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지역특구법'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금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4건 및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지정(4개) ' 특히 ’23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올해 신규 특구 지정을 하게 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주목할 만하다.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최소규제(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다음과 같다. 1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특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소재 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카페명 : 콘티뉴이티)에서 신한은행장·유관기관장들과 함께 청년 소상공인들과 차담회를 갖고, 이어서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9세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사업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재원 70억원과 보증료 재원 35억원을 특별출연했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출연받은 재원을 활용하여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보증은 청년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기간(5년간) 동안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85%→100%)과 보증료율(1.0%→0.8%)을 우대 지원한다.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은 5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앞서 진행한 차담회에서는 청년 소상공인들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 8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연결망(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의 업력을 중심으로 선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업력이 짧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매출액을 기반으로 성장과 도약 2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협동조합이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하는 주체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형 협동조합’ 유형을 신설했다. 이번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14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검증,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5개사가 선정됐다. &n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츠 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한국리츠협회, 자산관리회사(AMC) 등 리츠 업계와 회계법인, 학계 관계자 등에서 참석했다. 리츠 관련 정책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도 참석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은 가계 소득과 기업 투자를 위한 대표적인 자산으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분야”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에는 대규모 자금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그간 많은 국민들이 쉽게 투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리츠는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개발·운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자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리츠의 투자 자산 다각화, 인가·공시 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향상과 안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4월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공단과 경총이 공동으로 기업들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네트워크 운영 및 공동 협력과제 발굴 △사업장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재정 서비스 제공(공단) 및 사업장 활용 지원(협회)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공단은 경총 회원사(약 4,250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경총은 산재예방 지원사업 활용 안내, 안전보건 정보 제공, 회원사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추진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안전을 내재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양 기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경기도의회는 30일 한국나노기술원 대강당에서 한국나노기술원이 주관하고 성균관대가 후원하는 ‘경기도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 협약 및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도의회 남경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서광석 한국노기술원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연 양자과학기술산업과장 등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산업의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되는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포럼은 1~2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성균관대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장인 정연욱 교수가 양자기술 이해를 주제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어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성균관대, 캐나다 워털루대학 간 양자기술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장비·시설 이용 등 상호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부 행사는 ‘국내외 양자산업 생태계 동향 및 방향’, ‘경기도 반도체 기반의 양자산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 15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총 191명의 유공자에게 훈·포장 등을 포함한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자리 창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등에 기여한 근로자 및 노조 간부 등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1975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다.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선동씨가 수상했다. 이선동 파트장은 1989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입사하여 35년간 연주공장 정비 분야 현장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다. 근무기간 동안 총 2,194건의 제안활동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고, 뛰어난 기술력 및 인품으로 ‘대한민국 명장(’20)’, ‘포스코 명장(’23)’에 선정됐다. 또한 원·하청 상생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은탑산업훈장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김기철 의장과 부산 롯데호텔 김봉곤 총주방장이 수상했다. 김기철 의장은 32년 동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을 직접 찾아 체류 관리를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을 ‘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컨설팅은 지방노동관서(외국인팀)와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인사·노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힘을 합쳐 합동으로 진행하며, 고용허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법령 및 제도 안내, 임금 등 근로조건,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등 노동행정 및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입국초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고용허가 최초 발급 사업장 등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언어(통역)소통·사업장 갈등(애로) 해소 등 안정적 체류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언어소통(통역지원), 직장동료(상사)와의 갈등, 일상생활 고충 등 애로 및 갈등 해소, ▲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상담 기관으로 연계 등 현장컨설팅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사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광명시가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과 직접 소통해 더 많은 주민의 이야기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일부터 2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됐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중 역량 강화 교육을 수료한 위원들이 각 동을 방문해 시민에게 알기 쉽게 주민참여예산을 설명하고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 한 통장은 “예산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소속 위원이 직접 안내하니 더 이해하기 쉬웠다”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해야겠다”고 말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은 “앞으로도 시 예산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총 1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5월 10일까지 공모받고 있다. 발굴한 제안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 투표와 선정 토론을 통해 다음 연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광명시는 지난 29일 공공 배달플랫폼인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한 광명시민 5명을 온라인 서포터즈로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 온라인 서포터즈들은 블로그를 기반으로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배달특급 혜택 등을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배달특급 가맹점 확산, 소비자 증대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를 서포터즈를 구성해 지역 밀착형 홍보를 추진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100회 이상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진행해 배달특급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상승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배달특급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MZ세대로의 소비자 확대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2021년 6월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행한 후 2023년 말 기준 913개소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누적 매출액 73억 6천만 원, 누적 주문 완료 건수 26만 6천여 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