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3월 22일부터 매크로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 시 처벌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3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차관은 3월 18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체육학회를 비롯해 체육정책, 운동생리, 무용, 특수체육, 체육철학, 스포츠교육 등 체육 분야별 학회장들을 만나 스포츠의 미래를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학교체육 활성화, 파리올림픽 대비 스포츠과학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주요 제안사항을 청취한다. 아울러, 최근 전문체육 저변 약화와 학생 선수 감소 등 체육계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스포츠의 미래 비전을 그리기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장미란 차관은 “중장기 비전 제시와 새로운 과제 발굴에는 학계의 이론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체육학계가 국내외 사례와 학생들의 요구 등 학교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스포츠 현장과의 만남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이를 정책에 담을 계획이다.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이(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공모한다. 유인촌 장관은 작년 10월, 취임사를 통해 과거 재임 시절 가장 아쉬움이 남는 일로 ‘지역 간 문화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것’을 꼽았다. 실제로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는 현재 세계적인 성취를 이뤘지만,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은 여전히 취약해 수도권과의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을 혁신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대표 예술단체를 육성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주재로 ‘지역 공연예술 진흥 현장 간담회’를 열어 문화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응방안을 모색했는데 간담회에 참석한 16개 광역시도 문화예술 관계자들은 다채로운 예술단체가 각 지역을 연고로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그룹 에이핑크 겸 배우 윤보미가 '눈물의 여왕' 씬 스틸러로 통통 튀는 매력을 전했다. 윤보미는 지난 16, 17일 방송된 tvN 새 토일드라마 '눈물의 여왕'(극본 박지은/ 연출 장영우, 김희원/ 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문화창고, 쇼러너스) 3, 4회에서 나비서 역으로 열연했다. '눈물의 여왕'은 퀸즈 그룹 재벌 3세이자 백화점의 여왕 홍해인(김지원 분)과 용두리 이장 아들이자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김수현 분), 3년 차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극 중 윤보미가 연기하는 나비서는 홍해인의 비서로, 도도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통통 튀는 밝은 면을 지닌 매력적인 인물이다. 이날 방송에서 윤보미는 홍해인 옆에서 신뢰 넘치는 모습으로 프로페셔널한 일 처리는 물론 사적인 부분까지 함께 의견을 나눴다. 단순히 일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홍해인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통통 튀는 멘트로 흐뭇한 미소를 자아냈다. 나비서는 "3년 차 넘는 여자 중에 갑자기 남편 보고 심장이 뛰는 여자가 있냐"라는 홍해인 질문에 "남편 보고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MBC ‘원더풀 월드’에서 차은우가 김남주에게 살해된 오만석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나며 숨 막히는 전개가 펼쳐졌다. 지난 16(토)에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원더풀 월드’(기획 권성창/연출 이승영, 정상희/극본 김지은/제작 삼화네트웍스) 6회는 수현(김남주 분)이 ‘펜션 화재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로 알고 있던 선율(차은우 분)의 정체에 의심을 품으며 혼란에 빠졌다. 급기야 선율의 정체가 수현이 살해한 지웅(오만석 분)의 친아들이었음이 밝혀지는 반전 엔딩이 공개되며 충격을 선사했다. 이에 ‘원더풀 월드’의 전국 시청률 7.3%, 최고 시청률 8.6%를 기록하며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닐슨 코리아 기준) 수현은 은민(강명주 분)의 병실에서 마주한 선율에게 “너 여기 어떻게?”라고 물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 순간 심전도기 경고음이 울리며 은민의 병세가 위급함을 알렸다. 예측지 못한 위급한 상황에서 선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듯 은민에게 CPR을 시도해 이들의 관계에 의구심을 높였다. 선율은 의료진의 손에 이끌려서야 정신을 차렸고, 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월 19일 공포(9.20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지적재조사법'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개선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산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2024년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지원사업’에 참가할 기후테크기업 10곳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경기RE100 비전’ 선포를 통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분야에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후테크 기업에게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후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지원 사업’은 클린(Clean)·카본(Carbon)·에코(Eco)·푸드(Food)·지오(Geo) 등 5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우수 중소·중견 기후테크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역량, 성장성, 사업실적, 보유기술, 고용창출 등이 우수한 기후테크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유망기후테크 기업으로 인증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유 기술의 사업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비를 지원한다. 유망기후테크기업에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유지되고, 지정 첫해에는 R&D 맞춤지원(또는 시제품 제작지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3월 17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밝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진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건대충주병원,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1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대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대교수들에게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우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의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는 17일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LH공사의 사업 참여 등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지금까지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업체인 CJ 라이브시티의 사업계획 변경 수용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먼저, 제3차 사업계획 변경(2020년 6월, CJ 라이브시티가 ‘투자유치 등 목적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4년간 사업기간을 연장)을 포함해 총 네 차례 사업계획 변경에 합의하는 등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또한,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사업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해 법률자문은 물론 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CJ 라이브시티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PF 조성의 어려움 등 사유로 2023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