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2월 18일 ‘새만금개발 사업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 새만금은 다양한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기관 간 사업정보를 공유하며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협의회는 새만금청이 주관하고, 환경부와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크루즈 활성화 방안과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국립새만금수목원 광역기반시설 조기 구축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특히, 2026년 신항만 2선석 개항에 맞추어 새만금 크루즈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2027년 국립새만금수목원 개원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협의회가 관계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어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네팔 비즈니스 포럼' 및 '한-네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네팔 산업통상공급부 다모달 번다리(Damodar Bhandari) 장관 방한 계기, 산업통상자원부와 네팔산업통상공급부 주최,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네팔대사관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양국 경제인 80여 명이 참석하여 네팔 투자환경 등 진출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수교 50주년으로 양국이 향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오늘 체결되는 TIPF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산업 협력 다각화 등 더욱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날 체결된 TIPF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무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네팔과의 TIPF 서명으로 한국은 총 29개국과 TIPF를 체결하게 됐으며, 서남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번 포럼은 수교 50주년을 맞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후 15시에 개최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윤건수) 산하 CVC 협의회의 2024년 4분기 정례 회의에 참석하여 국내 CVC 제도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간 추진해 온 CVC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CVC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년 11월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비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 프로젝트 펀드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부문에서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한 에너지복지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살펴보고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방문했다. 이곳은 에너지복지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창호교체가 이뤄진 곳이며, 정부는 올해 이 시설을 포함, 당초 사업 목표를 초과한 저소득층 54,700여 가구와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 사업은 시설 내 한기가 확연히 줄어들어 시설 사용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올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 인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 겨울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운 날씨 속에서 취약계층이 빈틈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효율보일러 긴급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12월 18일 16시, 사업 분야 및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강케어 전문기업인 ㈜아쿠아픽(서울 금천구)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및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쿠아픽은 간담회에서 해외시장에서 상표분쟁에 대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특허청의 도움을 요청했고,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 등)으로 빠르게 권리화된다면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쿠아픽은 구강케어 전문기업으로 국내․외 5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강세정기, 음파전동칫솔 등을 개발․제조하여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 중인 기업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식재산권으로 빠르게 권리화 될 수 있도록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동대문구는 2025년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대문구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155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도 대비 35억 원 증액된 금액으로, 수요자 맞춤형 공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구는 다양한 수요자 의견을 수렴해 학교 환경 개선과 통학 환경 개선 등을 중요한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기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초등학생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인력 지원, 중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 지원, 고등학생 자기주도 자율학습을 위한 석식 운영 지원 등 학교급별로 중점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문해력 교육, 심리 정서 지원 등 학생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강화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더불어 시대 변화에 발맞춰 학교 내 교수·학습 공간 혁신과 기본 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컨소시엄 5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는 민간이 주도하여 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연계하여 지원하는 ‘TIPS 방식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부터 성장까지 전과정을 기업과 함께하는 동반자다. ’21.11월부터 현재까지 투자부문과 기술지원부문으로 구성된 총 19개 운영사 컨소시엄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난 6.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R·D 혁신방안｣에 따라 ’25년부터 스케일업 팁스에 글로벌 트랙이 신설되는 등 TIPS 방식의 프로그램이 강화되면서, 운영사의 역할과 활동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도전적·혁신적 과제에 20억원 이상을 선행투자하고 기업의 글로벌 협력까지 지원하는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의 지원규모가 올해 10개 내외에서 ’25년 20개 내외로 대폭 확대되면서,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 있는 운영사를 추가로 선정하게 됐다. 이번 선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방위사업청은 12월 18일 울산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본관에서 인계자인 조선소와 인수자인 해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K방산의 기술집약체인 울산급 Batch-III 선도함(1번함) ‘충남함’의 인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 후 4년 7개월만이다. 충남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FF, Frigate)과 초계함(PCC, Patrol Combat Corvette)을 대체하는 3,600톤급 최신형 호위함으로, 울산급 Batch-III의 첫 번째 함정이다. 해양 방위권역 내 책임해역 감시와 방어, 해양 권익 보호와 해양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투능력과 생존성이 향상된 최신예 함정으로, 해역함대의 주력함 또는 기동부대 증원 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충남함은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이며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장거리대잠어뢰 등을 주요 무장으로 장착하고 있다. 특히 함정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전투체계를 비롯해 주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산업인 CCUS 산업의 특수분류체계가 개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은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산업육성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를 12월 19일 제정했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CCUS 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 올해 2월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제정 후, CCUS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계 부처는 2024년 2월부터 CCUS 관련 핵심산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한국CCUS추진단,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하여 ‘CCUS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했다. CCUS 산업을 이산화탄소 처리 프로세스에 맞춰 포집, 수송, 저장, 활용업 등 8개의 대분류로 구분했으며, 중분류 22개, 소분류 57개 등 3개 계층구조로 구성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수분류체계를 통해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CCUS 산업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 2025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으며, 2024년 대비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주요 내용은 2025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4년 대비 2만 필지를 추가했다. 2025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4년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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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