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과 관련해 기업 부담은 줄이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9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실태조사를 최소화하고 등급심사를 개선하여 기업 부담을 줄여 해외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지원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G-PASS 지정을 새로 신청한 모든 기업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9월부터는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하던 G-PASS 기업 등급 심사는 연 1회로 통일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G-PASS 재지정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지정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지정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신청 시 재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조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조달시장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G-PASS 지정 심사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기로 했다. 한편,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규정은 조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되어, ’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24.7.16~7.17, 한국부동산원)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씨(인천광역시)는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자계약 이용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 이○○씨(충청북도)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6일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의 예비타탕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주력산업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이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말한다. 2023년 2월 중기부는 지역과 함께 10년만에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한바 있다.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하여 그간의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내 기업수, 생산액, 고용 비중을 검토하여 41개 산업으로 조정했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의 선행사업들은 정부의 유일한 지역중소기업 전용, 최대규모의 R&D 사업으로서 그간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왔다. 특히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은 3년 연속(‘21~‘23)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사업 평가결과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전국 14개 시도와 ‘제1차 중기부-지자체 특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중기부가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특구기업들이 혁신기술과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 클러스터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24년 하반기 특구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중기부-지자체간 협력계획을 모색하고 신규 특구별 실증추진단 구축,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한 해외 협력기반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지자체 관계자는 “타 지역 특구의 성과를 공유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특구의 차질없는 계획이행과 성과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규제자유특구의 제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처음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의 지자체 담당자들은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R&D를 통한 글로벌 진출 성과가 기대되지만, 해외와 협력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다”며 “중기부가 앞으로도 글로벌 인증기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경상북도, 경북교육청과 함께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경상북도 관내(구미, 경주, 안동, 포항) 7개 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1,755명의 시·도 대표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우수 입상자는 순위에 따라 상장 및 상금이 지급*되고,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26년, 상하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과 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을 통해 배출된 숙련기술인재들이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숙련기술인의 날 제정(매년 9월 9일), 명장·기능한국인 육성, 산업현장교수 제도 혁신, 숙련기술 전수 인프라 대폭 확충 등에 힘쓰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세계에 뽐낼 꿈나무 기술인재 발굴의 산실이다.”라고 하면서, “'기술'과 '인재'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청년 기술인재의 양성과 숙련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8월 26일 개최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알키미스트 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과학ㆍ기술분야에 대한 중국 등 후발국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 대기업조차 실행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R&D)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상황에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알키미스트 Ⅱ)」 사업 예타 면제를 통해 우리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을 조속히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10~20년내 도래할 글로벌 신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판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적극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산업의 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ㆍ서비스 개발로 신시장 창출 및 주력산업의 혁신적 전환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상용화 및 사업 생태계 구축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 등을 거쳐 ①생산자동화ㆍ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개청 54주년(8월 27일)을 맞아 8월 26일 서울세관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본청 간부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7명, 청장표창 3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첨단기술 유출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첫째, 관세행정의 스마트 혁신을 끝까지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1,546개 행정규칙 중 871개 규제를 폐지하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중 56개 과제가 완료 단계에 있어, 이러한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둘째, 범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에 기여할 것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과 수출 컨설팅 확대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 및 국가 핵심 첨단산업에 대한 수출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글로벌 자유무역협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는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제50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개회식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이재준 수원시장,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1975년부터 기업의 품질개선 활동을 촉진하고 산업계의 품질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매년 광역자치단체 순회 개최되는 행사다. 부문별 현장 품질개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품질혁신 주역들이 경연을 펼치는 산업계의 전국체전이다. 올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경기도, 수원시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다. 이번 대회는 시도 예선을 거친 전국 우수 분임조 298개팀, 3천여 명이 참가해 안전품질, 사무간접, 창의개선, 서비스, 탄소중립 등 18개 부문에 걸쳐 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열띤 경연을 펼친다.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 부문별로 금, 은, 동 순위를 정하고 수상자에 대한 메달은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시상한다. 생활 속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3일 관내 고등학교 교장단이 창의적 인재 양성과 창업 교육 연수로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를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구리 남양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장학사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장 16명 등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의적 인재 양성과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실질적인 창업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청년창업센터 주요 프로그램과 성과 소개 △창업스토어와 청년 공유공간 라운딩 △실제 입주 청년창업가와 대화를 통한 경험담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장단은 쾌적한 창업 환경과 저렴한 임대료 등에 큰 관심과 호응을 나타냈으며,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며 배우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경험이 학교 교육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박미경 청년정책과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창업에 대해 충분히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고등교육부터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인 미래의 청년 창업가 양성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SOC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이상일 공항정책관, 새만금개발청 박준형 개발전략국장 등 새만금 SOC사업 담당 중앙부처 담당자를 비롯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이 참석하며,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로 제시한 총 19개 사업별 개선과제의 후속조치와 SOC사업의 신속한 추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에서 인접 공항 실적을 기반으로 화물수요를 예측하여 새만금 개발사업 특성이 미반영된 점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24.6~) 시 산업단지 조성계획, 입주기업 현황, 기업의 원자재․제품 운송수단 등을 고려하여 항공화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한 수준의 화물터미널 규모 및 시기를 검토한다. 아울러, 친환경 공항 건설 및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보호종 보전 등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내선 여객수요 창출, 신규 노선 취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