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용인특례시는 취업을 위해 어학과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인 청년을 위해 응시료 3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거주하는 18세(2006년생)~39세(1984년생) 청년이다. 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진행된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데 응시 당일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 지원 시험 종류는 TOEFL, IELTS, TOEIC 등 어학시험 19종과 한국사, 국가기술자격(545종), 국가전문자격(248종) 국가공인 민간자격(96종) 등 총 909종이다. 지난해와의 차이는 국가전문자격이 추가된 것이다. 시는 1년 미만 단기 근로 계약서를 증빙하면 단기 노동자도 미취업자로 간주해 지원한다. 응시료 지원금 신청은 5월부터 11월까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작년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을 확대했다”며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8일 15시40분, 청주성모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전공의 공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수술과 진료가 축소된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 종합병원을 격려하고, 지역 종합병원 운영상황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상급병원에 치우쳐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을 적극 지원 중이다.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수요·특수성을 반영한 ‘필수의료 특화병원’ 육성·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종합병원이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전원받는 종합병원에 전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 재원을 투입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적극지원 중이며, 추후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지원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광역여성새일센터가 화성, 오산 지역에 이어 8일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취창업지원 라운드테이블 2차’를 열고 소통에 나섰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경기도 여성 취·창업 활성화 및 취·창업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흥센터 ▲시흥여성새일센터 ▲시흥산단여성새일센터가 참석했다. 경기광역여성새일센터에서 추진하는 경력단절 예방 및 네트워킹 사업 등에 대한 공유와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의 협업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는 기업지원, 재직자지원, 일자리 사업 유관기관의 협업은 곧바로 도민체감 서비스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경기광역새일센터는 지역 새일센터와 협업으로 지역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에 맞춘 창업교육과 찾아가는 창업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광역새일센터 박윤정 센터장은 “금번 2차 라운드테이블은 시흥지역의 유관기관들이 적극참여하여 여성의 취‧장업지원을 위해 협업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속적인 협력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지원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전문 매장인 ‘031#(공삼일샵)’ 1호를 시흥프리미엄아울렛에 개소했다. 경기도는 8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경기도의원, 시흥시의원, 유관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031#(공삼일샵)’ 개장식을 열었다. ‘031#(공삼일샵)’의 이름은 경기도 지역번호 031에서 나온 것으로, 도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031#(공삼일샵)’ 매장을 도내 곳곳에 확대할 계획이다. 시흥프리미엄아울렛 3층 496㎡(150평) 규모 매장에 조성된 ‘031#(공삼일샵)’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29개 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상생협력매장인 ‘시흥꿈상회’, 공정무역 카페와 공존하고 있다. 대형유통기업(신세계), 시흥시와 협력해 조성된 매장은 휴식과 쇼핑이 결합된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리모델링했다. 향후 사회적경제 제품을 도민에게 선보이는 대표 매장이자 가치소비를 촉진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기존에 네이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8일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89명을 대상으로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시는 112개 사업을 통해 올해 580여 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남양주소방서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했으며, 응급상황 시 참여자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사고 사례 위주의 교육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안전보건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백영 재정경제국장은 “공공근로사업이 야외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고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이므로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며 “작업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에서도 안전한 근로 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재해 예방 및 처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됨에 따라, 남양주시도 추후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계속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5월8일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와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2,205개)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순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FTA가 발효(’15.12월)된 이후 올해 10년차를 맞이하여 양국 교역규모는 ’22년 기준 36.5% 증가*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했고 그 결과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라남도 함평군에 위치한 자율주행 농기계 장비(키트) 개발 기업 ‘긴트(GINT)’의 ‘플루바웨이’를 방문하여 자율주행 농기계 홍보 공간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한 청년기업 3개사(긴트, 농업회사법인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과 함께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긴트는 농기계용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보급하는 기업으로, 수동조작 농기계에 키트를 부착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작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농업용 자율주행 장비 확산·보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 정책 펀드의 대표적인 투자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송 장관은 현장 시찰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긴트를 비롯,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 정책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기업 대표, 투자업계 관계자(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 엑셀러레이터협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