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이해 전 세계 46개국 외국인 유학생 100명이 5월 15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한글 받아쓰기 실력을 겨룬다고 밝혔다. ‘2024년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는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과 한국방송공사(사장 박민)가 주최하고 (사)국어문화원연합회와 (재)한글누리가 주관, 문체부가 후원하는 행사이다. 특히 한글날(10. 9.)에 개최하는 ‘전 국민 받아쓰기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서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자 우리 고유의 문자를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탄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기획했다. 대회 참가자는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국내 대학과 어학당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했다. 이번 대회의 사회는 문체부가 ‘언어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한 한국방송공사의 김승휘, 엄지인 아나운서가 맡는다. 1등(1명)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3백만 원을, 2등(5명)에게는 국립국어원장상과 상금 각 1백만 원을, 3등(5명)에게는 재단법인 한글누리이사장상과 상금 각 50만 원을 수여한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이번 대회의 참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스마트폰 보안수칙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②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 제한하기 ③ 스마트폰 앱 설치 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기 ④ 문자 또는 SNS 메시지에 포함된 URL 클릭하지 않기 ⑤ 스마트폰 보안 잠금을 설정하여 이용하기 ⑥ 스마트폰 WiFi 연결 시 제공자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하지 않기 ⑦ 루팅, 탈옥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 임의변경 금지 ⑧ 스마트폰에 중요정보 저장하지 않기 ⑨ 스마트폰 교체 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완전삭제 혹은 초기화 하기 ⑩ 스마트폰, SNS 등 계정 로그인 2단계 인증 설정하기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상담 및 신고 국번없이 ☎118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잘못 보낸 내 돈!” 모바일을 통한 간편 송금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착오송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잘못 입력,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 등 스마트폰으로 인한 송금 실수를 줄여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능들을 점검했습니다.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착오송금 예방 기능 모범사례 ① 자주 쓰는 계좌 등 계좌정보 목록화 ② 자주 사용하는 금액, 버튼화 ③ 입력한 계좌의 예금주명·금액 확인창 ④ 이체 직전, 이체정보 재확인창 ⑤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경고 Ⅴ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했습니다. Ⅴ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 보완·개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Ⅴ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에(196개 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소비자 스스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웹툰, 웹소설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웹툰·웹소설 창작자의 저작권 등록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인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2024. 5. 7. 시행 부담 없이 제때, 저작권 등록하세요! 앞으로 웹툰·웹소설처럼 일부분씩 차례대로 공개해 완성하는 저작물의 수수료가 두 번째 등록부터 2~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만약 50회 완결인 웹툰을 등록하게 되면, 수수료 비용이 41.5% 줄어들어 창작자들이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대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인하세요! 기존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등의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Ⅴ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로 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 삭제할 수 없을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드립니다. 우리 함께 ‘지우개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우개서비스란? 지(지켜야할) 우(우리들의) 개(개인정보)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23년 4월부터 총 16,314건 처리완료 Ⅴ ’24년 서비스 대상 확대 · 신청연령 24세 이하 → 30세 미만 · 지원대상 18세 미만 → 19세 미만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 지우개서비스 핵심 Q&A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Q2. 신청만 하면 아무 글이나 다 지워주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대상농지):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 **(대상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급시기 · 11~12월 ▲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2월): 휴대전화, PC, ARS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 방문 신청(3~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 문의 ·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양육비 상담부터 불이행 시 제재조치까지 1회 신청만으로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해 보세요! 양육비 이행 서비스 지원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 양육비 상담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법률지원 · 주소근무지/ 소득재산조사 · 추심지원 및 제재조치 → 모니터링 및 관계지원 2024년도 더욱 강화되는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서비스 양육을 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양육비 상담부터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등 1회 신청만으로 한곳에서 종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3월 법 개정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24. 9월 시행) *(법 개정 전) 이행명령 → 감치명령 → 제재조치 (법 개정 후) 이행명령 → 제재조치 그럼, 지금부터 양육비 이행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내게 맞는 지원? 사전 자가진단으로 알아보세요! 지원을 받기 위한 중위소득기준 확인부터 현재 자녀 양육 상황 등 각 질문의 답변에 따라 맞춤형 결과가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박물관·미술관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박물관’을 주제로 전국 32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한 가운데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열립니다. 어렵게 느껴지던 박물관과 미술관의 문턱을 낮춰줄 다양한 행사들을 만나보세요! [뮤지엄X즐기다] 실험적 방식이 접목된 전시와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즐거움 느끼기! ▲ 한양대학교박물관 (서울) 시멘트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전시 '시멘트:모멘트' ▲ 온양민속박물관 (충남 아산) '박물관 안 수선집 II ‘대대손손’' ‘수선(修善: 선한 영향력)’의 의미를 살펴보고, 지역 공예작가들과 협업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워크숍’을 진행하며 새로운 쓰임의 방법을 재발견 ▲ 책과인쇄박물관 (강원 춘천) 소설가 김유정 작품 속 배경 실레마을에서 문학 속 역사 이야기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유퀴즈 온더 실레마을' ▲ 대구섬유박물관 (대구) 1세대 한국 패션 역사를 패션쇼와 함께 알리는 '패션디자이너, 문화를 이끈 사람들' [뮤지엄X거닐다] 로컬 박물관·미술관 나들이 프로그램 체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