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 오전 9시 45분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란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13일 밤 11시 이스라엘을 향해 무인기 및 미사일 공격(작전명 진실의 약속)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날 공격 전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르투갈 선적 컨테이너선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는 중동정세 불안에 대응하여, 작년 12월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선박 공격 때부터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화물 선적공간이 부족한 북유럽 노선에 1만 1천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을, 지중해노선에 4천~6천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고, 선복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항차당 1,375TEU의 전용 선적공간을 배정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타 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태 확산 등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국가 수출입물류에 애로가 없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이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 조선업계의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계약가이드라인 등 규정을 제정․전파해 제도의 정상적인 안정적 연착률을 지원한다. 공공선박은 그동안 수요기관이 관행적으로 설계 시 확정된 엔진, 추진체 등 주요장비와 선박건조를 통합 발주함에 따라 선박 제조업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주요장비 비용이 선박 건조사에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조달청은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입찰가격 평가산식을 개정하고 1월부터 공공선박 가격평가 시 주요장비 가격을 제외하고 선박 제조비용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이번 가격평가방법 개선으로 연 평균 5,500억원 규모의 선박제조 입찰에서 낙찰률이 88%에서 91%로 약 3% 상승, 경영난을 겪고 있는 123개의 중소 조선업체는 연간 165억원 이상의 기업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전환해 장기 계약에 따른 선박 제조업체의 물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과 함께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프로그램을 통해 금년 80개 우수 중견기업에 대해 총 1조 원 내외의 우대금융을 지원한다. 2023년 우리은행과 함께 시작한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은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출, ▴기술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우대금융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원 대상 중견기업 수와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최대 80개 중견기업 대상 1조원 내외 우대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에는 더 많은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중견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성도 강화*한다. 또한, 그간 중견기업의 신청 수요가 높고 지원 성과**도 컸던 수출 분야 지원기업 수를 확대한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지난해 시작한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금년에는 대상기업 범위와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일조할 계획”임을 밝히고,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2024 ICAO 법률세미나(2024 ICAO Legal Seminar)』를 개최한다. ICAO 법률세미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06년부터 3년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 당초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논의하는 세미나로 시작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항공안전, 보안, 신기술 등 글로벌 항공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ICAO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ICAO 사무총장, 카타르 교통장관 등 ICAO 및 회원국 주요 인사와 전 세계 법률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더욱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더불어 뉴 모빌리티 등 항공 분야의 혁신 기술과 최근 글로벌 항공업계의 중요한 이슈들도 다룬다.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항공 현안을 법적으로 고찰하고 항공산업의 발전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뜨거운 토론과 활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정부는 4월 15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1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0,63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감소한 8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4명으로 전주 대비 1.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58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1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과 유사하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92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❷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오상록)과 함께 4월 15일 미래국방 전략포럼(‘인공지능 기반의 전장 대응 방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국방 전략포럼에는 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군 미래혁신연구센터장 등 민·관·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동 포럼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해외 동향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의 전장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전 대응방향 및 민군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관련분야의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상근 합동군사대학교 교수는 최근 전쟁의 특징을 분석했고, 전장에서 민간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의 사용으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그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소개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종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AI센터 실장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지난 4월 1일에 창설된 국방AI센터의 설립 현황, 운영 방향 등을 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에너지기구(사무총장, 파티 비롤)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orld Climate Industry Expo)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개최는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하에 결정됐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에너지 분야 국가 대표행사로서 30개 국내 에너지․환경 전시회와 투자유치 행사 등을 통합하여 지난해 처음 개최됐다. 그간 정부는 IEA와의 공동 개최를 위해 국무총리 서한 전달(3.25, OECD 한국대사),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면담(2.13, 최남호 산업부 2차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부터 기후산업박람회는 IEA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도약하게 된다. 올해 박람회의 주제는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로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의 조속한 전환에 관한 논의를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합의에 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9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올해 1분기 통보된 1,194건의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년도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이는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데에서 기인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4.8%), 화학세라믹 분야(16.5%), 농수산품 분야(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고, 전기전자 분야(11.9%)가 그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기술표준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고문헌과 현장조사, 비파괴 분석 기술 등을 통해 조선의 궁궐(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종묘 등에 사용된 석재의 산지를 확인했다. 조선의 궁궐은 태조 4년(1395년) 경복궁과 종묘가 창건된 후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덕수궁), 경덕궁(경희궁)이 건립됐다. 이후 이들 궁궐들은 임진왜란과 화재 등으로 수차례 소실과 중건을 반복했고, 일제강점기에는 궁궐 대부분이 훼손되고 변형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1980년대부터 궁궐의 원형을 되찾기 위한 복원을 시작했는데,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이때 사용할 대체 석재를 선정하기 위해 석재 산지 조사와 연구를 수행해 왔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에 사용된 석재 총 9,961점에 대해 비파괴 암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홍색화강암이 95% 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이외에 진홍색화강암, 흑운모화강암 등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궁궐 조성 시 사용된 석재 산지 관련 고문헌 기록을 조사한 결과로는 한양도성 내, 서교(西郊), 동교(東郊)까지 크게 세 지역으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 및 문신용 염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을 4월 15일 입법예고하고 6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1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제출자료 및 절차 ●2식약처장이 발급하는 위생용품 관련 증명서의 종류 및 신청·발급 절차 ●3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범위에 천연 및 무첨가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그간 식약처의 규제혁신 과제*들이 반영됐다. ●1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신규 원료 또는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위생용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영업자가 재질·성분 및 원료물질 정보, 시험방법, 용도 및 사용조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장이 한시적으로 기준·규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 위생용품을 국외로 수출하려는 영업자가 국내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되어 판매되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