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쉬워진 이유?” 인공지능 한국어 선생님과 ‘세종학당’에서 수업해요! 전 세계에 퍼진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어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의 전파에 힘쓰고 있는 ‘세종학당’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누구나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i-세종학당을 운영합니다. 현장 세종학당과 같은 수준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인공지능 한국어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세종학당은 ‘한류 전진기지’ 세종학당의 ‘작은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세종학당 수강생의 유학과 취업 등 개발경력을 지원해 한국 홍보대사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에도 충실하겠습니다. - ‘세종학당 혁신방안(2024~2027)’ 발표 (’24. 8. 22.)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8월 28일 14시, JW 메리어트 호텔(서울 서초구)에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업종별 상표권자 민간협회, 온라인 플랫폼사, 유관 공공기관 등이 참석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11조원(’21년 기준)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실효적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간담회는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간에 위조상품 유통방지 전략을 공유하고, 케이(K)-브랜드 침해 이슈가 많은 패션·화장품 등 업계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유통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특허청과 산업부 소관 담당자, 한국패션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등 민간협회 10곳,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 8개 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유관 공공기관 2곳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해외 플랫폼 사(社)의 책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월 28일 14시 20분 두산에너빌리티 러닝센터(경남 창원)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24 기계·기구 등 제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두산에너빌리티, LG전자 등 모기업과 협력업체 등 133개사 종사자와 학계,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주제 및 사례 발표가, 2부에서는 상생과 연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기계·기구 등 제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에 생산설비 등을 공급하고 품질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산업의 핵심기반 산업이다. 철판 등의 용접흄 등 미세 입자와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조립·가공작업 시 끼임과 운반작업 시 넘어짐에 의한 재해,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의 위험성이 있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문광수 중앙대 교수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안전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서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인공지능 CCTV, 스마트 글라스 등의 보급과정에서 나타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인적자원개발 분야 고용장관회의 의제설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고 8월 28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2025년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분야별 장관회의도 함께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2014년 이후 10년간 열리지 않았던 인적자원 분야 고용장관회의를 재개최할 예정이며, 장관회의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구성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3대 협력 분야인 ▴무역·투자 ▴혁신·디지털화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한다. 고용부는 해당 주제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관심에 부합하는 의제를 설정할 예정이다. 2025년 인적자원개발 분야 고용장관회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용·노동 정책을 회원국에 공유하고 미래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오후 3시 45분에 서울바이오허브(서울 동대문구)에서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을 만나 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올해 3월부터 추진한‘의료데이터 중심병원-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이 병원의 의료데이터를 AI·의료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개소와 바이오·의료 분야 중소·벤처기업 7개소를 매칭하여 연구에 착수했고, 서울시에서 매칭, 상담, 데이터 가공비용 일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매칭된 7개 기업은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질환별 진단·예측에 필요한 인공지능 솔루션·바이오마커 개발 등 의료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첨단의료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7개 바이오 스타트업,바이오·의료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의 의견을 들어 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형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8월 2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올해 2월에 수립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의 핵심 추진 성과를 발표하면서, 총 15조 4천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 결과에 따른 핵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목표1. 국가 번영 ① 관세 분야 규제를 전수 재정비했다. -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운영 중인 1,546개 행정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관련성 높은 고시·훈령은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내부 지침을 폐지하여 871개(전체의 56.3%)의 행정규칙과 지침을 폐지했다. ② 우리 수출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로 연간 3.9조원의 생산성 증대가 기대된다. - 국내에서 석유 블렌딩 후 수출도 환급·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세청·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개혁하여 연간 1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여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이다.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8월 28일(수)과 29일(목) 이틀간 서울에서 제2차 한국-WHO 고위급 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정책대화에서는 한국과 WHO 간 협력사례, WHO의 중장기계획인 14차 일반작업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리 측 대표단은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을 정부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소관 의제에 참여한다. WHO 측은 캐서리나 보헴(Dr Catharina BOEHME) 대외협력 사무차장보, 브루스 에일워드(Dr Bruce AYLWARD) 생애주기 보편적 건강보장 사무차장보 등 고위급 인사가 방한하여 정책대화에 참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정책대화를 재개함으로써 한국과 WHO 간 전략적 동반관계의 초석을 다시 쌓아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 내 보건의료 현안 해결을 주도할 수 있도록 WHO와 지속 협력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소관 법률인 '간호법' 등 1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법'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 관련 별도 법률을 제정했다. 현행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인력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책무 등을 규정했다. 특히, 진료지원업무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2. '국민연금법'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에서 2031년으로 7년 연장했다.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노후준비지원법'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준비 관련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연령제한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 체계 아래에서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수행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ㆍ운영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우수간호인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