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1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소재 롯데마트 대덕점에 방문하여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8일 개최한 「민생경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있다. 한훈 차관은 롯데마트 대덕점 내부를 돌아보며 대파, 사과, 시금치 등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롯데마트 관계자 및 소비자를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한훈 차관은 “정부는 농축산물 장바구니 체감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9일, 씨제이(CJ)제일제당 영등포 공장을 방문해 밀가루 공급 및 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서민 식탁의 주요 먹거리인 빵, 라면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밀가루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의 중요성을 당부하고, 업계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국제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하락효과를 소비자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22년 곡물가격 상승기에 밀가루 가격 지원사업(546억원)을 추진하고, 올해 4,500억원 규모의 밀구매자금 융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제분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씨제이(CJ)제일제당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물가안정에 협조하여 가격인하를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월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②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행한다. ③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全기능이 합동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3.14~)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드론의 기술․품질 향상을 위해 조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판로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제조 드론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그간 조달청은 ‘18년 벤처나라에 드론 제품 등록을 시작으로 ‘19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제품을 등록하면서 공공시장에서 드론 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제품과 달리 공공시장에서의 품질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조달청은 드론 제조업체, 전문검사기관, 협회 등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 제고방안을 마련,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금번'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➊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 ➋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 ➌드론 판로 확대 등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해 기술 우수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25%)을 보장하고,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하고 있다(’23.11.29.~). 일자리 수요데이는 구인기업설명회부터 채용면접까지, 구직심리상담부터 취업 컨설팅까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3월 일자리 수요데이(3~4주 개최)에는 조선업, 반도체업, 기계‧장비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채용면접을 실시한다. 현장 채용면접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센터 문의를 통해 입사지원서 등 구비서류를 안내받은 후 일자리 수요데이에 방문하면 된다.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한 지난 3개월 동안 고용센터별로 지역특성을 살린 서비스가 제공됐다. 서울동부고용센터는 1:1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맞는 기업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인천고용센터는 물류‧운송, 기계설계 등 지역 특화업종 대상으로 교수‧현직자 등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채용행사도 구인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전고용센터는 구직자 대상으로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채용행사를 개최하는 등 구직자 역량강화와 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동두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대상 업체를 3월 19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2024년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는 ①공장 밀집 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를 지원하는 ‘기반시설 개선 사업’ ②기숙사 및 식당, 샤워실, 화장실, 휴게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노동환경 개선 사업’ ③작업공간 개보수, 환기·집진장치 개보수, LED 조명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작업환경 개선 사업’ ④주차장(주차설비 포함)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 개선 사업’과 ⑤무선화재감지기 및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개보수를 지원하는 ‘소방시설 개선 사업’이 해당된다. 접수는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사업을 시작한 서울시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ㆍ평가’에서 2022년, 2023년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의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식재산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17개 광역지자체 및 14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평가 대상이다. 각 부처에서 ’23년 시행계획 추진과제로 제출한 82개 사업과 지자체 17곳 등 99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정책성과의 우수성·파급효과 및 추진전략, 개선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광역지자체의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성화 전략 등을 고려한다. 시상식은 ‘지식재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9월 개최한다. 올해로 3년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시는 예비창업기업이나 해외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보호‧교육을 원스톱 종합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서울지식재산센터’를 운영 중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이사가 많은 봄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24억원) ▴경고시정 1,000건 ▴자격취소 및 정지 6건 등을 행정조치하고 124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집중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전세 계약 만료 후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주요 점검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