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지난해 동기보다도 144억 원이 많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적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의 징수하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으로도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와 같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과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타결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20년 1월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에도 올해 1월에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5월에 영국으로부터 위생·검역 요건 등을 안내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한-영 정상회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으로 구축된 국제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십분 활용하여 주영한국대사관‧주한영국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영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검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증명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수출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와 더불어, 업계가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영국의 식품산업 및 수입규제 동향도 미리 제공했다. 수출기업들은 지난 5월 삼계탕 유럽연합(EU) 수출에 이어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사업, 근로)에서 6개(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로 확대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을 확대한다.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10% 경감(30 → 20%)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4년 2차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 소상공인 77개사 등 총 9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방송광고 지원 2차 공모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은 총 56개사, 소상공인은 총 305개사가 각각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사업신청서,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혁신형 중소기업은 TV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원받게 되고,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의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방통위는 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의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8월 14일부터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ㆍ시행한다. 공항시설법령은 「공항시설법」 개정(’24.2.13. 공포, ’24.8.14. 시행),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4.6.14.~7.24.), 규제심사ㆍ법제처심사, 차관회의(’24.8.1.) 및 국무회의(’24.8.6.) 의결 등을 거쳐 8월 14일 공포ㆍ시행되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상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공항시설법령 개정ㆍ시행으로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며,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가 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2일 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 새만금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유치와 SOC 지원을 약속하고 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조성현황 및 투자유치 계획을 논의하며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첨단산업의 최적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용지 매립사업*과 도로, 공항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개발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새만금 SOC 적정성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일정 지연이 없도록 적극 추진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수변도시 조성공사*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종사자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급과 수려한 수변공간 제공 등으로 매력적인 도시 건설”을 주문했다. 또한, 박 장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건설현장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해 물, 그늘, 휴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우리 기업의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피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K-브랜드 보호 누리집’이 8월 12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선점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던 ‘K-브랜드 보호 누리집’의 기능을 강화해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2년부터 ‘K-브랜드 보호 누리집’을 통해 K-브랜드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정보의 시각화와 검색기능이 부족하다’는 기업의 의견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❶해외 국가별 위조상품 유통피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❷기업이 상표 무단선점 피해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❶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피해 정보 국가별, 플랫폼별 시각화'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들은 실제 위조상품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담인력 부재, 대응비용 부담, 정보 부족, 언어적 장벽 등 수많은 이유로 해외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학술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7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쟁점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제7호에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디자인 장착과 지재권 문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재권 침해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도입방안 ▲아이디어 보호방법에 대한 쟁점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부정경쟁방지법 파목(타인성과도용)과 지식재산 법률과의 충돌 문제 ▲일본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정책 동향 등이 수록됐다. 또한, 특허법원·대법원 판례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선택발명의 선후원(출원의 선후관계) 판단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 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의 동일판단에 대한 사례분석 ▲청구항의 연결구 해석 ▲결정형 발명에 관한 판례 동향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하반기 융자규모는 39억 원으로 대출금리 ‘연 1.5%’에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한다,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작일은 8월 20일이다. 기존의 당일 선착순 접수가 아닌 예약 방식으로 운영한다. 신청자는 우선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반(구청 지하2층)을 방문, 번호표에 따라 상담 받은 후 개별안내 받은 일시에 소상공인 지원반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제출은 불가하며 반드시 융자신청자 본인이 방문해야한다.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출석이 요구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곡 마이스 CP1 관리운영 업체인 ㈜삼구아이앤씨(대표 김형규, 김화성)와 손을 맞잡았다. 구는 12일 구청에서 진교훈 구청장과 손유성 ㈜삼구아이앤씨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스시설 취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삼구아이앤씨는 채용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강서구민의 취업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또한, 구는 구인 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 연계, 취업박람회 개최 등 지역주민 채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구아이앤씨는 건물 관리, 제조·생산, 통합물류·운송, F&B(단체급식 및 외식) 등 사업을 폭넓게 펼치고 있는 운영관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