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5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4.2조 원으로 나타났다. ’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8만 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다. ’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1), 주택분 세율 인하2) 등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19.5만 명보다 65.8%가 감소한 40.8만 명이고, 결정세액은 ’22년 3.3조 원보다 71.2%가 감소한 0.9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1만 명, 913억 원으로 ’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감소했다.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2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다.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20.6만 명보다 65.4%가 감소한 41.7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22년 3.2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시행령 개정(6월 4일 공포‧시행)으로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현재'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①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②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수를 80석으로 완화하고,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6월 3일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우선,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성장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하는 ‘가칭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VC‧CVC 등)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하여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중소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3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에 김현준 전(前)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임명(임기 3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신임 김현준 원장은 연금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장애인정책국장, 질병관리청 차장 등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거쳐 2024년 5월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는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과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갖춘 신임 원장이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등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은 2024년 6월 3일부터 2027년 6월 2일까지 3년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표하고, 기관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3일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장관 마리안네 시베트쉰 내스(Marianne Sivertsen Næss))와 수산협력을 위한 약정을 개정한다. 한국과 노르웨이는 지난 2002년 양국 간 수산협력을 위해 약정을 체결하고 검역, 수산과학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연수 및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양국은 수산 기술 발전 및 교역 확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약정 개정에 합의했으며, 마리안네 시베트쉰 내스 통상산업수산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개정된 약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수산분야 정책 및 경험 공유, ▲양식분야 정보 및 경험 교환, ▲수산자원 평가·관리 분야 정보·기술·전문지식 교환,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등 수산협력을 강화하고, 그간 정부기관에 국한됐던 협력 대상의 범위를 연구기관·민간기업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산협력 정례회의를 실무급에서 고위급으로 격상하여 수산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양식 및 수산 분야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와의 협력 확대로 수산생물진단 진단기술, 양식어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개 자치단체와 함께 자동차 산업 이중구조 및 노동약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자동차 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에 총 100억원(국비 79억원, 지방비 21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자동차 중소 협력업체 및 근로자를 지원한다. 지난 4월 25일, 자동차업계가 상생과 연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역별 자동차업계의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 전반에 상생 노력이 확산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역 일자리 사업은'상생협약」 기업의 중·소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①인력난 완화, ②근로자 복지, ③근로환경 개선을 중점 지원한다. 우선, 10개 지역 공통적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5세 이상 신규 입직자에게 최대 300만원(3·6·12개월)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35세에서 59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도 720만원(월 60만원) 또는 최대 1,200만원(월 100만원)을 지원(경기 제외)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기업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5월 31일, 양 기관의 생물테러 대응 전문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강점에 기반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대응 기반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상황실 간 신속한 정보교류, ▲생물테러 대응 개인보호구 및 제독(除毒) 등 기술 공유, ▲합동 훈련·교육 및 대응 자원 상호지원과 신속한 고위험병원체 확인을 위한 진단·분석 기술교류도 포함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물테러의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상호 전문교육을 지원하며 양 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합동훈련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협력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는 발생 시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유관기관 간 긴말한 협력 및 철저한 사전대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정부부처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하여, 항생제 내성, 위기 대비‧대응 등 글로벌 보건 의제에 대한 논의 및 협력을 이어갔다. 질병관리청은 총회 기간 동안 △2025-2035년 항생제 내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감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글로벌 행동 전략 △예방접종 궤적 복원을 위한 빅 캐치업(Big Catch-Up) 이니셔티브, △2016-2030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기술 전략 및 목표 등을 지지했다. 뿐만 아니라 △결핵 퇴치, △기후 변화와 건강, △폴리오 등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WHO 및 회원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지영미 청장은 총회 4일 차부터 6일 차에는 WHO, 유니세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아시아개발은행 등 여러 기관과 양자 면담 등을 수행했다. [ 항생제 내성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주도 ] 지영미 청장은 5월 31일(금) UN 총회장에서 WHO가 주관하는 항생제 내성 전략적 라운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6월 3일부터 28일까지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고 그 결과 나타난 경영성과를 인재에 재투자하여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격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에 도입한 이래로 작년까지 총 2,489개사(평균 경쟁률 3대 1)를 지정했다. 그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와 성과 보상 등을 실시하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서울 소재 화장품 및 이‧미용기기 제조판매기업 ㈜코이즈는 재직자 평균연령이 29세인 젊은 회사로 청년친화적인 인재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내 교육 의무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족돌봄휴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매출이 직전년도 대비 23% 증가했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1일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소위 ‘떴다방’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발송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 효과를 이뤄내 악성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민생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