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7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내년 1월 24일 시행을 앞둔 손상예방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손상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는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5년 단위의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설치, 중앙·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 차원의 손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하위법령은 손상관리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앙·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손상예방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개년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손상관리 정책의 추진기반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7월 4일 오송 청사에서 ‘윙스’ 3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청 소속기관 중 최동단 포항검역소부터 최서단 목포검역소까지 전국에서 온 26명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였으며, 경력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규공무원부터 올해로 입직 33년 차를 맞는 베테랑 공무원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윙스’는 질병관리청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구성된 모임으로, 윙스 2기는 지난 1년간 중고품 거래 게시판을 신설하는 등 그간 청 내 직원 간 ‘교류·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윙스 3기’의 목표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 특성에 맞게 조직문화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근거 기반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질병청장을 포함한 간부급 인터뷰와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 국민 건강을 위해 청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구성원들이 각자 업무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기관 내 다양한 직군 간 소통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윙스 활동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신규 변이(JN.1) 백신 총 755만 회분 (mRNA 723만 회분, 합성항원 32만 회분)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확정된 2024년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을 토대로 백신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그간 각 제약사와 긴밀한 협상 추진 및 구매 계약 등을 체결했으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접종 일정(10월 중)에 차질이 없도록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도입 예정 백신은 유행 변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JN.1 신규 백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균주 변이를 고려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한 균주를 참고하여,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24~2025절기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안전하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규 백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각 제약사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테누 아바피아(Dr. Tenu Avafia) 사무부총장이 2024년 7월 5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여 기후보건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의약품구매기구 대표단 방문은 지난 2024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지영미 청장과 필립 뒨통(Philippe Duneton) 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 이후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고위급 방문으로, 사무부총장이 질병관리청을 답방한 것이다. 아울러, 국제의약품구매기구 담당자들과도 영상회의를 통해 양 기관의 기후·보건 전략과 신종감염병 팬데믹 대비·대응 전략을 공유했고, 향후 공중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협의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는 ”Saving lives faster“를 목표로, 중·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최적의 진단제, 치료제를 공평하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질병관리청의 파트너”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정부는 7월 4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협력강화 방안과 ▲상급종합병원 평가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협력 강화방안」 안건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의료기관이 기능에 적합한 질환 중심으로 진료토록 하기 위한 보상체계, 시설‧인력 기준, 진료협력 시스템 등을 검토했다. 「상급종합병원 평가체계 개편 방향」 안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 등 본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적합 환자군 진료 비중, ▲진료권 내 필수의료 제공 수준, ▲의료서비스의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의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기관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4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울산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부터 예고한 전면휴진이 아닌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다른 병원도 환자들을 위해 무기한 집단휴진 방침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병원들의 집단휴진에 따른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계속 보완해나가는 한편, 발생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이제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하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전공의들은 본연의 자리인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달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7월 4일 건국대학교병원(병원장 유광하)을 방문하여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하고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는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등록되고, 이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왔다. 의료기관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간단한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출생통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 비용도 지원했다. 또한 지난 6월 19일부터는 출생통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2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출생통보제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건국대학교병원은 소프트웨어 개선 및 심평원과의 출생정보 전송 검증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참여 중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전송한 출생아동의 정보(실제데이터)가 심평원까지 도달하는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감염관리실 업무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본 지침서는 국내 감염예방·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침개발팀을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국내외 감염관리 현황 및 현행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염관리실의 표준적인 업무 역할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정의와 근거, 업무 절차 및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에 따른 감염관리실 설치 기준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최근 감염관리실이 설치된 중소·요양병원 등에서의 감염관리 업무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업무 예시 자료 및 관련 법적 기준, 자주하는 질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질병청은 감염관리실에서 관련 업무 수행 시 본 지침서를 적극 참조하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은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관리실의 표준적인 역할과 범위를 제시한 업무 지침서가 마련되어 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를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고 외부에서 대량으로 조리된 음식을 배달받아 현장에서 배식하는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올해 학교·유치원 등에 배달 급식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 업체 61곳을 포함하여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 2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제조·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며, 관련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및 달걀 취급 시 주의 요령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최근 3년(’21~’23년)간 대량 조리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원인은 클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정부는 7월 3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정상화 방안 ▲필수의료를 살리는 급여보상체계 ▲환산지수 인상구조 개편 추진 상황에 대한 발제를 듣고, ▲필수의료 투자원칙 수립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세부내용을 토의했다. 특히,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 선정 기준 및 투자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현행 수가체계에서의 단기적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획일적 환산지수 결정 방식을 필수의료 집중 인상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 ▲응급실 등 대기비용을 수가로 도입하는 방안 ▲종별가산․의료질평가 지원금을 기능․성과기반 보상체계로 개편하는 방안 등 기존의 수가구조를 뛰어넘는 중장기적 과제도 검토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 중 전문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