는 “베이비부머지원센터의 퇴직자 미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해 인생의 활력과 경제적 안정을 얻게 됐다”며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안양시의 신중년(50~64세)들이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와 함께 인생 2막을 설계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개소해 5년간 운영돼온 센터는 그동안 상담 및 컨설팅 1만5,632건을 수행했으며, 194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3,720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특히 센터의 연계를 통해 총 1,794명이 재취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시는 센터를 운영하며 신중년의 니즈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생애설계 ▲직업특화 ▲디지털 향상 ▲여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센터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생애설계 및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고, 전직 지원, 재무설계 컨설팅, 이력서 작성 및 면접 교육을 하고 있다. 아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앞으로 개인용컴퓨터(PC) 다수공급자계약 시 인증은 최소화하고 가방 등 액세서리 선택 품목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임의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 연간 35.2억원 상당의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트북 액세서리의 경우 필요한 물품만 선택할 수 있게 돼 수요기관 예산 65.3억원에 달하는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PC를 등록할 때 필요한 인증이 줄어든다. 그동안 노트북과 태블릿은 6개, 데스크톱PC와 일체형PC는 4개 인증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의해 필요한 방송기자재적합성, 전기안전인증, 대기전력저감 3개 인증만 보유하면 된다. 소음, 온습도 신뢰성, Q 또는 K마크 3가지 인증을 제외한 사유는 사무환경 개선과 기술 발전으로 품질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노트북 액세서리는 필요할 경우 기호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노트북 구매 시 가방 등 3개 액세서리를 수요와 무관하게 구매할 수밖에 없었으나, 필요시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17일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수식입니다.(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하여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국표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제조사, 충전사업자, 형식승인기관 등) 대상으로 공청회(‘24.1월) 개최, 행정예고(‘24.4~5월)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➊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수식입니다., ➋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이며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욱 보급되어 '충전사업자 -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재영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하여 전기차 운전자(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법이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협의와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해산 사유 ▲통합·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통합·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시행령 제6조제2항). 또한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의 적정성, 주민복리·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하여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시행령 제5조제1항).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해산 시에 협의 및 검토할 사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포시 해외시장개척단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태국 방콕과 베트남 호치민 현지에서 바이어와의 상담 등 해외 판로 개척활동을 펼쳤다.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사업은 관내 기업들의 수출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계 4대 경제권으로 성장할 아세안 시장의 유망 바이어와 수출 상담회를 통해 아세안 국가별 주요 산업과 소비 트렌드 및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해외시장개척활동은 김포시가 김포상공회의소와 함께 진행했으며, ㈜필코리아, ㈜에스제이엠코스메틱, ㈜한빛코리아, ㈜예팜, ㈜드림셰프, ㈜씨엔에프텍, 서문팀버(주) 등 총 7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8일부터 10일까지는 태국 방콕에서, 12일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해외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회를 갖고 13일 귀국했다. 상담회 진행 결과 총 99건의 2,522만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 중 향후 수출 예상 계약은 867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국별 수출 상담 실적과 항후 수출 예상 계약은 태국 방콕에서 56건 709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 중 241만 달러이고, 베트남 호치민에서는 4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