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9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약사회, 동아제약주식회사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7월 19일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앞두고, 임산부가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약국과 임신테스트기에서부터 상담 제도 이용을 위한 전화번호를 알리기 위하여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와 홍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대한약사회와 동아제약주식회사는 맞춤형 사회공헌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및 지역상담기관,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등 상담체계를 홍보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위기임산부가 두려움 없이 첫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7월 19일부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산부들이 스스럼없이 첫 전화를 걸 수 있게 되고, 이 전화가 건강한 출산과 아동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1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024년 농기자재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 농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인도·파키스탄·태국 등 14개국에서 초청한 유력 구매업체(바이어) 20개사와 비료·친환경농자재·시설자재 등 국내 수출기업 30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총 160여회 이상 일대일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 온라인 상담회를 시작으로 매년 농기자재 수출상담회를 지원해 왔으며, 최근 성과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최한 수출상담회에서는 유기농액비·비료·스마트팜 자재 업체들이 참가하여 상담액 60백만불, 8건 8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 및 업무협약(MOU)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수출상담회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출상담회 성과제고를 위해 사전에 국내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성공 사례와 수출상담회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또한,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홍보 자료를 제작하는 등 수출상담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수출상담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단지 조성 후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고, 개선된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8월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금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7월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 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하여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에 5개의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5개 유전자검사기관 추가 인증으로 DTC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총 14개의 기관이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검사기관이 항목 신청 시 활용하는 검사항목 카테고리를 개정하여, 기존 카테고리(▲영양 ▲생활습관 ▲신체적 특징 ▲기타)를 건강관리와의 관련성에 따라 스펙트럼화(▲건강관리와 관련성 낮은 항목 ▲건강관리와 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항목 ▲건강관리와 관련된 질병유사항목)했다. 이번 개정은 검사기관이 질병유사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하여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81개에서 190개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에는 글루텐 불내증, 잔디 과민반응 등의 질병 유사 항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소비자들은 유전자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DTC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 정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특히 요구되는 화장품 중 소용량 제품(50㎖(g) 이하)에 대한 기재·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을 7월 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 가능(규제혁신 2.0, 71번 과제), 책임판매관리자 등 비종사(종사하고 있지 않음) 신고 절차 등이다. 종전에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은 표시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 사용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화장품 유형은 경우 소용량이라도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바뀐다. 이번 개정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 등에 대한 소비자 사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 결과만 광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약사법'개정안 시행(2024년 7월 12일)에 맞춰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무장 약국’등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이나,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 되고 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2023년 7월 공포. 2024년 7월 12일 시행)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인 설립 등기, 업무범위, 수입·지출과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되면,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7월 1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유적 속 미세(微細)자료로 신라 왕경인의 생활문화를 밝히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신라 왕경인의 생활환경'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꽃가루, 식물규소체, 기생충란 등의 분석을 통해 신라 왕경인의 생활상을 알아보는 자리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한 오전 발표와 실제 분석사례를 활용한 오후 발표로 나뉘어 진행된다. 오전에는 통일신라시대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신라 통일기에 유행했던 질병과 그 치료법의 변화상을 살펴보는 ▲ 신라 통일기 질병과 치료(이현숙, 연세대), 숲 개간을 통해 신라 왕경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 신라 왕경 숲 개간과 의미(서민수, 경동대)의 2개가 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과거의 생활상 파악과 유적 복원에 핵심 자료가 되는 ▲ 식물규소체로 본 고대 도시의 환경과 생활상(이진옥, 서울대), 도시유적의 흙 속 기생충 자료로 과거 사람의 질병과 생활상을 분석하는 ▲ 우리나라 고대 도시를 대상으로 한 고(古)기생충학 연구사례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한달간 의료제품 총 107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의료제품 허가 건수인 195개 품목 대비 54.9% 수준이었고, 지난달(5월) 대비 5.3% 감소한 107개 품목이 허가됐다. 지난달보다 의약품 허가 건수는 소폭 증가했고, 의료기기의 허가 건수는 감소했다. 참고로 신약으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인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 희귀신약으로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탈베이주2mg/mL, 40mg/mL(탈쿠에타맙)’을 허가했다. 희귀의약품으로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인 ‘보이데야정50, 100밀리그램(다니코판)’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인 ‘콰지바주4.5mg/mL(디누툭시맙베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인 ‘엡킨리주4mg/0.8mL, 48mg/0.8mL(엡코리타맙, 유전자재조합)’를 허가했다. 또한 의료기기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된 피부암 의심환자의 피부종양 이미지에서 악성종양 및 양성종양 여부를 감별해 의사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S.C.AI.’ 소프트웨어를 허가했다. 이는 악성종양 및 양성종양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