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 동화 '오즈의 마법사' 기억하시나요? 주인공 도로시가 마법사 오즈를 찾아나서는 여정 속에서 나침반이 되어주는 건 ‘노란 벽돌길’이죠. 우리 일상 속에도 이런 ‘노란 길’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점자 블록길’. 가야 할 방향, 멈춰야 할 곳을 알려주죠. 엘리베이터에서도, 공공장소의 안내도에서도,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통해 정보를 얻고 세상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점자를 익히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내 등록된 25만 여 시각장애인 중에서 사고, 질병 등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를 입는 경우가 무려 90%에 육박하는데요. 뒤늦게 점자라는 새로운 문자의 체계를 배우고 손끝으로 익힌다는 것은 막막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많은 이들이 점자를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 (2024~2028)’을 통해 일상에서 점자를 만날 기회를 확대합니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자교육원을 늘리고, 대상에 맞춘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해 점자에 대한 접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걱정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비(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 등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교육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하며,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는 시도교육청별로 달라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초등학교 건강검사는 1, 4학년, 중·고등학교 건강검사는 1학년 때 받습니다. '학교보건법 '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 4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건강검사에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상황, 눈·귀병, 구강·치아 상태 등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이 포함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경력정보를 비롯한 자격·교육·훈련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국세청, 국방부,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3월19일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대폭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고, 필요한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격․교육․훈련정보를 중심으로 ’23.9.1.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간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경력이나 교육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부처·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정보는 ‘홈택스’에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이력은 ‘평생학습계좌제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생애 경력관리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직무능력은행에 경력정보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청년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역 후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카드가 오는 7월 출시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보훈청(4층, 박정모 홀)에서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히어로즈 카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김성태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은행장, 이창권 케이비(KB)국민카드 대표이사, 임철현 엔에이치(NH)농협카드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카드(히어로즈 카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해 생활 편의(교통, 통신 등) 등에 할인 혜택을 부여하게 되며, 카드는 관련 시스템 개발과 제작 등을 거쳐 올해 7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청년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이번 업무협약을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최소화와 다양한 소비자 부담 완화 정책 추진으로 축산물 가격이 3월 현재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1.5% 하락하고, 전년 동월비 1.1% 상승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3월 중순 현재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6,167원(특란 30구), 닭고기는 6,016원(생닭 1kg), 돼지고기는 2,251원(삼겹살 100g)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대형마트 계란 판매액과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각각 7.1%, 1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축산물 가격 안정추세는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계열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지난해 겨울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선제적인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겨울철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올해는 최근 15년간(2008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살처분(361만수)을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0.~3.11일) 후 차관회의(3.14일) 및 국무회의(3.19일) 의결을 거쳐 공포(3.26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10일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방세 지원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트)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6년 개관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전시용 자료로 ‘화성성역의궤’를 확보했다. 화성성역의궤는 1794년부터 1796년까지 신도시 화성(華城) 성곽의 축조과정을 충실하게 엮은 9개의 책이다. 이번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서 확보한 의궤는 국내에 전해지는 온전한 완질 중 하나이다. 해당 의궤는 설계도, 시공법, 각종 설비·기계와 함께 노동자 임금, 근무일, 거주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건축·도시 측면의 사료적 가치가 높다. 1997년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다양한 핵심 전시물 확보에 노력해 왔다. 향후 화성성역의궤 등과 같은 주요 유물을 테마 전시자료 및 국내외 주요 기관 간 상호교류의 마중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보한 약 2천여 점의 소장품에 대한 연구·해석 작업을 거쳐, 국내외 주요 기관과 함께 화성성역의궤를 포함한 주요 유물을 선보이는 기획전시전을 연내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우리부는 지금까지 건축도시 관련 약 2천여 점의 소장품을 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3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간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3배(5회→15회) 확대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3. 20.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어선을 위탁하여 임대하고 싶은 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9일 벚꽃 개화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벚꽃 명소를 소개했다.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은 대부분 도회지를 벗어난 교외에 있어 상춘객으로 붐비는 관광지와 달리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 충남 서천의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과 충남 서산의 용현자연휴양림은 대표적인 벚꽃 성지이다. ‘벚꽃 비’를 맞으며 맛보는 야영의 즐거움은 일상의 시름을 씻어내기에 충분하다. 경북 영덕 칠보산자연휴양림과 전남 순천 낙안민속휴양림은 진입로부터 늘어선 벚나무들이 터널을 이루며 휴양객을 맞이한다. 충북 청주의 상당산성자연휴양림은 연분홍 벚꽃과 노란 개나리가 함께 펴 봄 분위기를 돋우고, 강원 원주의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시원한 계곡 주변으로 핀 산벚꽃이 이색적이다. 이 밖에 용화산, 운장산, 유명산, 지리산, 황정산자연휴양림 등도 벚꽃 명소이다.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의 야영장이나 객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숲나들e’에서 예약하면 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19일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회원사를 초청하여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회장사인 OCI SE 등 20여 개 기업이 참석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과 기업 운영상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기업 대표들은 △공급 기반시설(폐수, 전력 등) 확충, △기업 수요를 반영한 통근버스 노선 운행, △문화‧체육시설 공간 마련, △출‧퇴근 차량정체 개선 등을 건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건의 사항에 대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밀착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우선,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의 설계를 연내 완료한 후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산업부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변전소 등 전력 시설을 적기에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단 통근버스는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7개 노선을 4월부터 운행하고, 산단 내 건립 예정인 ‘가칭기업성장센터’에는 문화‧스포츠 공간을 마련하여 산단 근로여건을 개선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