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24일 오후,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영상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유인촌 장관도 회의에 참석해 영상산업계 상생 선순환을 위한 첫걸음에 함께하며 영상물 보상 체계 마련에 대한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할 때, 창작자인 감독, 작가 등에게는 정당한 수익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창작자를 중심으로 영상물 보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총 7건 발의됐고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 문체부도 그동안 국회 토론회(’22년 8월, 12월)와 이해관계자 간담회(’22년 8~9월), 공청회(’23년 2월) 등을 통해 영상물 보상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두 건의 연구용역(’23년 2~6월)을 통해 영상물 보상제도의 해외 사례와 제도 도입 시의 산업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영화 창작자들과 제작사 협‧단체를 비롯해 국내 온라인동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23일 남면에 소재한 ㈜협성그룹(대표 권경민)을 찾아 양주시상공회 차세대분과 회원들을 만나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주시상공회 차세대분과는 관내 기업의 2세 경영인을 주축으로 올해부터 양주시상공회 정식 분과로 승인받았다. 이날 현장을 찾은 강 시장은 차세대분과 회원들과 함께 ㈜협성그룹의 제조시설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건의부터 외국인 인건비 상승 문제, 환경 규제,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 시장은 “시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당장 해결이 어려운 사항이라도 항상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젊은 2세 경영인들의 아이디어와 차세대분과 회원 간의 교류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수현 양주시장은 2023년부터 매월 관내 기업의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기업애로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례에 걸친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 지원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내용 · 주기 : 영유아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에 따라 8차례 검진 · 검진항목 :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부모 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비용 : 본인부담 없음(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 신청방법 · 영유아 초기(1차)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신청 후 수검 가능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The건강보험 앱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아동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이상 300만 원 지급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지원시기 •신청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4일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세계 최초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무탄소전원인 청정수소의 발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한편, 청정수소간 비용 경쟁을 통해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청정수소를 조달할 예정이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를 발전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이다. 동 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만 참여 가능하다. 올해 입찰물량은 6,500GWh, 계약기간은 15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3년, 첫 시장임을 고려하여 1년 유예 부여)을 거쳐 ’28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청정수소발전의 입찰공고 기간은 발전사가 연료도입 계약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4주로 정했다. 최종 낙찰자는 입찰제안서 마감 후 발전단가인 가격 지표와 청정수소 활용 등급(4개 등급), 연료 도입의 안정성, 산업‧경제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2월경에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청정수소 등급별 평가에서 1등급과 4등급간 배점 차이를 크게 두어 온실가스 배출 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5월 24일 대구시 달성군에 소재한 케이(K)-브랜드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인 상신브레이크(주)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상신브레이크(주)는 국내 브레이크 마찰재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의 제조·수출업체로 1975년 8월 설립되어 지난해 매출 5,754억 원을 달성한 중견기업이다. 한 국장은 상신브레이크(주)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연구개발부, 해외사업부 관계자와 면담하고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상신브레이크(주)가 국내·외에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600여 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세종 상신브레이크㈜ 대표는 “러시아, 중남미, 아시아 지역에서 자사 브랜드의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해외 시장에서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또한 상신브레이크㈜ 멕시코, 인도 공장의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출과 관련 현지 통관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청의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한창령 조사국장은 해외시장에서의 케이(K)-브랜드 보호 및 수출증대를 위해 관세청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전역(예정)군인과 현역군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국방-보훈 전략적 협업과제 협의회'2차 회의를 5월 24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회의는 협의회의 양 부처 공동대표인 김은성 국방부 보건복지관과 김진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국방-보훈 전략적 협업과제 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보훈부와 국방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기반으로 ‘제대(예정)군인 권익증진 및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지난 3월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4월 28일 열린 1차 회의를 통해 전략적 협업과제 3개를 선정했다. 전략적 협업과제 첫 번째는 ‘전역(예정) 군인의 취업활성화 지원’으로 국방부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군 직무를 표준화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자까지 확대하며,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훈부는 △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3일 산업 자동화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기업인 로크웰 오토메이션(Rockwell Automation) 코리아와 스마트 워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스마트 워터 시스템 관련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소프트웨어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한 기술 자문을 제공해 최적화된 보조지하수관측망 감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기술 교류를 통해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기로 상호 합의했다. 이대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은 “로크웰 오토메이션과의 협력을 통해 남양주시 스마트 워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6년부터 35개의 보조지하수관측망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관측자료를 기상 및 지표 수문자료와 연계·분석하여 지역 또는 유역별로 변화를 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24일 IBK기업은행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동행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최광진 IBK기업은행 부행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동행 금융지원 사업은 남양주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보전금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이 융자 재원을 마련해 수시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저리의 운영자금을 탄력적으로 공급해 중소기업 경영 안전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연 100억 원씩 3년간 총 300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조성해 기업당 최대 3억 원 한도의 운전자금 지원과 1.2% 보증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남양주시는 이자 보전금 보전율 고정 2%의 대출 금리를 지원하게 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물가가 높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저성장 시대인 만큼 시민들과 기업들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남양주시 기업들의 숨통을 틔게 해준 기업은행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최광진 IBK기업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정부는 5월 24일 1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0일(금)에 열린 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분야별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 위해 산하에 4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한 바 있다. 그중 하나인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전공의의 교육·수련의 질과 업무부담을 개선하고 의대 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 단체 추천 등을 통해 의학교육, 의료현장, 인력 추계 등에 전문성이 있는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전체 위원 중 의료계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위원장은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한 사항과 함께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과제를 공유하며 의료개혁의 공감대를 나누고, 향후 전문위원회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회의 결과 ➊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➋전공의 수련의 질 개선, ➌전공의 수련비용 국가투자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