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월 11일 10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서울 강남구)에서 ‘제5회 선진 5대(IP5)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특허심판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회의는 박종주 특허심판원장, 마이클 킴 미국 특허심판원 부원장, 칼 요셉슨 유럽 특허심판원장, 야스다 후토시 일본 심판부장, 가오 셩화 중국 전리복심 및 무효심판부장 등이 참석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민은주 사법국장, 크리스틴 본발레 국제협력국장이 참관했다. 회의에서 각 대표단은 ▲기관별 특허심판 동향, 정책방향 및 관심사안과 ▲심판정보화와 인공지능(AI)이 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심판분야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화두인 인공지능(AI)을 둘러싼 특허심판의 쟁점으로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특허심판에 미치는 영향과 특허심판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논의했다. 한편, 각 기관 특허심판원장은 내일(12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열리는 ‘특허심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1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2024년 6월 11일 제3차 핵협의그룹 ( 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를 공동으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한미 국방・외교・군사 당국의 NCG 고위급 관계관들이 함께했다. 작년 7월 NCG 출범 이후 미측은 ▵작년 7월 켄터키함의 부산항 방문, ▵작년 10월 전략폭격기 한반도 착륙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의지를 현시해왔다. 이번 방문은 NCG의 핵심과업인 한미 핵・재래식 통합 ( 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한측 첨단 재래식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미 공동으로 처음 시행됐다. 한미 핵·재래식 통합은 북핵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잠재적인 미국 핵능력의 통합을 의미한다. 한미 NCG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첨단 미사일의 능력과 태세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김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성북구가 10일 성북구청 6층 구청장실에서 한전MCS(주) 강북성북지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전MCS(주) 강북성북지점은 성북구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성북구는 신고 된 가구의 지원을 위해 최선 다하기로 협력을 약속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전기검침 및 안전점검 종사자는 매달 관할구역 가구의 전기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있으며, 성북구 전 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하고 있어 전기요금 체납, 단전, 갑작스런 위기발생 가구 등 취약계층 발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생활 밀착직종 종사자를 활용하여 상시 신고체계를 구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이들을 통해 발굴된 가구가 신속하게 상담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한전MCS(주) 강북성북지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로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며 소감을 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6월 10일 16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문화기술(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지능형가전(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하여 표준특허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와 업계의 주요 이슈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정책(거버넌스)’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리는 첫 번째 연구회에서는 작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했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 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타 보증기관과 비교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러한 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로레알 그룹은 12일부터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빅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디지털 및 혁신기술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중기부와 로레알 그룹은 작년 6월 미용기술(뷰티테크)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래 ‘로레알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용(뷰티)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및 혁신기술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함께 육성할 계획이다.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19년부터 시작된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창업 지원 사업으로, 중기부는 올해 구글·오픈AI 등 국제적(글로벌) 기업 11개사*와 함께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 305개사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로레알 그룹이 합류하게 되면 중기부와 손을 잡고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보태는 국제적(글로벌) 기업은 총 12개사가 된다. 로레알코리아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기부와 협업하여 ‘빅뱅’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 착수 회의를 6월 11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홈쇼핑 산업은 최근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급성장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성장이 정체됨에 따라 유료 방송 생태계 전반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됐다.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 는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이 총괄반장을 맡고, 방송, 법률, 경제․경영 및 회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데이터홈쇼핑 제도, 홈쇼핑 재승인 조건, 유료방송사-홈쇼핑사 간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담반(TF) 위원들은 현재의 홈쇼핑 시장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으며, 향후 홈쇼핑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홈쇼핑 제도 전반에 걸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전담반(TF)은 향후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미래 환경변화와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오는 2026년 9월, 여수에서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국제박람회가 열린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을 가진 국가들이 모여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섬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주도하여 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됐다. 2023년에는 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및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섬박람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간 돌산 진모지구, 금오도, 개도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30개국에서 30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박람회 개최를 통해 약 4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천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섬의 생태·문화·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비롯해 섬이 가진 기회와 국제적인 쟁점 등을 논의하는 국제섬포럼 및 국내학술행사와 문화공연, 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양산업진흥원은 지난 7일 고양투자청의 출범을 알리는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청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정흥교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 최회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 및 다수의 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유광호 동국대학교 창업기술원장, 이정열 중부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도 참석하여 고양투자청의 설립을 응원했다. 고양투자청은 2024년 3월 1일에 고양산업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설립되어 약 3개월 동안 고양형 TIPS 사업 운영, 국내외 우수 기업과 업무협약(MOU) 체결, 창업기획자 자격 신청 및 직간접 투자 펀드 조성 준비 등 ‘기업하기 좋은 고양시’를 실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행사는 ▲ 고양산업진흥원 입주사 1:1 맞춤 투자 컨설팅 ▲글로벌 투자 전문가 패널 세션(토크쇼), ▲관내외 우수기업 IR데이 등 다수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글로벌 패널 세션 프로그램에는 독일에 본사를 둔 마켄필름 아시아 지부의 이인아 대표와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