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진했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공동 주관으로 해외진출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EU) 이사회 승인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주제로 실사지침의 주요 내용과 우리기업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수 김&장 소장은 내년부터 EU 회원국의 입법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접적용 대상인 원청기업 중심으로 공급망 참여기업 간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K C&C와 풀무원은 실사지침 대응을 위해 자사 및 공급망 내 기업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했으며,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실사지침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중소기업도 실사지침의 간접적인 적용대상이 되는 만큼, 정부는 중소 수출기업 등이 단기간 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7월 8일 무역보험공사 주최로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 특별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수출성장 플래닛(Plan it)” 발대식이 개최됐다. 동 발대식은 장영진 무보 사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중소·중견 대표들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무보는 현재는 내수 중심 기업이지만 앞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중견 기업을 기존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K푸드, K뷰티,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총 42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 최대 100억 원의 제작자금 특별보증, △수출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 보험책정 한도 2배 상향, △수입업자 신용조사 등을 계약-제작-선적-수출대금 회수 등 수출 전 주기에 걸쳐서 최장 15년간 특별무역금융을 제공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재)서울대학교발전재단 TEPS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환)과 인문정보연구소(연구소장 정민화)는 현직·예비 영어교육 종사자들의 영어교육 전문성 심화를 위해 2024년 8월 3일(토)부터 9월 7일(토)까지 총 6주차 교육과정의 제 4기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최한다.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은 현직·예비 초·중·고교 영어교사, 영어학원 강사들의 영어교육 및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강의 역량 신장을 돕기 위해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그간 2년동안 총 3기에 걸쳐 성료한 'TEPS 전문교육인 연수 프로그램(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주관)'을 보다 새롭게 단장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급변하는 국내 교육환경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 및 GPT 등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어 교육·학습 사례 및 실습 커리큘럼 추가와 더불어 기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300여명의 수강자들의 다양한 개선의견을 분석하여 반영시켰다. 지난 'TEPS 전문교육인 연수 프로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국가유산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단장 김창권)은 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연구센터(센터장 양홍진)와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주 황리단길생활문화센터에서 '2024 국제고천문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와 함께, 10일 오후 7시에는 경주 첨성대 주변에서 이야기 콘서트와 천체관측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심포지엄)는 경주 첨성대 일원을 중심으로 신라왕경 고천문 자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조명하여 앞으로의 활용기반 및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보 '경주 첨성대(慶州 瞻星臺)'는 신라 선덕여왕(재위 632∼647년) 때 건립된 것으로 추측되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알려져 있는 문화유산이다. 행사 첫날인 10일 오전에 진행되는 1분과에서는 ▲ 한국 천문학의 역사(박창범, 한국고등과학원), ▲ 중국 고대의 도샤 천문 유적지와 중국 고고천문학의 최신 연구(리 젱, 중국국가천문대), ▲ 메이지 시대 일본 공식 달력의 일출 및 일몰 시간(미츠루 소마, 일본 국립천문대), ▲ 태국 불교 사원의 방향 정렬 기준별(오라핀 리야프라오, 태국 국립천문대), ▲ 전통 마오리 달력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의약품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과 2개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해 7월 5일 입법(행정)예고하고 9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필요해요! 미래’ 테마 과제로써 ➊국제조화된 규격의 GMP 증명서 제출로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가능 ➋의약품 허가, GMP 적합판정에 필요한 제출자료를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통합‧조정 ➌GMP 적합판정 연장을 위한 확인·조사 체계 개선 등이 담겼다. ➊WHO 등 국제조화된 규격의 GMP 증명서가 제출되면 별도 GMP 평가 없이 수입 원료의약품이 등록되며, 그 원료의약품 등록 기간이 12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➋의약품 허가 또는 제조소 적합판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존의 GMP 평가자료 11종 중 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 밸리데이션 자료, 품질보증체계 자료 외 8종 자료를 앞으로 제조소 총람 1종으로 통합‧조정한다. 아울러 8종 자료를 제조소 총람으로 대체함에 따라 제조소 총람 정의를 상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7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고,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23년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7월 8일 오후 7시, 모두예술극장에서 콘텐츠 이용자와 창작자, 업계가 참여하는 ‘케이(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한다. ‘케이-저작권 지킴이’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 등,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고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확산하는 다양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친다. 저작권 침해 예방하는 대국민 인식개선 중요성 더욱 커져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누누티비’ 등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방송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어 가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대한 빠른 접속차단 및 수사 진행과 더불어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복제물의 온상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3일부터 양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필리핀 간 항공회담*에서 한국지방-마닐라 구간을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한국-마닐라 노선은 주 2만석으로 제한되고 있었으나,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한국 지방↔마닐라 노선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지방↔마닐라 노선은 운항횟수 제한없이 취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언제라도 국적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이 가능해졌다. 또한, 現 한국↔마닐라 주 2만석 운수권을 주 3만석으로 증대하고, 주 3만석 운수권은 인천↔마닐라 노선에만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양국은 수도공항간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 대해 직항이 자유화 됐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그간 한국 지방-마닐라 노선은 제한된 운수권으로 인해 국적항공사의 추가 취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마닐라 노선은 상용수요가 꾸준한 만큼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필리핀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계속해서 국제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재취업 기회를 위해 7월 8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4060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 교육에 참여할 2차 훈련생 1기를 모집한다. 재단은 이번 모집을 통해 전기(내선)공사 과정 15명과 드론 방역·방제 & 유지보수 인력양성 과정 20명, 총 35명의 훈련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과정은 서류 심사, 면접 심사로 진행되며 관련 경험 및 경력, 재취업 의지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거친 뒤 최종 참여자를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무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되며, 수료 후에는 전문상담사의 1:1 맞춤형 직업상담 등을 통한 취업 알선, 사후관리 서비스 및 취업성공수당, 미취업자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060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대표적인 베이비부머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직업훈련-취업지원-사후관리’ 3단계 원스톱 재취업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난 4월 1차 모집을 통해 스마트물류와 스마트조경 분야 과정을 개강했으며, 지난 7월 5일 스마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