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조치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 벌통설치가 불가했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실하게 운영됐던 대부지는 교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이율을 최대 연 11%에서 최대 연 6%로 낮춰 연체금 부과이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라며 “산림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번 여름 이상 고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대비하여 양식어가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보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월 27일 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함께 보상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현재 28개 양식 품목 및 시설물에 대해 양식 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다. 양식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이루어진다. 특히나 올해는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양식어가 피해 대응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8개 양식 품목 중 고수온에 특히 취약한 5개 품목인 넙치, 조피볼락, 전복, 강도다리, 멍게에 대하여 가입 기한을 올해에 한해 당초 7월 1일(월)에서 7월8일(월)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28개 품목 중 그간 고수온 특약이 적용되지 않았던 전복종자, 향어, 메기에 대하여 고수온 특약을 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기존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 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안정적인 경영에 위협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 8월 말까지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선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이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인구·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을 위해 ‘K-로봇’에 대한 공공조달 진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7월 중 반려(말동무)로봇과 실내 배송로봇에 대한 신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추진한다. 로봇은 그간 총액계약 또는 혁신제품으로 공공시장에 조달돼 왔지만 이번 MAS 공고를 통해 반려로봇과 실내 배송로봇은 MAS 제품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신규 MAS계약 추진으로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에서 반려로봇과 실내 배송로봇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 향후 로봇 제품의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MAS 계약을 추진하는 반려로봇은 정서적 지원과 정보 제공을 주로 수행하며 말동무 역할을 하는 생활지원 로봇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에 대한 정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할 전문 사회복지 인력 대체로 반려 로봇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반려로봇 신규 MAS계약으로 복지회관,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서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실내 배송로봇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4. 7. 1. ~ '24. 7. 5. 기간 중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수요 '(선박)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0호) 제조구매' 등 총 258건, 약 1,619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선박)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0호) 제조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9.2%인 311억 원,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철계분말 열간등방압성형기'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1%인 276억 원, 경찰청 '‘24년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리스조건)'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2.4%인 52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2%인 19억 원, 한국남부발전(주) 안동발전본부 '안동복합 2호기 토건공사 레미콘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0.1%인 48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131억 원 중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는 6월 26일 오후 2시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충남 부여군) 내 총장공관을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학교로 조성하고 개관식을 개최한다. 전수교육학교는 국가무형유산을 전승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도제식 전수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전수교육학교에서 교육을 수료하면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16년도에 전수교육 시범대학으로 선정된 이래 현재 단청장(丹靑匠) 등 5종목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수교육학교 공간 마련은 기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과 수업과 전수교육학교 수업이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데서 오는 공간 활용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강경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의 뜻에 따라 총장 공관을 전수교육학교 전용 공간으로 바꿔 운영하게 된 것이다. 새로 마련한 전수교육학교는 실습공간 2곳과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경환 총장은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학교로서 첫 선을 보이는 이곳이 앞으로 전통문화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을 양성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7월부터는 출국납부금이 7천원으로 인하되고, 출생신고가 없는 출생자는 지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7월에 총 28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7. 1.) 7월 1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이 항공권 운임에 함께 지불하던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3천원 인하된다. 그리고 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선박의 경우 6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로 확대한다. 이는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 19.)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ㆍ읍ㆍ면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위생용품 시장규모는 전년(2조 7,362억 원) 대비 5.4% 증가한 2조 8,837억 원으로 2019년 이후 5년 연속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2023년 위생용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핸드타월 등 일회용 타월 생산액 및 공급량(생산+수입량) 증가 추세 ▲어린이용 기저귀 생산액 및 공급량 소폭 상승 ▲일회용 숟가락·포크·나이프·컵 공급량 감소 등이다. ● 핸드타월 등 일회용 타월 생산액 및 공급량 증가 추세 2023년 위생용품 총 생산액은 2조 3,595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7% 증가했다. 생산액은 ▲화장지(9,597억 원) ▲일회용 기저귀(3,226억 원) ▲일회용 컵(2,958억 원) ▲일회용 타월(2,839억 원) ▲세척제(2,343억 원) 순으로 높았으며,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생산액의 약 89%를 차지했다. 생산액 상위 품목 중 특히 일회용 타월(핸드타월, 키친타월) 생산액의 경우 2023년 2,839억 원으로 전년 대비(2,576억 원) 10.2% 증가하여 상위 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제품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중증 난치성 질환 환자의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과제’의 일환으로, GIFT지원 확대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➊첨단바이오의약품을 GIFT 대상에 포함하고, ➋GIFT 조기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국내 신약의 경우 핵심 임상시험 주요 결과를 얻으면 GIFT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과 ‘의료제품의 신속심사에 대한 업무절차’를 개정하여 ▲GIFT 지원 대상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 지정 절차 ▲희귀의약품‧신속심사 지정 동시 민원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GIFT 지원 확대가 혁신의약품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에게 신속하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촌진흥청은 7월 5~6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리는 ‘2024년 농촌 여름휴가 축제(페스티벌)’에서 40~60대 여성 맞춤형 농촌 여행지, 치유마을·치유농장, 아름다운 농촌 경관 10선을 홍보하는 전시관을 운영한다. △중년 여성끼리 떠나는 감성 듬뿍 추억여행= 농촌여행에 관심이 높고 소규모 여행을 선호하는 40~60대 여성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오롯이 쉴 수 있는 지역별 여행지를 소개한다. 농촌진흥기관이 지원·육성한 농촌교육농장, 농가 맛집, 외식·체험형 사업장 가운데 농업·농촌의 가치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문객 만족도가 높은 식사, 체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가 경영체 21곳을 엄선했다. 여행지마다 지역의 경치를 만끽하고 문화를 익힐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를 제공하므로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각 여행지 정보 확인과 예약은 여가 활동 추천 온라인 플랫폼 ‘노는법’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마음을 치유하는 ‘촌캉스’= 여행하며 쉼과 치유(힐링)를 동시에 누릴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