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R&D)’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했고 향후 2년(‘24.3.2~‘26.3.1.)간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과 함께 개최된 제59차 본회의에서는'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안)','2024년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운영계획(안)','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23~’32)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 2024년도 시행계획(안)' 4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7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등을 담은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사업자(370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내용 영역은 프로그램 질, 프로그램 수상실적,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등 6개 항목을 평가하고, ▲ 편성 영역은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재난방송·공익광고 편성 등 15개 항목을 평가한다. ▲ 운영 영역은 재무건전성, 인적자원 개발투자, 환경·사회·투명경영 등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또한, 감점항목으로 방송심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방송편성 관련 규정 준수여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 4개 항목이 있다. 2024년 방송평가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평가항목은 ‘환경(E)·사회(S)·투명경영(G) 평가’이다. ESG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방송을 통한 환경과 다양성 증진 등에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해 영화관을 찾는 국민 부담을 줄인다. 그간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징수했으나, 이는 개별 소비자들이 그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 성격으로, 이번에 과감히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3월 27일에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비롯해 그간 관행적으로 존치했던 부과금들의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영화산업은 케이-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과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부과금의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3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 없애거나 경감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現 3.7%→’24.7월~:3.2%→’25.7월~:2.7%)한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4천원을 인하(1.1→0.7만원)하면서 면제대상도 확대(2세→12세 미만)하고,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들에게 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경영 환경 진단과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위생·안전 관리비 △홍보·광고비 △점포 환경개선 경비 등을 연 매출에 따라 공급가액의 80~90%, 최대 1,000만 원까지 교차 지원한다. 올해는 영세한 사업자뿐 아니라 성장성 있는 사업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편하고, 사회 공헌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원봉사 실적,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여부 등을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3월 25일) 기준으로 거주지와 사업장을 모두 남양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오는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도입하여, 신청자가 사전동의서를 작성하면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등 5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용인특례시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반도체 벨트 연계 도로망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산단 조성으로 급증할 교통 수요에 대응해 시의 기존 도로망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시도 보조를 맞추면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읍 신도시가 조성되면 교통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므로 국가산단을 지나는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을 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국가산단 1기 팹이 가동되기 전까지 이 확장사업이 꼭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로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은 곱든고개를 구불구불 오르내리는 왕복 2차로인데 4차로로 확장하고 (고개 밑에는) 터널도 뚫어야 한다”고 했다. 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22년 시장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반도체고속도로’ 건설이 현실로 다가왔다.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할 용인에 꼭 필요한 교통망인 ‘반도체고속도로’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횡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의지를 밝혔다. ‘반도체고속도로’ 건설은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특례시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인 화성시‧안성시를 연결해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용인 내에서는 ‘L자형 반도체 벨트’ 완성과, ‘반도체 신도시’ 조성에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것이 반도체 고속도로다. 이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용인 지역 내 ‘42번 국도’와 ‘17번 국도’, ‘45번 국도’에 몰리는 차량을 분산시켜 교통정체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화성 양감부터 용인 남사‧원삼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국무조정실장 : 방기선)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동 대책은 분야와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경기진작 유도 및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민생규제 중심의 ‘분야별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內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現 정부 內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3월 27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23.7월에 지정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안건1.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먼저, 정부는 2047년까지의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에는 공공기관ㆍ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➊국비ㆍ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3년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천억원 지원에 이어, ’24년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