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2차전지 양극재 수출기업 ㈜엘앤에프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를 듣고 수출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장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2차전지는 미래 산업의 먹거리이자 미래모빌리티산업의 핵심부품에 해당하는 만큼,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통관․물류 규제완화, 자유무역협정(FTA)·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활용지원, 수출 컨설팅 확대 등 관세행정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6월 20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지난 18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69개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6,059개의 기관 중 14.9%이다. 정부는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킨 대다수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27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사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히는 한편,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의사단체도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20일 ‘플라즈마 기술의 이해와 새만금 적용 방안’을 주제로'새만금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군산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용섭 플라즈마 기술 연구소 소장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진행했다. 최용섭 소장은 미래 시장을 이끌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라즈마의 정의와 반도체·자동차·우주항공 등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응용 사례, 새만금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최 소장은 강연에서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하면 최첨단 우주 추진체, 나노 소재 합성 및 가공 등 미래 신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공해 오염물 등 환경을 정화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고온 플라즈마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전기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며 새만금이 서해와 인접성, 광물 가공을 포함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는 발전 연료인 중수소와 리튬 확보를 위해 아주 유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대상이 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216개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5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의 5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 로봇, 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 6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로드맵을 최초로 수립하고 공동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방사청은 6월 20일, 현대로템 기술연구소(경기도 의왕시)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공동 주재한 '제1차 방산 소재·부품 협의체'를 개최하고, 5대 첨단 방산 분야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을 확정했다. 양 부처는 작년 6월'방산 소재·부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방산 소재·부품 기술 연구개발 협력 등을 논의해 왔다. 양 부처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산·학·연·군을 대상으로 107개의 방산 소재․부품 기술 수요를 발굴했고,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해외의존도, 공급망 안전성,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60개 핵심 기술을 도출했다. 양 부처는 동 로드맵을 토대로 국산화 파급효과가 높은 방산 소재·부품기술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민·군 간 공동 활용성과 수출기여도가 높은 첨단 항공엔진 소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신·변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대비·대응을 위해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024년 제1차 범부처 및 지자체 실무자 인수공통감염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3년째 실시하는 모의훈련은 신·변종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합동위험평가 운영 도구(Joint Risk Assessment Operational Tool, JRA OT)를 활용하여 “사람․동물․환경”을 포괄하는 원헬스(One Health) 관점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역량 및 협업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계획됐다. 모의훈련 과정은 크게 ➊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원헬스 이해와 ➋합동위험평가 운영 도구(JRA OT) 이론 학습 및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동위험평가 운영도구 실습은 가상의 AI 발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감염위험 요소 파악, 감염가능 경로 파악, 감염위험 평가, 분석결과 정리, 위험 소통 메시지 작성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모의훈련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의 감염병 실무자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의 감염병 실무자를 대상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6월 21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2024년 12월 22일 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2024.12.23. ~ 2026.12.22.)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 중이며,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되어,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안을 개발했으며,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주사제·약물 투약 과정에서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투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투약 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투약은 치료적 효과를 위해 수행되는 의료행위 중 하나로, 주사나 약물주입과 같은 과정에서 적절하게 감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표준화하며 이를 의료현장에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투약 준비부터 투약, 투약 준비 공간에 대한 환경 관리까지 포괄하는 감염관리 권고안을 국내 감염예방·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발했고, 관련 학협회 관계자 대상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기본원칙, △주사제 관리, △투약 준비 관련 시설·장비에 대한 환경관리 및 △무균조제시설에서 감염예방·관리 수칙 등 투약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소·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특성에 맞는 투약환경 및 투약 준비 관련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을 비롯한 경기도 내 4개 시의 상권활성화재단(의정부시, 성남시, 구리시, 안산시)은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기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로 ‘경기도 상권활성화기관협의회’를 6월 19일 구성했다. 이번 업무협약과 협의체 구성은 정부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른, 전통시장 중심에서 모든 상권으로 정책 대상 확대,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지방특별회계로의 이관, 지역상권전문기구 등 상권 발전 주체의 육성 및 민간 주도 적극 지원 등 올해부터 변화된 정부의 지역상권 발전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이에 경기도 내 4개 시의 상권활성화재단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교류 및 발굴 ▲경기도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정책 및 우수사업 공유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워크숍, 정책연구 및 정보교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직원 전문성 역량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오산시는 관내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학원 수강료 지원을 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어학·자격시험의 응시료에 한정된 지원범위를 시험 준비를 위한 수강료로 확대한 것이 골자인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오산시 거주 미취업청년(19세~39세)이며, 30만원 범위 내에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한다. 7월 1일부터 수강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수강료부터 적용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물가 시대에 취업준비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기를 바란다”며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향상하여 청년들이 더욱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강료 지원 신청은 기존의 응시료 신청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은 검증절차를 거쳐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