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선정규모)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 + α(신도시별 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하여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병무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와 5월 2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예술가의집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및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병역명문가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 실시하는 공연에 대해 관람 시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병무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에 대한 사업 안내와 홍보를 협력하여 청년들의 문화예술 체험 계기를 만들고 향유 확산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병무청은 전국 240여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1,500여 개의 국·공립 및 민간기관과 협약 체결로, 병역명문가에게 시설 이용료·의료비 할인, 금리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병무청은 대한민국 문화예술 지원의 중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는 물론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정병국 위원장은 “병무청과 함께 우리 젊은이들에게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두 기관이 인프라와 콘텐츠를 공유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여름이 시작된 동남아시아에서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가 평년(’91~’20)보다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보다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하여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온열질환을 막기 위한 3대 기본 수칙, “물・그늘(바람)・휴식”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협업하여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기업 주도의 일터혁신 모델 확산을 위해 ‘자동차업종’과 ‘정보기술(IT)·정보통신업종’의 일터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5월 22일과 5월 30일, R.ENA컨벤션(서울 중구)에서 진행되는 「제1차 업종별 일터혁신 네트워크」는 정보기술(IT)·정보통신업종 35개 기업과 자동차업종 22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업계 이슈,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 경험 등을 공유하고,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드는 방안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자동차와 정보기술(IT)·정보통신 두 분야는 지난 3개년(‘21∼‘23)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주요 업종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재단은 미래차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을 필두로 자동차업종 231개 기업에서 483개 영역 컨설팅을 진행했다. 정보기술(IT)·정보통신업종에서는 임금·평가체계 개편을 주요 이슈로 226개 기업에서 462개 영역 컨설팅을 수행했다. 재단은 업종별 네트워크를 통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기업 간 혁신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철원)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22일 현장을 긴급 방문하여 가축전염병 대비·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1월 경기 파주(1.18.)에서 발생한 이후 4개월 만이다. 강원 철원 지역은 양돈농장 밀집지역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현장 철원군 관계자로부터 초동방역 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지자체 역량을 총동원한 대응태세 구축을 당부했다. 정부는 인접 지역 등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발생지에 초동방역팀(2명)을 투입하고, 살처분과 일시이동중지(48시간) 명령 등을 즉각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철원군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거점소독시설(2개소)을 설치하고 농장전담관(22명)을 배치했다. 현장에서 진명기 실장은 거점소독시설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대비·대응태세를 직접 점검하고, 철원군과 매우 인접한 경기 포천시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ㆍ과장ㆍ기만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총 14.71억원(SKT 4.2억원, KT 4.38억원, SKB 3.14억원, LGU+ 2.9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 465건(28.7%)을 적발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T 32.7%, KT 29.9%, SKB 24.5%, LGU+ 23.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오는 6월 8일 토요일에 평창군 소재 대관령 유아숲체험원에서 ‘부모님과 함께 숲으로 풍덩!’ 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아들이 가족과 함께 숲에서 오감으로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숲체험을 통해 자연과 친구가 되고,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알게 되는 숲놀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숲체험 행사는 ▲탄소먹는 나무, ▲식량을 만들자, ▲솔잎김구이, ▲대왕 젠가놀이, ▲어미새 아기새 등 10여 개의 숲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가족들은 아이와 함께 원하는 프로그램을 체험하여 자유롭게 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애정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반려나무 키우기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4~7세의 유아를 동반한 80여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알림정보]-[알립니다] 게시판 포스터 내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해외 진출한 국내기업과 국내 뿌리, 조선 등 산업 현장이 겪고 있는숙련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현지 산업인재 양성·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5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관련 업계와 대학,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사우스 산업인재 공동양성」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 산업과 연계하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현지 산업인력을 함께 양성·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포스코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기술대학교와 특성화대학과 협력하여 철강분야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현지 포스코 공장에 채용을 추진하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올해 민간부문에서 약 300여 명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900여 명 이상 현지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이러한 민간기업의 수요*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연계하여 파급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R&D전략기획단은 국내 기능인력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연구인력도 부족하며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연구인력이 귀국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취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 전력시장 제도 선진화,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산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5월 22일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①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 방안」, 안건②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 및 안건③ 「CCS 산업육성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 및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의 공급 역량 확대를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화력발전 시대에 만들어진 전력시장 제도를 재생 확대 등 미래의 발전믹스에 맞게 선진화하며, 중요한 탄소중립 수단인 CCS 기술을 조기상용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우리 기업들은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하는 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지 가운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인 130만여㎡를 신속히 해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22일 경기도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사업부지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된 130.3ha(농업진흥구역 110.4ha, 보호구역 19.9ha)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면적은 728만㎡(약 220만 평)인데 이 가운데 130만여㎡(약 39만평)가 농업진흥지역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고, 허가에 필요한 검토요청을 받은 지 1개월여 만에 국가산단 구역 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