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8월 2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올해 2월에 수립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의 핵심 추진 성과를 발표하면서, 총 15조 4천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 결과에 따른 핵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목표1. 국가 번영 ① 관세 분야 규제를 전수 재정비했다. -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운영 중인 1,546개 행정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관련성 높은 고시·훈령은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내부 지침을 폐지하여 871개(전체의 56.3%)의 행정규칙과 지침을 폐지했다. ② 우리 수출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로 연간 3.9조원의 생산성 증대가 기대된다. - 국내에서 석유 블렌딩 후 수출도 환급·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세청·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개혁하여 연간 1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여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이다.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8월 28일(수)과 29일(목) 이틀간 서울에서 제2차 한국-WHO 고위급 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정책대화에서는 한국과 WHO 간 협력사례, WHO의 중장기계획인 14차 일반작업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리 측 대표단은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을 정부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소관 의제에 참여한다. WHO 측은 캐서리나 보헴(Dr Catharina BOEHME) 대외협력 사무차장보, 브루스 에일워드(Dr Bruce AYLWARD) 생애주기 보편적 건강보장 사무차장보 등 고위급 인사가 방한하여 정책대화에 참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정책대화를 재개함으로써 한국과 WHO 간 전략적 동반관계의 초석을 다시 쌓아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 내 보건의료 현안 해결을 주도할 수 있도록 WHO와 지속 협력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소관 법률인 '간호법' 등 1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법'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 관련 별도 법률을 제정했다. 현행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인력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책무 등을 규정했다. 특히, 진료지원업무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2. '국민연금법'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에서 2031년으로 7년 연장했다.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노후준비지원법'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준비 관련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연령제한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 체계 아래에서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수행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ㆍ운영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우수간호인력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 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로 수원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에서 진행되며 반도체 패키징 관련 국내외 168개 기업이 전시 부스 328개를 만들어 참가한다. 반도체 패키징은 웨이퍼 형태로 생산된 반도체를 자르고 전기 배선 등을 연결해 전자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하는 작업을 말한다.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전(前) 공정 이후 웨이퍼를 가공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후(後) 공정이라고도 부른다. 이번 전시 품목으로는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공정 장비 ▲반도체 패키징 소재 및 부품 ▲반도체 패키징 기술 솔루션 ▲기타 웨이퍼 가공 소재, 부품, 장비 등이 있다. 주요 행사로는 1일 차 반도체 패키징 트렌드 포럼에 이어, 2일 차에는 한국마이크로전자패키징연구조합(KAMP)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3일 차에는 한국실장산업협회(KPIA)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기업 전문기술 세미나, 구매상담회, 채용박람회 등의 부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글로벌 IT 아웃소싱 및 컨설팅 기업 소타텍(SotaTek)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계열사 중 하나인 블록체인 연구소 람다256(Lambda256)과 8월 1일,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파트너십을 통해 소타텍과 람다256은 글로벌 Web3 시장에서의 확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인프라 및 Web3 데이터 서비스 특화 연구소인 람다256는 블록체인 인프라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특히 Rust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Move 기반의 DApp 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성을 결합한 기업용 비즈니스 및 기술 서비스 교환에 중점을 두고 소타텍과 협력할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 패키징 ▲공동 마케팅 및 판매 ▲Non-EVM 지원을 위한 협력 주요 영역에서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람다256의 Web3 인프라 플랫폼 ‘Nodit’과 소타텍의 혁신적인 Web3 솔루션을 결합하여 금융, 헬스케어, 교육, 리테일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 사는 각자의 고객 기반을 포함한 산업 경험을 공유하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베트남을 대표하는 IT 기업 SotaTek(소타텍)이 창립 9주년을 맞아 8월 11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SotaTek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9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며 성장 의지를 다졌다. 이 날 행사에는 SotaTek의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참석해 회사를 위해 헌신한 시간을 기념했다. SotaTek은 2015년 설립 이후 웹/앱 개발, 블록체인, AI, 머신러닝, ERP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SotaTek은 하노이를 중심으로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지에 지사를 설립하여 세계 시장에서 그 입지를 넓혀왔다. 지난 9년간 500개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약 25개국에서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했다. 한국 시장에서는 메가존클라우드, 요기요, 두산로보틱스 등 주요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이번 9주년 기념행사는 SotaTek이 끊임없이 발전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2015년 8월 11일, 베트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정부는 8월 28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공정보상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과, 행위별 수가로 보상이 어려운 영역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의료 質 및 가치 투자 강화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등에 대해 검토했다. 전문위는 이날 논의와 지난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행위별 수가체계의 균형을 회복하고 공정한 보상을 달성하는 것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출발점이다”라며, “전면적인 수가 혁신을 통해 필수의료 가치에 합당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보상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전담팀」(이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공항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본 TF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접근 및 연계교통망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부산·울산·경남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TF에는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을 중심으로 가덕도신공항 인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TF 내 실무팀 회의도 수시 운영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각 사업 시행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 및 철도망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 간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