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진행된 원유가격 협상에서 생산자-유업계가 물가 상황을 고려해 원유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국내 낙농산업을 위협하는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낙농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생산자와 유업계의 원유가격 협상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유 생산비가 2022년 대비 4.6%(44.14원/ℓ) 인상됨에 따라 6월 11일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14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협상은 정부가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했다. 생산비만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던 과거의 생산비 연동제에서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 상승분의 90~110%를 반영해야 하므로 원유가격은 40~49원/ℓ을 인상해야 했다. 하지만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생산비 변동(44.14원/ℓ 상승: 958.71원/ℓ → 1,002.85)과 원유 수급 상황(음용유 사용량 2% 감소: 1,725천톤 → 1,690)을 함께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개편 결과 이번 협상은 생산비 상승분의 0~60%만 반영한 0~26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투자 활성화)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필수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함으로써 정책 필요성이 높은 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과 달리 그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간 공동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의 공동설립·운영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최근 배달 수수료 인상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수도권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도 버텼던 그였지만 가게 유지비는 늘고, 매달 적자에 인건비만 나가면서 이제는 카페를 접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시작됐다. 하지만 폐업에 필요한 점포 원상 복구비, 월세 등도 만만치 않아 보여, 폐업이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인지 손익 계산하는 게 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요즘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업장 유지를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꼼꼼한 사전 진단을 통해 사업 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불가피한 폐업의 경우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전문가 진단부터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까지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에 올해 참여업체 3,000개 선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국내 등록어선이 2022년보다 152척 줄어든 64,233척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어업 종류별로는 연안어선이 36,657척, 57.1%로 가장 많았고,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만 어선이 50,912척으로 79.3%를 차지했다. 어선 재질별로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진 어선이 62,220척, 9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령 21년 이상인 노후 어선은 24,504척으로 전체의 38.1%에 해당하고, 지역별로는 전체 어선의 41.9%(26,933척)가 전남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남, 충남, 부산, 경북, 전북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등록어선 척수는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수산자원 관리 등을 위해 추진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통계는 약 6만여척 규모의 어선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라며, “어업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선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어선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및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2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3억 7,963만 톤)보다 3.2% 증가한 총 3억 9,163만 톤(수출입화물 3억 3,232만 톤, 연안화물 5,930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4년 2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3억 2,159만 톤) 대비 3.3% 증가한 3억 3,232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5,804만 톤) 대비 2.2% 증가한 5,930만 톤이었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 5.9%, 7.5%, 4.8%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761만 TEU) 대비 6.4% 증가한 810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436만 TEU) 대비 4.3% 증가한 455만 TEU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미국 15.5%↑, 중국 7.8%↑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적물량도 전년 동기(321만 TEU)에 비해 9.4% 증가한 351만 TE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31일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4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8월부터 중소선사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최대 연 2%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동 사업을 통해 외항선사는 연간 최대 4천만원까지, 내항선사는 최대 2천만원까지 이자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선박금융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중소선사,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내항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예정이거나, 도입을 완료한 외항선사이며, 지원기간은 최초 대출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되며, 중소선사 관련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3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202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12개, 다단계판매원 수는 720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일부 증가했으나,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4조 9606억 원,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1조 6558억 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4%를 차지하는 등 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후원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의 수는 125만여 명으로, 전체 다단계판매원의 17.4%이다. 후원수당을 받은 다단계판매원들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의 연간 평균은 132.5만원으로 전년(135.3만 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후원수당을 받는 상위 1% 미만 판매원은 1인당 연간 평균 7,108만 원을 수령 했으며, 상위 1~6%의 판매원은 1인당 연간 평균 734.5만 원, 상위 6~30%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제28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왕리핑(Wang Liping, 王立平)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7월 29일 오후 중국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와 동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금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28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양국 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지방 경제 교류·협력, 지역 및 다자협력, 문화콘텐츠 교류, 지재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측은 상호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각측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금번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호혜적인 실질협력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해외리콜 제품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 ▲기타 위해물품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방식은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물품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예를 들어 도검의 경우 ‘전투 검’, ‘구운 칼날’ 등으로 키워드를 바꿔 판매한다는 사실을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찾아내, 이를 쇼핑플랫폼에 입력해 봤다. 모니터링 결과 위해 의심 제품은 354건이었지만 그 가운데 208건은 정부의 위해제품 차단 핫라인 운영 조치 후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인증이 추가되는 등 사업자 자율 조치가 완료되거나 판매가 중단됐다. 이들 제품은 5월 모니터링을 시작할 당시에는 검색이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의 접근이 차단됐다. 그러나 ▲해외리콜 제품(16건)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43건)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78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는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를 안전 점검한 결과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등 위반 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도내 48개 리튬 취급사업장 전체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16건 적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인 나트륨과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가 대상이다.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상설기구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점검했다. 컨설팅 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원활한 컨설팅 추진을 위해 단속 및 처벌 기능을 최소화해 추진했다. 적발된 13건 가운데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 위반 등 4건은 위험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점검과 함께 753건의 컨설팅을 실시했다.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화학사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