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정보를 수시로 비교해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성분·수량·처방일·의료기관 등 취급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게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실제 진료·처방내역 등을 점검해 명의도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지난해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12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조치하고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사망 말소 상세 내역을 추가로 연계 받아 보다 정밀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있으며,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명의도용 사례는 누락 없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2일 16시 국립중앙의료원(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참여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현행 최대 36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24~30시간의 범위 내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참여한 병원은 전공의 근무형태 및 스케줄 조정, 전문의 추가 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연속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 운용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조정, ▲전문의·전담간호사 등 기존 인력과 업무 조정하는 방법으로 전공의의 단축된 업무를 대체 중이다.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 참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 사업에 참여한 국립중앙의료원에 감사를 표하며“본 시범사업은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 단축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연속 근무시간을 도출하고 제도화해 나갈 예정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현 80시간의 주당 근무시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7월 12일 마포농수산물시장(서울 마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여름철 수산물 식중독균 검사 시연과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장마와 무더운 날씨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에 따라 국민이 수산물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안전관리 현장을 지도·점검하고 수산물의 안전한 소비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송명달 차관과 오유경 처장은 시장에서 활어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방문하여 활어가 보관된 수족관 물을 직접 채수한 뒤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에서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했다. 이어, 양 부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홍보를 펼쳤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횟감용 칼과 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조리기구는 깨끗하게 세척·소독해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비브리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패류 구매 후 즉시 냉장·냉동 보관하고 조리 전 수돗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으로 충분히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7월 12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300개소)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져 유행주의보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 금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는 2022년 9월에 발령됐던 유행주의보가 22개월 동안 지속됐다가 해제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역이 완화되던 2022년 9월 첫째 주에 2022-2023절기 시작과 동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유행기준 4.9명/1,000명) 됐다가, 그 다음해 여름철(7~8월)에도 유행이 지속되면서 해제 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절기(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발생 양상은 2023년 12월 둘째 주(49주)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61.3명으로 최고 정점에 도달한 이후 봄철 소규모 유행 없이 2024년 7월 둘째 주까지 발생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인플루엔자 병원체 감시에서는 지난 2022-2023절기에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7월 11일 15시 50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신관 대회의실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하여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가족관계등록 규칙을 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연계·운영하는 법원행정처,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결심하거나 거주 시설이 필요할 때 연계되는 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제가 인구 통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통계청에서 함께 참석했다. ▲법원행정처는 두 제도와 관련하여 6월 27일까지 각각 규칙과 예규를 완성했고, 출생통보 시스템의 관련기관 연계 테스트를 진행했음을 공유했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운영하여 일일 업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상담을 받는 위기임산부들이 안내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취업 교육훈련 지원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위기임산부 출산 후 지원에 특화된 보듬매니저가 배치된 가족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등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월 11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할 것임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번 수련 특례는 9월 이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참여해주기를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하여 의료계가 함께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준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가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이다”라며, “환자, 의료진,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의료개혁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nbs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1일 14시 30분 웨스틴 조선 호텔(서울 중구 소공로)에서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에 기여와 헌신이 큰 개인과 기관을 격려하고, 진선규‧박보경 배우가 출연한 저출생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 영상(아이와 함께하는 감탄생활)도 공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극복 노력 및 고령사회 대응 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모란장, 1점), 국민포장(2점), 대통령 표창(9점), 국무총리 표창(10점), 보건복지부 장관표창(50점)을 수여했다. 이번 인구의 날은 인구 위기 상황이 심해지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포상 규모를 작년보다 7점 확대했으며, 기업 부문에 대한 포상도 증가(1→7점)했다. 또한,‘2024 학교인구교육 수업나눔 경진대회’에서 대상에 선정된 교사(개인1, 팀1)들도 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 인구의 날 정부 포상자 중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가족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추진한 '감염병 유행에서 과학적 정보 소통 개선을 위한 일반언어요약(Plain Language Summary) 지침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됐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루어진 방역 소통을 기반으로 ▲질병관리청의 소통 자료 ▲국민의 소통 수용도 ▲언론인 및 보건관계자의 소통 수용도 등을 조사·분석했으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실무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코로나19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 브리핑문 등 소통자료를 평가한 결과, 감염병 유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담고 있었으나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전문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 중 ▲감염병 유행 상황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국민들의 상황을 공감하는 것 등 ‘소통 메시지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됐고, ▲명확하고 간결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가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에 공공 분야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혁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1년에 공공혁신협의체(OPSI)를 출범시키고, 매년 전 세계의 정부혁신 사례를 조사·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혁신사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 대표 누리집에 공개되며, 현재 98개국 990건의 혁신사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국제사회에 소개·공유하고 있다.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혁신적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다. 식약처는 수집된 처방·투약 등 취급 정보를 토대로 일정기간(6개월)의 처방을 분석 →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해당 처방 정보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모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야외 활동 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사람에게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작은 입자 형태로 뿌려 사용하는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액제·겔제 등이 있다.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주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으며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되고,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