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 남해군 ‘이어마을’, 경상북도 포항시 ‘창바우마을’,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전라북도 군산시 ‘방축도마을’을 선정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이하 고도화사업)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어촌마을의 체험장, 숙박시설 등을 개선하여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022~2023년 어촌관광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찾고 싶은 관광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깨끗하고 위생적인 숙박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특화 아이템으로 ‘숙박 중심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7개 마을이 신청하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으며, 대상 마을에는 마을당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총 4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 경남 남해군 이어마을은 기존의 단체관광객용 숙소를 가족과 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로 탈바꿈하고, ▲ 경북 포항시 창바우마을은 노후된 인테리어 보수 등을 추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1일 오전 부산 민락어민활어위판장에서 개최 중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방문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3월 16일(토)부터 29일(금)까지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날 강도형 장관은 부산 민락어민활어위판장에 방문하여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주요 수산물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한다. 또한, 위판장에서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으며 소비자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현장에서 “수급 불안품목인 오징어 등 주요 어종이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되면 수산물 물가 상황은 더 나아지겠지만, 현 수급 상황을 감안했을 때 3월이 올해 수산물 물가 관리의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물가 안정세가 빠르게 안착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김산업진흥구역 사업대상지로 전남 진도군, 장흥군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산업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통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개소당 50억 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충남 서천군과 전남 해남군, 신안군 등 3개소가 지정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김산업진흥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류심사(3. 4.~3. 7.), 대면평가(3. 8.), 현장점검(3. 12.~3. 14.)을 거쳐 전남 진도군과 장흥군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다.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발전을 위해 ①생산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 ②품질 향상 및 품질·위생 안전 확보, ③수출경쟁력 확보, 수출시장 확대 및 국제 김 거래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원초 수요 증가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GTX 중 최초로 개통하는 노선으로서 열차 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1 열차 운행 계획 우선, 3월 말 개통 시에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정차할 예정이며, 구성역은 안전 및 공정 상 당초 계획대로 6월 말 개통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경 도착함에 따라,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밤 늦게 귀가하는 직장인 등도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통 초기 출근시간대(06:30~09:00)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 14~21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되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각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역별 안내표지 등을 통해 열차 도착시간 및 운행 상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이용하면 역에서 대기시간을 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1577-8221,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3월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동 협의회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은 국제노동기구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신속집행 및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하여 행사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정부조달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으로, 올해에는 ‘23년 하반기(489개사) 대비 25.8% 증가한 615개사가 참가하여 13,728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9.8%로 5% 초과 10% 이하 상품이 8.204개(59.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일부 상품은 최대 61.9%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작업용의자 등 사무용 가구를 비롯해 전자제품, 운동기구, 주방기구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학교 등에서 수요가 많은 노트북컴퓨터의 경우 평균 14.7%, 최대 26.9%까지 할인하여 판매한다. 할인 상품들은 3월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암 예방의 날을 맞아 3월 21일 10시 웨스틴조선 그랜드볼룸홀에서 암 유공자, 암 관련 단체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하는 「제1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전국 13개 지역암센터에서도 「제17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각 지역 중심으로 유공자 포상, 암예방수칙 실천, 국가암검진 홍보 등의 연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념식에서는 암 예방 및 암 관리사업 부문 정부 포상 11명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87명 등 총 98명의 유공자가 포상을 받게 되었다.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한 김동욱 을지대학교 교수는 지난 31년간의 꾸준한 연구 활동으로 혈액암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를 통해 비혈연간 및 유전자불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국내 최초로 성공하였으며, 표적함암제 라도티닙의 국산화로 만성백혈병 환자들의 치료비용을 절감하는 등 환자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비뇨기 종양전문가로서 국내 전립선암‧신장암‧방광암에 대한 다양한 기초연구를 통해 비뇨기 종양의 치료와 진단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곽철 서울대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재청은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관보 고시 사항을 마련하고, 지정지구 내 가설건축물의 신축·이축 시 존치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4.3.22. 시행)했다. 앞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하고,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243호, 2023. 3. 21. 공포, 2024. 3. 22. 시행)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문화재청장이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또는 보존육성지구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문화재청장이 고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등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