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가 창의적 소상공인들의 노력을 돕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하여 국내외 관계인구를 끌어들이는 ‘글로컬 상권’을 만들 수 있도록 『세방화(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이를 수행할 세방화(글로컬) 상권 창출팀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상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하여 소위 ‘리단길’을 만들어가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제2차 우문현답 간담회에서도 지역상권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참석하여 정부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는 이들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상권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여, 대표 성공모델인 ‘세방화(글로컬) 상권’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프로젝트)은 세방화(글로컬)상권 창출팀(2024년 신설)과 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4월 4일 제1회 다파고 일정으로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반도체 전문 중소기업인 웨이비스를 방문했다. 웨이비스는 5G 통신 소재 제조 및 전력반도체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방위사업청이 지정하는 방산혁신기업100에 1기社로 선정된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무기체계 첨단화에 따라 국방분야에서도 전력반도체와 AI반도체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방위산업의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으로 인해 국방반도체에 대한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진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취임 후 첫 기업 현장 방문으로 반도체 전문 중소기업을 선정한 것은 최근 무기체계 첨단화에 대응한 반도체 기술 확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 드러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극복을 위한 국방반도체 인프라 투자를 방위사업청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웨이비스 김정곤 대표는 국산 반도체의 무기체계 탑재를 통해 우리 첨단 무기체계 국산화율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중소 반도체 기업의 방위산업 유입 여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4일 오후 4시 30분,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금융희망재단(이사장 진옥동)과 함께 “청년응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작년 9월부터, 신한금융희망재단은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K-디지털 트레이닝 등)에 참여하고 있는 비수도권 청년들에게 정주 비용 및 학습공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신청해”(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지원 규모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신청해” 사업에 참여한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이정식 장관과 진옥동 이사장이 직접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취업준비의 어려운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인 청년 취업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청년이 묻고, 이정식 장관과 진옥동 이사장이 답하는”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이정식 장관에게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 정책을 소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우선, 취업을 위해 치열하게 준비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부처공동연구사업의 하나로 밤꿀 생산을 장려하고 밤꿀과 양봉산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4월 4일 공주에서 밀원수(蜜源樹, 꿀샘나무)를 심었다. 밀원수는 꿀벌이 꿀과 꽃가루를 수집하는 나무로 양봉농가에서는 꿀을 생산하는 주요 소득원이며, 산림 가치를 높이는 우수자원이다. 이번 행사에는 다부처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한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을 비롯해 공주시, 공주시산림조합, 임업후계자협회,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한봉협회, 한국양봉농협조합 등 관련 기관과 협회, 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심은 나무는 공주의 지역 대표 임산물인 밤을 생산하기 위한 밤나무 400여 그루다. 공주에서는 연간 약 8,000톤의 밤이 생산되며, 이는 전국 밤 생산량의 17%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이상기후로 인한 밀원수 감소에 대응해 2017년 충북 진천을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과 부안(위도꿀벌격리육종장), 완주, 전남 장흥, 경북 상주, 충북 괴산 등 다양한 지역에 밀원수를 심었다. 농촌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직접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DTC 인증제’)의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검사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늘렸다. 그간 유전자검사결과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유전자검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 내 새로운 장을 마련하여 DTC 유전자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비스·제품의 안내 원칙 및 사전 동의 내용 등을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하여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확대했다. 이번 추가된 항목에는 손가락 길이, 일자로 이어진 눈썹, 귓불 등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항목뿐 아니라, 꽃가루 과민 반응, 계란 과민 반응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DTC 인증제를 안착시키는 중이다”라며 “DTC 유전자검사결과가 조금 더 국민 건강관리에 유효한 기여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은 주식회사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4월 4일 체결하고,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흥원과 킨텍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전시회, 행사 참여를 통한 제반 사항에 협력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판로지원 활성화에 협력할 계획이다. 킨텍스는 사회공헌사업 행사 및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선별하여 참가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진흥원은 킨텍스에 우수한 제품, 서비스를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추천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에 협력한다. 진흥원 정현곤 원장은 “킨텍스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전시회, 행사 참여를 통한 대외 홍보의 장이 마련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분야’와 ‘국민행복 민원실 분야’ 2가지 분야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이상민 장관과 수상자 및 수상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대민접점 서비스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중앙부처, 기초‧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지난해까지 총 210개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올해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체계, ▴법정 민원처리,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 민원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국민 편의를 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4일 국비 24.6조원을 포함해 총 42.2조원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특히 4대 특구와 더불어 종합적 과제인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지방시대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올해 초 각 시‧도를 돌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가며 주민참여형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2023년 하반기 이행점검 결과'도 보고받았다. 이날 의결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7~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은 4월 4일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 기관장이 모인 가운데'2024년 지역 책임의료기관 대표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가 추가 지정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기관장들이 모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협의체 주요 내용은 ▲책임의료기관 정책 동향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현황 소개(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선방향(보건복지부 김지연 공공의료과장) ▲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우수사례 공유(남원의료원 오진규 원장) 등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지역사회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지만,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책임의료기관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립하고, 선제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관광산업 분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자유롭고 창의적인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4일 유인촌 장관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추진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 규제개혁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 등 분야별 현장 규제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논의할 수 있는 분과별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문체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산업 분과 규제개혁위원들을 비롯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하고, 규제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관광산업 분과에 이어 콘텐츠산업‧미디어 분과와 문화예술 분과, 체육 분과 규제개혁위원회도 순차적으로 열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최보근 실장은 “관광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현장에서 규제혁신의 효과를 확실히 체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