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납품대금 연동제 1호 동행기업*인 해성디에스에서 우수 동행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기웅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연동제를 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고, 조병학 해성디에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해성디에스와 연동 약정을 체결한 협력 중소기업 3개사의 대표이사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신뢰성 반도체 리드프레임 생산업체인 해성디에스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협력사와 협의를 통해 니켈, 구리와 같은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했으며, 이후 7개 협력사와 함께 연동 약정을 체결하며 연동제 확산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해성디에스는 이날 납품대금연동제 추진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고, 협력 중소기업은 직접 경험한 연동제의 효과를 공유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LME 지수를 활용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니켈 가격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연동제의 효과를 공유하는 한편, “협력사에서 원가 공개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이번 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연구기관(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컨설팅단과 함께 이번 주 인천시, 경기도를 시작으로, 6월 3주에는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7월 1주부터 서울시와 그 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구상 단계(1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안) 등을 컨설팅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대상 마을 4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서 가족, 친구 등 작은 규모의 관광객에게 막걸리 만들기, 김치 담그기, 떡 제조 등 특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81개 마을을 대상으로 서면ㆍ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40곳을 선정했고,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시범운영, 홍보ㆍ마케팅에 필요한 사업비 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각 마을은 농촌관광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가족단위형, 워케이션형, 반려동물형 등 최근 관광 유행에 적합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 여름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매력적인 농촌체험 상품을 발굴하여 도시민의 여행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하는 기술형입찰에 대해 계약요청한 입찰 주요정보를 요청서 접수와 동시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찰안내서*만 사전 공개했으나, 6월 10일부터는 입찰방법, 낙찰자결정방법(가중치 등), 공사내용, 공사비, 참가자격 등 주요 입찰정보를 나라장터에 사전 공개한다. 기술형 입찰은 입찰참여 시 설계 및 제안서 작성에 비용이 발생해 입찰자는 공사내용, 입찰조건 등을 검토한 후 입찰참가를 결정하는데, 입찰공고 전 입찰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검토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내실 있는 검토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불합리한 입찰조건 등에 대해 업체가 수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 기능을 신설하고, 제시된 의견은 기술검토 과정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입찰공고 반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입찰정보 사전제공 및 의견 제출을 통해 건설업체의 입찰 부담을 줄이고, 더 공정하게 입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건설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입찰·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과 규제’, ‘독점화, 해자 구축(moat building) 및 고착화 전략’, ‘인공지능(AI), 데이터와 경쟁’, ‘친경쟁적 산업정책’, ‘경쟁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등을 주제로 원탁회의(Roundtable)가 진행되며, 한 위원장은 특히 ‘기업의 독점화 전략’ 및 ‘친경쟁적 산업정책’ 관련 원탁회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6월 11일 오전에 있는 ‘독점화, 해자 구축(moat building) 및 고착화 전략’을 주제로 한 원탁회의에서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사업상 전략들과 이를 규율하기 위한 정책수단 등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한 위원장은 2023년에 처리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가맹택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6.4.~7.)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WTO TBT 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규제로 인해 우리 가전, 자동차 업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유럽연합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제를 비롯하여 인도 디지털 텔레비전 인증 규제, 중국 화장품 감독 규제 등 우리 주요 수출품과 관련한 7건의 해외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s)으로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미국, 유럽연합, 일본, 사우디 등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우리 업계의 수출을 방해하는 기술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과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김용구)은 6월 25일과 6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총 2회에 걸쳐 이론교육(서울무형유산 교육전시장(서울 종로구))과 궁궐 산책(창덕궁 후원)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2024년 인문교양교육-국가유산 산책 '아름다운 후원, 아름다운 문양 이야기'를 운영한다. '아름다운 후원, 아름다운 문양 이야기'는 전통과 역사가 담긴 국가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심도 깊은 주제에 대한 집중탐구와 문화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5대 궁궐(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후원의 건축 속 전통 문양의 의미와 가치를 미학적으로 비교·이해하는 이론강의(1시간)와 창덕궁 후원을 산책하며 여유를 느껴보는 현장답사(1시간 30분)의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11시까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누리집을 통해 회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강의 및 입장료는 모두 무료이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식약처와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National Agency for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Control, 이하 NAFDAC)이 의료제품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6월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료제품 안전에 대한 협력과 기술적 지식 교류를 위한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분야 법령, 규제체계, 지식, 규제경험 등 정보교환 ▲정례회의 및 방문 교류 ▲규제기관·업계 교육 및 자문 ▲한국 의료제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력 등이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공동선언 중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의 보건 분야 협력을 구체화했다. 식약처는 보건의료 분야 유망 시장이자 아프리카 수출의 교두보인 나이지리아와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기관들과 다각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규제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국내 우수한 의료제품이 해외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기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6.24.~25.)을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교육 안내문의 ‘교육 신청 QR코드’ 또는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을 통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교육 대상자 100명을 선발(회사별 인원 고려)해 개별 안내한다. 이번 교육은 ①신규 담당자들을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등 기본적인 내용의 일반과정(24일)과 ②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의약품 특허 전략 및 구체적인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심화과정(25일)으로 구분·운영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교육 대상자에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된 해외 판례 30건을 분석한 ‘2023년 의약품 해외 특허 판례 분석’ 책자를 배포해 미국, 캐나다, 중국 등 해당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운영 방식과 분쟁 사례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6월 10일 오전 8시부터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의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앞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염병별 역학조사 정보를 연구분석에 용이하도록 표준화했으며, 그간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전용 플랫폼을 금년도에 구축했다. 오늘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은 올 1월 이후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를 자동으로 산출하고 가명정보를 기반으로 민간에서도 감염병 정책 연구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이어 빅데이터 플랫폼까지 방역업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에 무사히 개통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전하며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질병청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연구분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