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오전 건설ㆍ증권ㆍ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①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서 멈춰선 ②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업계는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코로나ㆍ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의 도급실적이 부족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한 만큼, 시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업계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도가 직접 확인한다. 경기도는 5일 용인특례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 경기도·고용노동청·건설업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수차례 진행된 간담회에서 건설기계 관계자들은 임대약정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개선책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가 중재자로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여 분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 정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우선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사항을 적용한 후 장단점 등을 분석해 2025년에는 도 전체 관급공사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확인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이날 최근 도가 마련한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자로 국립합창단 이사장에 이상현(1977년생) ㈜태인 대표이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24. 6. 5.~’27. 6. 4.)이다. 이상현 신임 이사장은 ㈜태인 대표이사로서, 장애 청소년의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국립극장진흥재단 이사, 명선아트홀 대표, 대한하키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문화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국립합창단은 1973년 창단 이후 50년 넘게 우수 합창 공연을 국민께 선보여 왔으며, 합창음악 레퍼토리 다양화와 인재 발굴에 힘쓰는 등 대한민국 합창음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왔다.”라며, “신임 이사장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꾸준히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합창단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자로 재단법인 국립극단 이사장에 곽정환(1964년생) 코웰 회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24. 6. 5.~’27. 6. 4.)이다. 곽정환 신임 이사장은 지난 30여 년간 홍콩, 중국 등에서 기업을 창업, 운영해 온 경영전문가로서 2002년부터 코웰(홍콩)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이사로 재직하며 사회공헌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14년 만의 남산 국립극장으로의 귀환을 앞둔 국립극단에는 국립 대표 연극단체로서의 새로운 운영 방향 정립과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신임 이사장의 강한 업무 추진력과 세계적인 경영 정신이 국립극단의 대표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한국 연극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 5월 20일 자로 김은희 연극배우와 이단비 공연 전문 통·번역가, 이종열 연극배우, 임대일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을 3년 임기의 이사로 새롭게 임명한 바 있다. 또한 6월 5일(수) 자로 김건표 대경대 연극영화과 교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5일 방사선바이오 분야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방사성의약품 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사선바이오란 방사선 기술과 생명과학을 결합하여 과학연구, 의학,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과 연구 분야를 통칭한 용어로, 방사선을 이용한 질병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개발로 암 치료와 진단, 영상 이미지 등 난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제시가 가능하다. 방사선바이오의 가장 핵심은 방사성의약품 개발과 관련된 생태계 기반 마련이다.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선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질병 부위로 옮기는 물질을 결합해 제조한 약품으로, 일반의약품과 비교하여 신약 개발기간이 짧고 개발 비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약품 특성과 관련 기술의 혁신으로 환자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좋으며, 회복 속도 또한 기존 약품보다 빨라 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거대 제약회사들은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인수를 통해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등 방사성의약품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의 조달계약이 체결 완료(6.5.)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에서 구매하는 백신 조달 물량은 총 1,170만 도즈로 지난 절기 (‘23-’24) 실제 접종 건수, 이번 절기(‘24-’25) 목표접종률 및 지자체 수요조사(’24.4~5월)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결정했다. 조달청 공고(희망수량 경쟁입찰)를 통해 최저 가격(동일 가격 시 많은 물량)을 제시한 순으로 사노피(주), 일양약품(주), SK바이오사이언스(주) 등 6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계약단가는 10,340원~10,810원(유통비・부가세 포함)으로 형성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달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배송 전 보관시설·수송설비(수송용기, 차량) 등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안산 사동(ASV) 지구 경기경제자유구역을 추진 중인 안산시가 첨단로봇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 관련 산업계 대표 플랫폼 기업 KT가 합류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안산시는 5일 오후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KT, 한양대학교 ERICA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 및 디지털 첨단산업단지의 ‘첨단로봇 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안산시의 주도로 각 기관이 첨단로봇·제조 중심의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수도권 최대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제조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첨단로봇 혁신생태계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체결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ASV 지구 경제자유구역 및 첨단산업단지 비전 공유와 협력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안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및 산업단지 내 디지털 전환 총괄추진을, 한양대 ERICA는 로봇산업 핵심 인력 양성 및 로봇직업교육센터 유치 총괄추진, KT는 ASV 로봇 생태계 및 로봇 AX(인공지능 전환)를 지원하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월 5일 14시 특허 검색 및 분석 서비스 기업인 워트인텔리전스(서울시 서초구)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민간 기업의 특허검색서비스 개발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서비스 발전 및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 내용은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수요자 맞춤형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특허청은 공공데이터 개방플랫폼인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를 통해 국내·외 특허 공보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선진 5개국 특허청(IP5)보다 다양하게 제공해 왔으며, 데이터 이용기관 수 와 상품 활용 수도 최근 3년간(’21년~’23년) 연평균 2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기업들은 특허 데이터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특허청은 수요자 맞춤형 지식재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가는 등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의 목소리를 데이터 정책에 적극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연계를 위한 핵심 설비인 주요 전력망의 적기 건설 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최초 회의(‘24.6.5(수) 10:00, 서울)에는 이옥헌 전력정책관의 주재로 산업부-한전이 참여하여 용인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호남 재생e 융통선로 등 17개 주요 전력망 건설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으로 전력망 건설 점검 체계 참여를 확대하고 매월 건설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 개선,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 적기건설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발굴·추진하여 전력망 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협단체들과 함께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저출생이라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확보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과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업들도 저출생이 심각해짐에 따라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인식은 높아졌으나, 현실적으로 중소규모 기업일수록 인력 공백 등으로 인해 활용에 애로를 겪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일·육아 양립 활성화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