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 마포구가 3월 29일부터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특별신용보증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 특별신용보증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연 3.59~3.79%(3개월 CD변동금리) 이자율로 최대 5천만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대상을 위해 무담보로 신청 조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마포구는 올해 특별신용보증 재원으로 250억 원을 준비했다. 현장접수처는 3월 29일 도화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4월까지 16개 동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점심시간(12시~13시)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장접수처에는 우리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 재정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마포구에 소재한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현장접수처에서 대출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신용보증 현장 신청은 지역 내 유관기관(직능단체) 소속 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우 가능하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는 6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단,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서울 중구 소재)에서 8개 사립대학병원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및 의과 대학 교수의 집단사직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 현장의 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5일 경상국립대 총장·의대학장 등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며, 의료 현장에서 필수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 등이 의료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중환자 진료 전문의 지원,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1,8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5년 동안 필수 의료 분야에 약 10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기관인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작년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작년에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올해 4월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전매 조사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4.4.1.~'24.4.5.)에 총 54건, 2,69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 건축공사(추정가격 353억 원, 공사기간 900일)’는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41-2번지에 연면적 20,396.81㎡,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4건 중 51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424억 원 상당(53%)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7건(700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4건(724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2,224억 원, 종합심사 47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31억 원, 경상북도 730억 원, 인천광역시 353억 원, 그 밖의 지역이 882억 원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봄꽃이 만개하는 4월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4월에는 서울, 경기, 전북, 경남 등지에서 총 19건을 선보인다. 통일신라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궁중무용인 ▲'처용무'(4.7./ 국립국악원), ▲'판소리'(4.7., 4.13./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 활발하고 경쾌한 춤사위가 일품인 ▲'봉산탈춤'(4.27./ 남산골한옥마을), ▲'가곡'(4.25./ 한국문화의집 코우스), 진달래향이 담긴 ▲'면천두견주'(4.5.~4.7./ 충남 당진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대규모 농경의례에서 비롯된 ▲'기지시줄다리기'(4.11.~4.14./ 충남 당진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공개행사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종목을 비롯해 무형유산의 흥과 멋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행사가 펼쳐진다.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1971년 박정희에 당당히 맞선 정치 신인 대선 후보에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를 넘어 1997년 헌정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기까지 5차례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박정희 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운 김대중 그의 3전 4기 대권도전사로 보는 한국 민주화 투쟁과 승리의 감동을 2024년 3월 스크린으로 만난다! 2024년 스크린에서 펼쳐질 감동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김대중-함께 합시다'는 국민과 함께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격동의 순간을 담은 메인 포스터와 메인 예고편을 공개하고 28일 개봉 확정 됐으나 하루 뒤인 29일 공식 개봉된다. 이 영화는 박정희 정권에 맞서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3전 4기 도전 끝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기까지 국민과 함께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나온 정치신인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의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불과 95만표 차이로 패배하며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시민들의 강렬한 민주화 염원과 피의 투쟁으로 얻은 1987년 직선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광명시가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첫돌을 맞이하는 아동에게 첫돌 축하금을 지급한다. 시는 광명에서 아이 낳고 정주하는 가정에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첫돌을 맞은 대상 자녀의 부모이다.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첫돌 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첫돌 축하금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5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첫돌을 맞은 날로부터 2세가 되기 전날까지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아이조아 첫돌 사업은 저출생 대응과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의 일환”이라며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아이를 기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IMDRF)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의료기기 분야 규제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IMDRF에서 ➊규제과학혁신법·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현황, ➋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성능 등 개발기준 마련, ➌희소·긴급필요의료기기 공급제도 개선 사례 등을 소개하고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 우수성과 국제 규제 조화 노력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싱가포르(HSA)와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에 대해, 호주(TGA)와 디지털헬스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칠레(ISP)와 의료기기 규제체계를 논의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해외 규제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특히 미국(FDA)과는 지난 2월 성공적으로 개최한 ‘AIRIS 2024 서울’을 계기로 IMDRF 내에서도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여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 적용 의료기기 규제 조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우리의 규제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3월 2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된 ‘농촌진흥법 시행령’(2024. 4. 3. 시행)에는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할 경우, 기술료 등의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일 경우, 기술료 등을 징수할 때 납부액 감면에 대한 근거가 지침서(매뉴얼)에만 명시돼 있어 법적 근거가 약했다. 이번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법에 따라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납부액 감면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농업 관련 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부수적으로 추가 수익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제도를 개선해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퇴직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농촌진흥청 누리집 등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기존 18~20개월에서 6개월(26주)로 단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리팜핀내성 및 다제내성결핵은 치료제인 베다퀼린(Bedaquiline), 델라마니드(Delamanid)를 활용하여 18~20개월이 걸리는 장기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단기요법(BPaL(M), MDR-END)의 우수한 치료 성적이 입증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내 결핵진료지침에서 장기요법보다 단기요법을 우선하여 선택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였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리팜핀내성 또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단기요법의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심사 신청 및 절차는 「사전심사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