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2024년 대비 41억원(+0.6%) 증액된 7,05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6억원이 증가한 3,653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성장 지원,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❶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역동경제 구현에 본격 나선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기획을 객관적·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수행단계에서 IP-R&D를 확대하여 미래 유망기술 선별 및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올해 5월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유출 방지 전략을 수립한다. '❷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성장 지원' ’23년 지식재산(IP)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28일 글로벌 펫푸드 기업 로얄캐닌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로얄캐닌은 글로벌 식품기업인 미국 마즈(MARS) 그룹 소속으로 펫푸드(반려동물 사료) 분야를 이끌고 있는 프랑스 업체로, 2018년 9월부터 새만금 인근 김제 지평선산단에서 아시아 태평양 생산기지를 가동하고 있다. 로얄캐닌 김제공장은 현재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인도 등 8개 국가에 수출하여, 2022년에는 무역협회로부터 “1억불 수출의 탑” 상을 받기도 했다. 최근 3,4 생산라인 증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 등 새로운 수출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FIS식품산업통계정보(‘24년 6월)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시장은 1인 가구와 반려동물가구 증가로, 2010년 0.4조원에서 2022년 1.7조원으로 연평균 12.8% 급성장했으며, 2028년은 2.5조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로얄캐닌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수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곡 마이스 CP3-2 관리운영 업체인 ㈜S&I 코퍼레이션과 손을 맞잡았다. 구는 28일 구청에서 진교훈 구청장과 형원준 ㈜S&I 코퍼레이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스시설 취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S&I 코퍼레이션은 채용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강서구민의 취업 확대를 돕는다. 또 구는 취업박람회 개최, 구인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주민과 기업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지역주민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I 코퍼레이션은 올 하반기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CP3-2구역에 들어서는 케이스퀘어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등 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수원시와 경기도가 공동주최하는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 2024)’이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열리는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은 산업전시회와 기업별 기술 세미나, 국내외 반도체 패키징 트렌드·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국제포럼(반도체 패키징 트렌드 포럼), 채용박람회 등으로 진행된다. 종합반도체기업, OSAT(외주반도체패키지테스트)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신기술과 제품의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올해 산업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조낙, 펨트론 등 168개 사가 참여해 328개 부스를 운영하며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장비·어셈블리 장비 등을 전시한다. 개막식은 반도체 패키징 트렌드포럼과 연계해 ‘거버넌스 특별세션’으로 진행됐다. 거버넌스 특별세션은 이재준 수원시장의 개회사, ‘반도체 패키징 산업의 트렌드와 ISES KOREA의 의의’를 주제로 한 살라 나스리(Salah Nasri) ISIG(국제반도체산업그룹) 회장의 발표, 반도체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졌다. 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28일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고 2025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시는 생활임금 심의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 분야 전문가, 생활임금 관련분야 전문가 등 10명 위원으로 생활임금 위원회를 구성해 위촉식을 진행했다. 위촉식이 끝난 후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적인 소득 감소, 시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생활임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내년도 남양주 생활임금은 금년도 생활임금인 11,000원보다 약1.8% 오른 11,2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보다 1,170원이 많은 수준으로 월(209시간 기준) 급여로 환산해 적용하면 올해 생활임금 월급 2,299,000원보다 41,800원이 오른 2,340,800원이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달 13일까지 고시될 예정이며, 해당 임금은 2025년 1월부터 남양주시 기간제근로자 830여 명에게 적용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여주시는 9월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 지역화폐 ‘여주사랑카드’ 인센티브를 상시 인센티브 7%에서 특별 인센티브 10%로 충전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9월은 추석 명절이 있어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지출이 많은 달로 여주사랑카드 특별 인센티브 10% 지원으로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촉진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사랑카드는 관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주시는 올해는 설, 가정의 달, 추석 연 3회로 특별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 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관내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자 편익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주사랑카드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하여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안 제7조, 별표1의3, 제12조)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부칙 제1조) 또한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하여,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안 제12조의3, 제13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지역별 8월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8월 28일 제8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2024년 1~7월 우리 수출은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반도체(+35%)・디스플레이(+27%)・무선통신(+2%) 등 정보기술(IT) 품목 수출(+28%)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6.7% 증가한 748억 불을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24%)・일반기계(+27%)를 중심으로 +16.1% 증가한 748억 불을 기록, 7월 누계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3대 수출시장인 대아세안 수출은 정보기술(IT) 전 품목(+19%)과 석유제품(+16%), 석유화학(+26%) 수출이 증가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인 654억불(+8.5%)을 기록했다. 한편, 중남미(172억불) 수출은 주요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19.8%를 기록했으며, 대일본 수출은 +2.8% 증가한 171억불, 대중동 수출은 +3.8% 증가한 117억불, 대인도 수출은 +8.8%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예산안을 11조 5,01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예산 11조 4,792억원 대비 218억원(+0.2%) 증가한 규모이다. (2023년 12월 국회 확정 2024년 예산은 11조 5,188억원이나, 2024년 5월 우주항공청 신설로 396억원을 이관하여 11조 4,792억원으로 변경됨) 산업부는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경제활력을 확산하고, 미래에 대비하여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그 결과 2025년 소폭의 예산 증가(218억 원, +0.2%)에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 원(17.3%) 증가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은 412억 원(4.5%) 증가했다.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5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원 대비로는 8.6% 수준(‘24년 9.3% 대비 △0.7%p)이다. 예산은 총 22.8조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2410,194→’257,971억원), 신규 사업(‘2412,770→’252,084억원)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2025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총 35.5조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0.5→25.2만호)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2025년은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확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2만 호(