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2월 12일 오전, ‘자매도시 바로알기’ 교류협력사업으로 마포구를 방문한 심덕섭 고창군수와 군민을 반갑게 맞이했다. 마포구는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농산물 직거래 행사와 다양한 대표 축제 초청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마포구를 찾은 심덕섭 고창군수와 군민 등 20여 명은 마포구의 환대와 함께 마포 구정 현안을 소개받고 문화비축기지와 시인의 거리, 반려동물 캠핑장, 효도밥상 반찬공장, 365일 개방하는 마포구민체육센터 등을 견학했다. 이번 행사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튿날인 12월 13일 마포구는 고창군 관계자와 함께 합정 하늘길과 연결된 양화진 공원, 마포구 대표 관광 명소 홍대 레드로드 등을 방문해 마포만의 특색이 담긴 문화 관광 자원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연말 바쁘신 가운데 자매도시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마포구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1만호, 인허가 14만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작년 실적(1.8만호)의 3배에 가까운 총 5.2만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12.9만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되어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하여 실적이 집계될 예정으로,작년 실적(’23년 7.8만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1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에 대해 제재를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보도 등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과징금 92억 77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의 내부통제 역할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하였다. 아울러,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 모두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1년간 보유하고 있어, 보유기간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1년이 넘어도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롯데손해보험에는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하였다. [구체적인 법 위반내용] <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보험 마케팅에 이용 >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하여,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ㆍ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두었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1)와 미국 법무부( ‘DOJ’)2)가 본 건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결정을 했는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3)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또한,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고, 항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시정조치 내용 중 변경 또는 구체화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2024. 12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24년도 4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신규 지정 기업에게 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규 지정기업 65개사 중 방산·안전 분야 기업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군사용 낙하산 시뮬레이터’를 제조하여 인도네시아 육군본부에 수출하는 방산기업이 지정되어, 방산·안전 분야에도 G-PASS 기업의 진출 외연이 확대됐다. 한편, 지난 분기 식품 기업 7개사가 최초로 G-PASS 지정된 것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조미김, 된장류, 냉동밀키트 등을 생산하는 식품기업 10개사가 추가 선정되어 K-푸드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G-PASS 기업으로 지정되면 조달청의 체계적인 수출 지원을 받게 된다. 조달청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활용된 수출상담회·해외전시회·시장개척단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및 전문교육에도 참여 가능하다. 올해도 G-PASS 지정 제도 등 조달청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달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KOPPEX, GPPM 등 수출상담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 대규모 문화시설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강북권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있다. 서울 강북권은 서울 전체 면적의 40%(242㎢)를 차지하고 서울 인구의 43%에 이르는 448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생활권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후 주거지가 다수인 탓에 그간 베드타운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강북권을 '일자리 중심 新경제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본격 가동했다. 강북 전성시대는 동북권 8개구(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와 서북권 3개구(마포·서대문·은평)를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미래형 일자리', '쾌적한 주거환경', '감성 문화공간' 등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물리적 개발을 넘어 경제,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종합적인 도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단지의 디지털전환과 문화융합을 주제로 ｢2024 산업입지 컨퍼런스 및 산업단지 성과보고회｣가 12월 12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엘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정부‧유관기관과 함께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KIBA), 산업클러스터학회,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산업입지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부 산업입지 컨퍼런스, 2부 산업단지 성과보고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산업입지 컨퍼런스에서는 인천가톨릭대학교 신일기 교수와 서울대학교 주영섭 교수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신 교수는 “낮에는 비즈니스 공간, 밤에는 문화 공간으로”를 주제로 산업단지를 지역문화와 생활이 스며들어 있는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산업문화공간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교수는 “대전환 시대의 산업단지 DX/AX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디지털전환의 3대 핵심요소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연결성이며 이를 기반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수요-공급 연결 플랫폼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제2기분 자동차세1,959억 원을 확정하여 12월 11일부터 자동차세 고지서 147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1일~12월 31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3월·6월·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12월 고지된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12.31.(화)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번 달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납부고지서는 12월 11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올해 12월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세액은 ▲승용차가 99.8% (1,955억 원) 이고, ▲승합, 화물차, 건설기계 등 0.2%(4억 원)이 부과돼 전년 대비 2.6%(’23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25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하여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누어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❷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❸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10일)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등 주요 경제기관과 첫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오늘(11일)은 정치적 불안 상황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관광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관련 협회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과 두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오 시장은 경제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 관광, 건설 등 각 분야별 경제주체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기 위해 주 2회 이상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관광분야 비상경제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여행업협회, 서울시관광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와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인터파크트리플, 아시아나항공과 한양대 관광학부 이훈 교수, 오시난 서울시 글로벌관광 명예시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전 세계가 서울은 안전합니까라고 묻는 상황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 관광업계는 혹시라도 관광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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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