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소관 법률인 '간호법' 등 1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법'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 관련 별도 법률을 제정했다. 현행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인력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책무 등을 규정했다. 특히, 진료지원업무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2. '국민연금법'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에서 2031년으로 7년 연장했다.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노후준비지원법'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준비 관련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연령제한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8월 28일(수)과 29일(목) 이틀간 서울에서 제2차 한국-WHO 고위급 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정책대화에서는 한국과 WHO 간 협력사례, WHO의 중장기계획인 14차 일반작업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리 측 대표단은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을 정부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소관 의제에 참여한다. WHO 측은 캐서리나 보헴(Dr Catharina BOEHME) 대외협력 사무차장보, 브루스 에일워드(Dr Bruce AYLWARD) 생애주기 보편적 건강보장 사무차장보 등 고위급 인사가 방한하여 정책대화에 참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정책대화를 재개함으로써 한국과 WHO 간 전략적 동반관계의 초석을 다시 쌓아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 내 보건의료 현안 해결을 주도할 수 있도록 WHO와 지속 협력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정부는 8월 28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공정보상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과, 행위별 수가로 보상이 어려운 영역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의료 質 및 가치 투자 강화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등에 대해 검토했다. 전문위는 이날 논의와 지난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행위별 수가체계의 균형을 회복하고 공정한 보상을 달성하는 것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출발점이다”라며, “전면적인 수가 혁신을 통해 필수의료 가치에 합당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보상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하여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안 제7조, 별표1의3, 제12조)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부칙 제1조) 또한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하여,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안 제12조의3, 제13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손상 연구 및 예방정책 활용 등을 위해 2023년 손상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2023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8월 28일부터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 왔다. 2023년 조사결과, 23개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총 203,285명으로,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32,691명(16.1%)이었고, 사망한 환자는 2,425명(1.2%)이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56.5%)가 여자(43.5%)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0~9세가 17.9%로 가장 많았다. 사망원인통계(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사망원인으로 손상이 4위(1위 암, 2위 심장질환, 3위 코로나19)였으나, 코로나19 유행 이전(2021년)에는 손상이 3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 사망원인임을 알 수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10월~11월)가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밀도 감시를 8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감염되며, 연중 6,000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고, 특히 10~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털진드기에 물린 후 10일 이내에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 '털진드기 감시 사업'은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국방부(국군의학연구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3개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업하여 털진드기 발생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환경(논, 밭, 수로, 초지)에서 털진드기 채집기를 이용한 조사 결과를 매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국내에 쯔쯔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총 8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3년도 감시 결과, 주로 남부 및 일부 북부 지역에서는 활순털진드기가, 중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주)(경기도 용인시 소재)’가 즉석섭취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금요일(8월 16일, 8월 23일)에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8월 17일 또는 18일, 8월 24일 또는 25일)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한 후 편의점(GS25, 이마트24) 등을 통해 약 9천 3백여 개, 1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아울러,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했고,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던 제조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16,995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 등 총 59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총 5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해 보고한 54개소 및 기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이며, 현장 점검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사·약사·수의사 등)는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 그간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분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에 대한 오남용 점검, 마약류 적정 취급관리 여부 및 사망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취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기 실사용 정보 수집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기 ‘공통데이터모델 기술 세미나’를 연세세브란스 빌딩(서울 중구)에서 8월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의료기기 실사용 정보 수집·분석에 관심 있는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약 40명이 참석해 의료기기 공통데이터모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내용은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정보 관리 사례 ▲의료기기 임상시험 측면에서 실사용데이터·실사용증거 활용 전략 ▲실사용 정보 활용 의료기기 사후관리 적용 로드맵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료기기 실사용 정보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7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의료기기 실사용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세미나가 의료기기 실사용정보를 활용한 선제적인 안전정보 관리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사용정보가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 치킨 등을 직접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많이 구매하는 소용량 조리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휴게음식점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 등 약 5,9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냉장‧냉동 보관 온도기준 준수 ▲비위생적인 공간(화장실 등)에 식품 보관·진열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편의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45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상반기에 편의점 총 3,370개소를 점검하여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11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