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은 6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코코와(KOCOWA)’를 통해 K-콘텐츠의 미주지역 서비스를 담당하는 웨이브아메리카스 박근희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웨이브아메리카스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략,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OTT 플랫폼의 해외진출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OTT 서비스는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3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기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무용, 음악, 문화 일반 등 3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문예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문예위 위원들은 문예위가 그 역할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등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체부는 위원 선임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문예위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추천위는 접수된 후보자들을 심사해 7월 말까지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일본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1일,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된 일본 진출기업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개최됐다. 지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지 교류(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류(네트워킹)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과 법인설립, 통관 등 사업(비즈니스)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요청에 화답하여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한 달여 만에 한국에서 “일본 진출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러 정책방안을 안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스칼라데이터, ㈜에어스메디컬 등 K-스타트업센터 도쿄 입주기업 6개사와 ㈜스푼라디오, ㈜올리브유니온 등 일본진출 기업 4개사가 참석하여 해외진출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일본 현지 법률회사(로펌) 변호사와 해외진출 전문가가 참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메디쿼터스의 박하민 최고운영책임자는 일본에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6월 13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3년 국내 출원인의 국제특허출원(PCT)*이 4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하며 높은 해외진출 열기를 입증한 가운데, 이번 설명회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의 원활한 국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합동으로 국제특허출원(PCT)에 관련된 제도, 절차, 방식심사, 수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국제특허출원(PCT) 개정 동향 및 현황 ▲서열목록 최신 개정 사항 ▲ePCT 사용법 ▲국제특허출원(PCT) 방식심사 사례 ▲국제특허출원(PCT) 수수료 납부방법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이학진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국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차전지 특허심사 전담 조직이 새롭게 출범(‘24.6.13)한다. 특허청은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2개과 신설, 1개과 재편 등 총 3개과 규모의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시행된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24.2.19), ▲‘이차전지 분야 민간 전문가 심사관 채용(’24.5.29), ▲전담 심사조직까지 출범(’24.6.13)하며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꾸러미(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갖춰 초격차 지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이차전지소재심사과’, ‘이차전지설계심사팀’,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은 이차전지 기술 생태계 전(全) 과정에 맞춰 심사조직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차전지 심사를 전담하는 3개과는 특허청의 기존 이차전지 분야 심사인력 45명에 민간에서 채용된 심사관 38명을 투입해 총 83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인력, 신규 인력을 3개의 이차전지 전담 심사과에 배치해 심사효율과 심사품질을 모두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진용을 갖춤으로써, 신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정부는 6월 13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 집단 진료거부 대응 정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6월 10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또한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6월 14일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헌혈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혈자의 날은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로 ‘세계 헌혈자의 날*(6.14)’과 함께 기념한다. 이날 행사는 생명나눔을 실천한 헌혈유공자에게 포상하는 기념식을 거행한다. 아울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헌혈 관련 홍보 공간* 10곳을 운영하여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부대행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기념식은 ‘같이하는 헌혈, 마음을 나누다. 가치 있는 헌혈, 생명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주제 영상 상영 및 기념 세리머니 ▲헌혈유공자 포상 ▲헌혈자·수혈자·종사자의 헌혈 관련 사례 영상 상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한다. 헌혈유공자 포상은 다회헌혈 참여 및 헌혈증진 활동에 앞장서 온 황의선 님 등 개인 31명과 14개 기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1981년 첫 헌혈을 시작한 황의선 님은 2018년까지 37년간 총 749차례에 걸쳐 헌혈에 참여함은 물론, 헌혈증서 265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최근 김을 비롯한 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활용될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개발을 마치고 현장 활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의 개발 기간과 이후 3개월간의 시범 활용 기간을 거친'수산종자 수급 예측 모델'을 수산 정책 현장에 본격 활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 간 협업을 통해 진행한 이번 예측 모델 개발은 국내 대표 어종으로 꼽히는 넙치(광어), 김, 전복 3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23년 기준 넙치의 생산 금액은 6,460억 원으로 수산물 중 가장 크고, 김은 6,3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복은 5,400억 원 수준이다. 생산 금액과 소비량이 많은 이들 품목의 가격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종자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수급 관리의 필요성이 컸지만, 그간 다른 유통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모델개발 과정에서는 분석 대상 3종과 관련된 수산종자 및 수산 양식물 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육아정책연구소(서울 중구 소재) 중회의실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의 국가책임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4가지 방식(신축, 매입, 리모델링, 장기임차) 간 배분의 적정성 및 각 방식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강민규 보육정책관, 보육진흥원 권주원 본부장, 동남보건대학교 김혜금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오늘 토론회에서의 제언을 바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순천시는 6월 14일 오후 2시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과의 불균형, 인재 유출 등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상생 발전방안으로서 ‘대학과 함께하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했다. 심포지엄은 개회식, 주제 발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노관규 순천시장의 환영사, 문승태 순천대학교 부총장과 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주제 발표는 ▲‘오래된 도심이 대학이다’를 주제로 한광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동국대학교 교수)이, ▲‘지역과 함께하는 고등평생교육’을 주제로 한동숭 전주대학교 교수,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순천 원도심, 모두가 캠퍼스”를 주제로 남정민 고려대학교 교수(순천시 총괄건축가)가 좌장을 맡아, 김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