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4월부터 ‘모바일 이용고객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실제 공단을 경험한 고객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작년까지 고객센터 상담원의 전화설문을 통해 고객의 소리(VOC)를 수집하고 업무 개선에 활용해왔다. 2023년에는 개인 고객이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민원서류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문자(MMS)로 즉시 전송하는 ‘MO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공단 모니터링 시스템의 모바일 전환은 고객이 전화 조사를 기피하는 현 세태에서 새로운 고객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고객의 의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작년 11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시범조사에서는 1,852건의 고객 의견이 접수되어 전화 조사와 비교했을 때 가성비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시범조사에서는 ‘전화 연결’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이에 공단은 즉시 소속기관 업무를 고객센터와 분산하여 전화 수신율을 높이는 한편 ‘채팅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비대면 상담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n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은 28개 캠퍼스 졸업예정자(’25년 2월)를 대상으로 ‘폴리텍 해외취업반’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폴리텍 해외취업반은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미국 진출기업 인턴십’을 확대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업 맞춤 취업 지원 제도다. 미 앨라배마주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서한오토 USA’는 폴리텍과 운영하는 첫 번째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1월 졸업예정자 7명을 입도선매 채용했다. 1년간 인턴십 참가자에게 현지 주거, 차량, 통신비, 비자 전환, 문화 체험 등을 지원해 선발 경쟁률이 3:1에 달했다. 정규직 기준 초임은 앨라배마주 노동법을 적용해 한화 약 7천500만 원 수준이다. 대구캠퍼스 융합기계과를 졸업한 정안우(23) 씨는 2001년생으로 ‘서한오토 USA’ 인턴십 동기 중 최연소다. 설비보전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등 6개 전공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 전 미국 인턴십 도전에 성공했다. 생산팀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정 씨는 “무엇보다 전공을 살린 직무와 근무 환경이 만족스럽다. 전문성을 인정받는 실무 경력과 국제 감각을 동시에 쌓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2천1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대지급금 지급 규모, 신청 비율, 회수현황 등 대지급금 지급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획조사로서, ‘23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다. ’23년 기획조사 결과 적발 실적이 기획조사 시행 전(’17~’21년)*에 비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허위근로자 청구) 원청 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건설업자가 공모하여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으로 대지급금(246명, 12억2백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 &nb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 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팔달구의 26,550필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지가산정 및 검증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대한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이번 달 30일에 결정 공시된다. 이렇게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이의신청기간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신청 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설명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따라서 구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지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전문가의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궁금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체납차량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 세수의 업사이클링과 예산의 다운사이징을 추진하고 있다. 체납이 누적된 차량이 강제 처리 폐차가 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징수가 어려워진다. 또한, 고질 체납 차량이 차주의 거주지 이동 등으로 타 시·군에서 운행되면 ‘징수촉탁제’에 따라 타 시·군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우리 시는 해당 시·군에 징수촉탁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예산의 사용이 발생된다. 따라서 팔달구 세무과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폐차로 세수가 사라질 뻔한 체납차량과 상속포기된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해 공매를 의뢰해 결손된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있다. 또한,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빅데이터 표적영치를 추진해, 체납 차량이 타 시·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줄여 체납액 징수와 징수촉탁 수수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시각으로 세수 증대 및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이며, 고질적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과 강제적인 행정제재로 조세 정의 실현에 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에 대한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측은 4.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포하고 4월중 본격 시행 계획을 게재했다.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금번 도입 이후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연계하게 된다. 동 시스템을 통해 철강협회가 발급한 수출 승인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자동 송부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를 수입통관절차에서 수입신고서와 대조·검증하여 통관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준다.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은 4.5일(현지시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Notice)에 공고된 이후 15일부터 45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서만 통관이 이루어진다. &n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현재 진행중인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해 159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류전형은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정하며, 추진단은 동점자 9명을 포함하여 총 159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했다. 서류전형 합격자 통계를 살펴보면 산업계 40.9%, 연구계 23.3%, 공무원·군인 20.1%, 학계 5.7%, 기타 10.0%를 차지하며, 학위별로는 박사 17.6%, 석사 50.9%, 학사 30.2%, 기타 1.3% 비중을 차지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23.3%, 남성이 76.7%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는 4월 18일과 19일에 걸쳐 실시하며, 5월 10일경에 합격예정자를 발표하고, 신원조회를 거쳐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는 5월 27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프로그램장(과장급) 이상의 간부급 직위 18개와 외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에 대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신제품에 대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업에 우수한 디자인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4 디투비(D2B) 디자인 박람회(페어)’에 ❶참여할 기업 모집 및 ❷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출품작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19회째를 맞은 디투비(D2B) 디자인 페어는 참여기업에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공급하고, 디자이너에게는 디자인의 권리화∙사업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❶참여 기업은 4. 8.(월)~5. 31.(금)까지 모집한다. 참여 기업들은 참가하는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 주제를 제시하고, 최종심사 및 시상까지의 과정을 함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창의적 디자이너들의 우수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이 과정에서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❷디자이너들의 작품 접수는 1차(4.8~6.7), 2차(7.22~9.13) 두 차례에 나눠서 진행된다. 디자이너들은 참여 기업이 제시한 주제에 대한 디자인을 출품하는 ‘기업부문’과, 자유로운 주제로 디자인을 출품하는 ‘자유부문’ 중 원하는 부문에 참가하면 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4월 8일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서는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위조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신설되는 신고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이는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다채널화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위조상품 감시(모니터링)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로운 지급기준에 따르면, 동일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중인 증거를 갖춰 신고하고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되는 경우, 분기별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신고 건당 5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 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 시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의 ‘산업재산침해신고-상표(위조상품)침해-온라인신고’(본인인증 필요) 메뉴를 통해 ▲2개 이상 채널의 판매게시글 유알엘(URL) ▲동일판매자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인 오는 11일, 외교관과 기자, 군인 등 임시정부 요인들의 직업과 독립운동 활동을 알아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인 ‘작전명 041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전명 0411’은 참여자가 기념관을 방문하여 외교관과 기자, 군인 등 임시정부 요인의 직업을 선택하고 해당 교구재와 활동지를 수령한 뒤, 파리강화회의와 독립신문, 한국광복군 등 직업별 기념관 상설전시물들을 관람하면서 활동지에 주어진 문제와 암호를 푸는 임무(미션) 수행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 요인들의 직업 체험과 함께 임시정부가 수행했던 외교활동과 문화선전활동, 독립투쟁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의 참가 인원은 총 200명으로, 11일(목) 오후 1시와 3시 등 2회(회차별 100명)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임시정부기념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100명(회차별 50명)과 당일 선착순 100명(회차별 50명)에 대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임시정부기념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